인천 교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잇따라…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 및 조치현황(2021년~2023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천지역 교직원 성범죄는 37건, 음주운전은 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교직원 성범죄는 지난 2021년 11건, 2022년 17건, 올해 10월까지 9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지원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를 받았지만 견책 조치에 그쳤고, 같은해 본청 소속 기타학교 교원 B씨는 A씨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본청 소속 고등학교 교원 C씨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를 받았지만 경고 처분을, 2022년 고등학교 교원 D씨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으로 적발됐지만 감봉 2개월 처분만 받았다. 음주운전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4건, 올해 8건 등 모두 3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나 중징계에서도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현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연수4)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정직 1개월에 그친 것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경고나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면서도 “해마다 음주운전 및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공문을 통한 교육을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 빈대 집중 점검 나서 …교육청, 부평구 등 상황실 운영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선제적 빈대 방제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는 12월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및 특별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국내 일부 시설 등에서 빈대가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가족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먼저 인천시 빈대방제총괄반과 협력하고,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 상황실·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 신고 전화 110 및 관할 보건소 연계 대응, 24곳의 기숙사 운영 학교 표본점검, 전 기관 자율점검, 방제집 배포 및 홍보 강화, 방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숙사 운영학교를 비롯해 운동부 합숙소, 생활시설 운영 기관 등 숙박시설이 있는 학교나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자, 방역업체, 교육청이 협력해 정밀 점검에 나선다. 인천 부평구도 ‘빈대 확산’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빈대 긴급 상황실 및 긴급 방역반을 운영한다. 빈대 긴급 상황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황실은 빈대 민원 신고 및 접수, 빈대 여부 확인, 긴급 방역반 지원 등을 수행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나타나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된다”며 “학교와 시청, 보건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11명, 9일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출간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고 8일 밝혔다. 인천교육행정정책연구회 소속의 시교육청 공무원 11명은 9일 출간하는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에세이집의 공동 저자로 나서며, ‘작가의 꿈’을 실현했다. 앞서 이들은 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연수원의 지원에 힘입어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공개 강연 및 워크숍’을 통해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글쓰기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 독서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도 했다. 연구회는 이번 에세이집 출간을 통해 교육 관계자들이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회는 인쇄 수입 전액을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교육청에서도 ‘읽·걷·쓰’라는 역점 사업을 추진, 이들의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읽·걷·쓰’는 책 읽는 문화, 함께 걷는 동행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창작의 삼박자를 강조하는 프로젝트다. 글쓰기 워크숍을 기획한 손문숙씨는 “에세이 지도를 맡은 김도현 작가와 원고를 완성한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다. 이어 “처음엔 글 한 문장 쓰기도 어려웠던 이들이 글쓰기 능력을 키워 이번 에세이집 출간까지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진짜 작가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 2024년 본예산 5조1천71억 편성

인천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천470억원(4.6%) 줄어든 5조1천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6천33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천780억원, 기타 이전·자체수입 4천95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세출 예산을 보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4천274억원을,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 4천24억원, 학교 재정지원 6천332억원, 무상·복지지원 6천381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 중 인천교육 5대 정책에는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301억원, 진로·진학·직업교육 647억원, 디지털 생태교육 286억원, 포용교육 2천967억원 등 모두 4천274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여건 개설사업에서는 냉·난방 시설개선 994억원, 학교급식 현대화 및 시설 확충 621억원, 석면교체 및 외벽 개선 357억원,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 225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무상·복지 지원비는 급식비 단가 10% 인상에 따른 무상급식비 2천625억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218억원, 누리과정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2천145억원 등을 구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전례 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美 유타대에 100억원 쏟았지만… 남은 건 외면뿐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있는 미국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가 서울바이오허브에 의료혁신센터(CMI) 입주를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유타대는 지난 7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유타대는 지난 2020년 인천경제청에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시너지를 위해 ‘유타대 CMI’를 인천 송도에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유타대는 이를 통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인천스타트업파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활성화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타대는 지난달 10일 서울시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 CMI 입주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유타대는 지난 7월부터 서울시 담당 부서와 서울바이오허브 등과 관련 논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시가 바이오 스타트업의 산·학·연·병을 연계하는 바이오클러스터로 인천시가 송도에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랩허브와 설립 목적이 유사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내년 4월에 문을 여는 글로벌센터에 유타대 CMI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했다”며 “유타대 측에서 당일 갑작스럽게 MOU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타대가 입주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MOU는 올해 안에 다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유타대가 인천경제청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왔으면서도 지역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창호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유타대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자리하면서 사용료 감면도 받고, 시비와 국비로 운영비 등의 비용을 지원받아 캠퍼스를 운영해 온 만큼 지역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타대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타대는 지난 2013~2022년까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운영비 등으로 총 100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재정 편의를 위해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2만2천221㎡(6천733평)의 연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유타대 CMI가 서울로 간다면 그동안 받은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타대의 MOU 움직임을 알자마자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타대 CMI는 차질 없이 송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타대 관계자는 “학교와 산학협력단이 있는 인천을 배신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지 다양한 대한민국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 역시 검토하는 과정이었고, 더 많은 기업에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OU는 확정적인 협약도 아니고, 인천에 유타대 CMI가 들어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 ‘인천소프트웨어 미래채움교육 페스티벌’ 열어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테크노파크와 ‘2023 인천SW미래채움교육 페스티벌’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과 4일 2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 등 인천 디지털교육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코딩이야기’를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이 SW와 AI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성과를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SW·AI교육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배움존’을 비롯해 디지털에 기반한 미래교육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눔존’, 인천 디지털교육의 성과 나눔을 위한 ‘어울림존’ 등을 운영했다. 또 유튜버 ‘허팝’이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에 대한 토크콘서트도 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중심의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인공지능교육 정책학교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등 미래사회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대 법대, 역량 강화에 10여명 인사 참여

