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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委 폐지

인천시교육청이 현행 징계위원회를 강화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되는 교원 비위행위를 징계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시 교육청 및 노현경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근거로 최근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전격 폐지했다. 교직복무심위는 지난 2006년 3월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됐으며 학생성적과 관련된 부정행위,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같은 4대 비위 행위에 대한 심사가 기존 징계위원회와 중복되고 교직복무심위 운영실적도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예고 없이 지난달말 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징계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및 외부인사 참여를 늘려 기존 징계위원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그동안의 징계위원회가 비위 교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데다 교육과학부의 징계제도 개선안은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로 기존 교원복무심위의 기능 보다 후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그동안 교직복무심위에 회부된 비위 교원이 대부분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데 비해 징계위는 이보다 처벌 수위가 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노 의원은 올해만도 인천외고의 성적조작 사건,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업체 선정 등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다른 지역 보다 교육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직복무심위를 다시 복원시켜 교육비리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복무심위를 폐지했지만 교원의 4대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징계위원회를 강화한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솜방망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0-31 20:19

“재산권 침해, 환경 열악” 검단·영종 주민들 반발

속보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개발사업 대거 포기 등 구조조정방안이 가닥이 잡힌 가운데(본보 29일자 1면), 사업 포기조정 해당 지역인 검단영종구도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31일 도개공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1지구는 내년까지 토지만 보상하고 오는 2012년 이후 공사를 착수하며, 2지구는 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영종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시기는 1~2년 늦추기로 했다.송림초등학교 주변대건학교 옆 재개발사업은 현금유동성이 개선되거나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연기하는 등 모두 18개 사업에 대해 포기하거나 내용 및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생활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들은 1지구 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할 경우 빨라야 오는 2014년에나 사업 여부나 방식 등이 결정되는만큼, 그동안 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1지구 주민들도 지장물 보상이 오는 2012년부터나 가능한데다 도로철도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12지구가 구조적으로 맞물리는만큼, 자칫 1지구 개발사업마저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다.영종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최근 제3연륙교 재검토와 함께 도개공의 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로 영종지구의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는 물론, 기반시설 설치규모 축소시기 지연 등도 우려돼 도로학교와 상가 미분양 등으로 생활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구 대건학교 주변과 송림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지역 인근 주민들도 구체적인 추진시기가 제시되지 않고 연기됨에 따라 보상 지연 및 빈 집들이 오래 방치돼 생활환경이 더 악화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공기업 신뢰 추락 등의 문제를 예상했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같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계획 등이 확정되면 즉시 알려 동요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0-31 20:19

“여성 탄력 근무제 활성화돼야”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탄력적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28일 인천고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장, 최종윤 인천시 일자리창출과장, 남상인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홍미희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전용철 인천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여성 경력단절 실태를 통해본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여성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여성이 임신출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계속하려면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도 확대도 공감대를 얻었다.남상인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여성이 출산과 자녀 양육 등을 위해 휴직이냐 퇴직이냐만 고민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단축 근무하거나 재택 근무, 요일제 근무, 보직 변경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0-28 20:57

인하대병원, 조루증 치료 임상시험자 모집

인하대병원 비뇨기과는 조루증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자를 연말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으로 조루증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가 필요해야 한다. 임상시험은 경구용 조루증치료제를 12주일 동안 투여한 후 반응률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12주일 동안 5차례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시험약과 검사비, 소정의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문의(032)890-2360~7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0-28 20:57

가천의대길병원, 유방암 ‘핑크리본 캠페인’

가천의대길병원은 최근 인천시와 가천의대길병원, 대한암협회 등과 공동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이길여 이사장을 비롯해 윤석윤 인천시 행정부시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유방암 환우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방암 의식 함양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가슴에 핑크색 리본과 뱃지를 달고 유방암 환우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여성들은 무료로 유방암 검진도 받았다.핑크리본 캠페인은 매년 유방암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인 10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40여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에게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유방암을 꼽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의 연간 발병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방암은 지난 2004년부터 국내 여성암 가운데 발병률 1위로 올라섰다. 이태훈 가천의대길병원장은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예방을 위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방암 퇴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0-28 20:57

