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주민들 “인방사 이전 안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해도 안전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시민들이 용역에 시민 안전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5일 송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인방사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안전성 및 타당성 분석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전 예정부지인 송도국제도시 내 신항 옆(LNG생산기지 인근)은 가스가 누출되도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 6.2㎞(최대 위험거리는 2.04㎞)로 안전하다고 밝혔다시는 이전부지 타당성 분석을 위해 현 예정부지를 비롯해 강화장봉용유무의영흥덕적자월도 등 8곳을 검토했으나, 현 부지가 군 작전기준지점까지 이동하는 소요시간 등 입지성시설가능성해양환경성입출항용의성접근용의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같은 용역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군의 입장에 맞춘 용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동양 최대 규모의 LNG기지와 LPG저장시설 등이 있지만 자체 안전장치가 마련된 LNG 탱크를 제외한 기화송출장치와 LPG저장시설 등은 안전성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안병은 송도국제도시 연합회장은 용역에서 실제로 위험한 기화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은 전혀 따져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이번 용역에 시민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면서 시민 안전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군사적인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인방사 이전 당위성만 세워주는 용역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용역 중간 결과를 알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교육비리 중징계제도 도입을”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중징계제도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장의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지난 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학운위가 제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해도 학교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신규철 시민모임 운영위원장은 교육비리 원인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교장의 막강한 권한 등에 있다며 중징계제도 도입과 교장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부활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신 위원장은 특히 교장에 대한 견제장치로 학교급식소위원회처럼 학운위 예결산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인천시교육청 학운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학교 예결산의 학부모 공개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어 학교 살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학운위가 교장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지 않고 수학여행소위, 예결산소위, 졸업앨범소위 등 활발한 활동으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기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역시 교장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학운위 활성화를 꼽았으며, 교장의 교사 평가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 고발을 보호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정 사무국장은 현행 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외부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외부위원 추천 역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앞바다 ‘무연고 변사자’ 늘어

지난 8월16일 오후 3시께 강화군 교동면 월선포 선착장에서 연령을 추정할 수 없는 성인 남성 시신이 초병에 의해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인계된 시신에선 주민등록증은 물론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지문도 찾을 수 없었다. 무연고 변사자로 처리된 이 시신은 발견 2개월여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됐다. 유골은 10년 동안 이곳에 보관된다. 시신을 안치한 병원의 냉동고 사용비용을 포함해 장례비 50만원은 강화군이 50만원을 지원했다. 강화군은 무연고 변사자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금으로 올해 2천9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최근 3년새 서해와 인천항포구에서 발견되는 무연고 변사자들이 늘고 있다. 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무연고 변사자는 15명이었으나 지난해는 21명, 올해들어 지난 8월말까지 무연고로 처리된 시신은 18명이다. 이날까지 인천해양경찰서에 인계된 변사자 82명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무연고로 처리될 변사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인천 전역에서 무연고 변사자는 모두 201명이었다. 구군별로는 옹진군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강화군 26명, 중구 25명 등 주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 무연고 변사자 발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강화와 옹진군 등의 경우 북한 주민들로 추정되는 사체가 주로 장마철에 한해 평균 6~7구 떠내려 오고 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배추파동’ 김치 제조업체 후폭풍

배추파동 후폭풍이 인천지역 김치 제조업체로 번지고 있다.배추값이 급등하면서 김치 제조업체들이 음식점에 공급하던 김치가격을 30~40% 인상하자 대다수 음식점들이 중국산 김치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7일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조합)에 따르면 지역 김치 제조업체 30여곳은 배추가격이 올라 제조단가가 높아지자 최근 국내산 배추김치 가격(10㎏ 당)을 1만5천~6천원(10㎏)에서 2만5천원까지 올렸다.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가격이 포기당 1만5천원까지 치솟고, 무도 1개당 6천원까지 오르는 등 김치 제조단가가 오른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김치 제조업체들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던 음식점 대부분이 2배 가까이 오른 김치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10㎏ 당 1만5천~6천원인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김치 제조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조합 측은 김치 제조업체 3곳 가운데 1곳은 개점 휴업상태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나머지 김치 제조업체들의 김치 생산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줄어든 국내산 김치 생산량만큼을 중국산 김치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식약청 등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으로 들어온 중국산 김치량은 하루평균 150~200t에 이를 정도. 지역 하루평균 김치 소비량인 250t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음식점들의 김치 원산지 허위 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국내산 김치를 사용하다 중국산 김치를 쓰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종전처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최근 한달 동안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인천시 등이 지역 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단속, 김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곳을 적발했다.그러나 김치의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검사대상에 속하지 않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모든 음식점들을 돌면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중국산 김치를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은 거래명세표 등 장부를 확인해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불법 조업 中어선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중국어선 1천996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건수는 311척으로 실제 구속률은 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종의 벌금 상응액인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지난해 단속된 중국어선 381척이 낸 담보금은 모두 55억3천170만원이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된 중국어선은 벌금으로 1척 당 평균 145만원을 내고 풀려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는 어획량은 지난 2006년 1만6천603㎏에서 지난 2007년 3만2천348㎏, 지난 2008년 5만2천584㎏, 지난해 12만494㎏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연평도에서 잡은 꽃게 전체 어획량 295만8천839㎏의 4.1%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경 2명을 포함해 21명이 사망(1명)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은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나포된 중국어선들에 대한 구속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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