국립 인천대학교 법학부가 각계각층 인사를 초청, 재학생의 전공 역량을 키우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1일 인천대에 따르면 올해 법학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법조계와 경찰, 정치인 등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함께했다.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3월9일 인천대에서 열린 ‘법대인의 봄’ 행사에 참석해 신입생들에게 법전을 전달하고 특강을 했다. 심 차장검사는 신입생들에게 전할 덕담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 들러 준비를 했다는 후문이다. 가수 비와이는 해양경찰 복무 중 이 행사에 참여해 50여분간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기도 했다. 비와이는 인천대를 찾아 해경 소속으로 마지막 대외 무대를 장식했다. 박정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27일 ‘제60회 법의 날’을 기념해 특강을 했다. 인천지법 판사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대외 강연에 참여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5월24일 박종태 인천대 총장 및 이충훈 법학부장과 만나 소통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인천대 법학부와 해경 간 업무협약 이후 각 기관이 거둔 교류실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도 약속했다. 같은 날 인천대 법학부 학생 50명은 인천 SSG랜더스 필드를 찾아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하면서 무용과를 졸업한 배수현 SSG랜더스 치어리더에게 인천대 ‘횃불이 인형’을 학생회 차원에서 전달했다.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도 각각 특강을 했다. 이 전 대표의 특강에서는 290석의 강연장 좌석이 가득찼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학부는 오는 15일에 성보기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초청해 올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제35회 모의재판 및 법대인의 밤’ 행사를 연다. 이 법학부장은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재학생들과 함께 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법학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대, 직원수당 안 주고... 교수는 20억 ‘성과급 지급’ [2023 인천대 국감]

인천대학교가 직원들에게 휴일·연차 등의 각종 수당 6억원은 주지 않으면서 교수들에게는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천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1명의 직원 및 조교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교수 506명에게는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 272명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3억8천600여만원, 326명의 20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억5천200여만원, 12명의 퇴직 미사용 연차수당 4천만원 등 총 5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으며,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특히 인천대는 중부노동청의 근로감독 지적 직후인 6월7일 전임교원(교수)에 대한 성과급 운영지침을 제정한 뒤, 8월20일 교수들에게 20억6천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인천대가 대학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교수 간 차별을 주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성과금 운용지침을 제정해 성과급을 주는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대는 청소부나 일반 조교 등 열악한 직원들을 챙겨줬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잘못 적용해 일어난 문제로 알고 있고, 8월 말까지 지급을 끝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동법 등을 철저하게 챙겨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아이들 세계 진출 도울 것”…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리더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인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국제포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제포럼은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의 일환으로 오는 11월1일 열린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은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을 바탕으로 세계에 나가도록 돕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로컬(지역사회 연계), 글로벌, 외국어 역량이 자라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3년 간 ‘세계로 교육’ 추진을 위해 인천 바로알기, 국제교류, 외국어 역량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감은 “인천길 탐방을 주제별 체험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94개의 인천바로알기 코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강화-섬-에코 인천 3대 에듀투어를 활성화하고, 세계를 품은 인천 평화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인천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1만명 국제교류 시대’를 열어갈 세계로배움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기업가정신 해외연수’를 위해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다녀왔고, ‘통일역사교육’ 일환으로 독일과 일본을 방문했다. 앞으로는 인성·세계시민성, 글로벌진로·직업체험, 국제학술·문화교류 등의 영역을 구체화해 국제교류 학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해외 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도 확대 운영한다. 겐트대를 비롯해 중국의 산동대, 타이완의 국립대, 인도네시아 국립대, 호주 퀸즐랜드대 등과 함께 인천의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도 교육감은 “다양한 경로의 외국어 학습을 통해 다른 언어사용자들과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외국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섬마을 맞춤형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으로 외국어교육의 공공성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드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자라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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