석면 날리는 인천지하철

인천지하철(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공기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석면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제갈원영 시의원(한연수2)은 28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메트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수년 동안 도시철도 1호선 역사에서 소량이지만 기준치 이하의 석면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며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지난 2008년 TF팀만 구성했을뿐 관리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인천메트로가 지난해 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지난해 계산역(0.0021), 경인교대역(0.0008), 부평역(0.0007), 간석오거리역(0.0016), 예술회관역(0.0012), 인천터미널역(0.0008), 문학경기장역(0.0016), 선학역(0.0029) 등 9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석면의 법정 기준치는 1㎤ 당 0.01개로 모든 역이 기준치에 비해 적은 수치다.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2007년에도 계산부평간석오거리예술회관문학경기장선학역 등 6곳에서 석면이 검출된데다, 지난 2005년에도 박촌계산동수부평삼거리간석오거리인천시청문학경기장선학신연수동춘동막역 등 11곳에서 석면이 나오는 등 계속 석면이 발견되고 있다.제갈 의원은 석면은 노출될 경우 피부호흡기질환은 물론 10~30년 동안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매번 검출되는 계산간석오거리문학경기장선학역 등에 대해선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메트로 관계자는 내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역사들에 대해 전수 조사 후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0-28 20:57

태교도 스마트폰으로... 임신·출산위한 ‘어플’ 출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더와이즈황병원(병원장황세영)은 산모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어플리케이션(어플)인 내 손에 여성병원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내 손에 여성병원은 출산을 앞둔 산모와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을 위한 정보는 물론 스트레스 지수 측정, 건강검진 항목 찾기, 의료 상담, 병원 예약 등이 손 안에서 가능하다. 이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은 태교정보. 주차별 태아정보 메뉴에 출산 예정일을 입력하면 임신 주차에 맞는 태교정보를 제공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어플을 통해 임산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임신성 당뇨와 임신중독 등을 동영상으로 설명해준다. 태아의 성장과정과 해당일 산모가 받아야 할 필수 검사항목도 담겨 있다.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리일자를 입력하면 가임기와 배란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나이와 성별, 가족력, 과거 병력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건겅검진 항목도 찾아준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지수 측정과 해소법 등도 제공된다. 어플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수 있어 병원에서 의사를 기다려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내 손에 여성병원 어플은 모든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0-28 20:57

재활의학·정신과 등 전공의 인원 늘린다

재활의학과와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내년 전공의 정원은 증원되고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감원된다.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28일 내년 2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내년 전공의 정원에 대해 협의, 인턴은 지난해(3천853명)에 비해 25명 늘어난 3천878명, 레지던트 정원은 지난해 정원(4천065명)에 비해 3명 감원된 4천62명으로 결정했다.과목별로는 레지던트의 경우 재활의학과와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은 늘었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줄었다. 필수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결핵과 등은 동결됐다. 전공의는 증원된 진료과의 경우 재활의학과는 지난해에 비해 8명 증원된 131명, 정신과는 3명 증원된 158명, 정형외과는 12명 증원된 254명, 신경과는 3명 증원된 104명 등이다. 감원된 진료과의 경우 방사선종양학과는 2명 감원된 35명, 진단검사의학과는 6명 감원된 54명, 병리과는 4명 감원된 80명, 예방의학과는 6명 감원된 48명 등으로 책정됐다. 안과는 지난해에 비해 5명 증원된 130명, 피부과는 2명 증원된 87명, 정신과는 3명 증원된 158명, 성형외과는 2명 감원된 97명 등이다. 신임위 결정에 따라 내년 총 전공의 정원은 지난해 정원(4천65명)에 비해 3명 감원된 4천62명으로 결정됐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0-28 20:57

성매매 사범 해마다 급증

인천지역 성매매 사범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건 가해자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오히려 젊은층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성매매단속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사범은 모두 1만5천478명이었다.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성매매로 입건된 사범은 2천73명이었고, 지난 2007년은 2천264명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9.21%로 소폭 늘었다. 지난 2008년은 3천345명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47.7% 늘었고, 지난해는 6천658명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무려 99.0%로 급증했다.지난해 성매매 사범은 서울(2만5천892명)과 경기(1만4천255명) 등에 이어 전국에서 상위 3번째로 많았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도시에서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사범은 전국(7만3천8건) 전체에서 64.1%를 차지했다.한편, 인천지역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성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1천133명의 연령대는 41~60세가 313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31~40세 24.7%(263명), 20~30세 23.6%(252명), 14~19세 16.6%(177명), 14세 미만 0.3%(3명) 등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의원은 경찰의 단속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캠페인에도 성매매 사범은 줄기는 커녕, 되레 늘고 있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성매매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0-28 20:57

이웃가게 절도 50대 덜미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이웃 가게에서 400여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장모씨(5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9분께 인천 부평구 이웃가게에서 2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00여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0-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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