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오는 2026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 주재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오는 202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략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을 2천618억원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확정된 국비 1천947억원보다 671억원이 늘어난 목표치이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군은 정부예산 편성 기간에 맞춰 전략을 짜고 전방위적인 설득에 들어간다. 군은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긴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이다. 또 군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강화군 남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마니산 역사문화시설 조성사업, 주거지 인근 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강화군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이다. 박 군수는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발로 뛰고 문을 두드릴 테니 부서장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잠정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한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다”며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금피크제만이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이 주장하는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그는 현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으로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큼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노령시에 지급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 시장은 “임금피크제는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며,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가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대한민국 국민, 인천시민을 위한 일”이라며 “국가적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인천시장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힘 있는 정치인 등이 거짓과 위선,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 유정복은 ‘잇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16일 2일간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열린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간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지금은 찢겨진 대한민국을 대통합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한 때”라며 “능력과 도덕성은 물론, 국민 통합을 이룰 리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켜왔다”며 “지금 국민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 그 책임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 ‘부록’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인고속도로에서 처음 소식을 접한 상황,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분권형 개헌 등을 담았다. ‘인천이 대한민국이다’에서는 최근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7대1로 마감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끈 ‘천원주택’을 비롯해 인천형 저출산 정책모델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민선8기 2년 반 동안의 성과, 글로벌톱텐시티 등도 소개했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에서는 유정복 정치의 서막, 신념, 2번의 청문회와 청백리 입증 등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돌아봤다. 유 시장은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충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고,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저자와의 대화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과 16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카페 G아르체에서 각각 열렸다.
“민주당은 ‘공수처 특별법’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한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국회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서면 답변도 고의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쇼핑’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종전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공수처 특별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한 만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청구는 핵심 증인의 오염된 증거와 증언이 발화점이 된 불법탄핵이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동일성의 원칙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헌재는 절차적으로 한 치의 하자도 없는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효율적인 의료 돌봄 모델은 결국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로,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3일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의료돌봄체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5년 만에 최단기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 의료돌봄은 중요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추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지역 중 하나로, 노인 의료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인천시 돌봄지원 사업은 방문의료사업과 방문돌봄사업으로 단순하게 각각의 복지 서비스에만 치중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의료와 돌봄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 지원을 포함한 통합 돌봄 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이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 모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를 갖추고,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장 의원은 시의회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그는 “효율적인 의료 돌봄 모델은 결국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다학제 형태로,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지역 기반 다학제 통합 돌봄 협의체 구성, 찾아가는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별 노인 건강 돌봄센터 필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인천시와 10개 군·구, 의료기관, 복지센터,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 의료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재활 치료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복지사가 팀을 이뤄 주기적으로 노인을 방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장 의원은 “각 지역별로 소규모 건강 돌봄센터를 운영해 노인들의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의료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고립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형 의료돌봄 모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료돌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시의회 ‘인천형지역통합돌봄연구회’에서도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라며 “노인 의료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차타워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15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분께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차타워에서 2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본부 등은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공항 주차타워 3층에서 타워 옆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최근 행보를 두고 “흔들리는 포커페이스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 대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심경 변화는 몇 가지 정황에서 드러난다”며 공수처에 대한 태도 변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 민주당의 광장정치 재개 등을 근거로 들었다. 먼저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를 영웅처럼 대접했지만, 불법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어느 누구도 공수처를 옹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탕 하려다 깡통 차게 생긴 공수처를 감쌀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점도 이 대표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8대 0 인용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민주당이 광장정치를 다시 시작한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라며 “이 대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자신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안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힘 있는 정치인 등이 거짓과 위선,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 유정복은 ‘잇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 미앙에서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간에 따른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지금은 찢겨 진 대한민국을 대통합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한 때”라며 “능력과 도덕성은 물론, 국민통합을 이룰 리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켜왔다”며 “지금 국민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 그 책임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 ‘부록’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인고속도로에서 처음 소식을 접한 상황,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분권형 개헌 등을 담았다. ‘인천이 대한민국이다’에서는 최근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7대1로 마감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끈 ‘천원주택’을 비롯해 인천형 저출산 정책모델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민선8기 2년 반 동안의 성과, 글로벌톱텐시티 등도 소개했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에서는 유정복 정치의 서막, 신념, 2번의 청문회와 청백리 입증 등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돌아봤다. 유 시장은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충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고,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오전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문경복 옹진군수,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 등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 등을 위해 1일 1천원, 1개월에 3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천원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7대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접수, 7.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부터 예비입주자 신청을 시작했다. 첫날에만 789명이 방문하고 628명이 접수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이날까지 예비입주자 모집이 끝남에 따라 시는 접수 받은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5일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에서 최종 입주자 500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열람 및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대상자는 발표 뒤 60일 안에 계약을 마쳐야 한다.. 시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500가구도 오는 4월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는 당첨된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i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시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3만원만 납부하는 형태다. 다만,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및 개정을 기다리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시 및 iH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접수를 마친 장혜림씨(34)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천원주택 정책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전세임대주택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수요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이며, iH뿐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신생아 가구 등에 최장 6년간 거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월 28만원으로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대상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의회와 몽골 옵스도가 다양한 청년 정책 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몽골 옵스도 바트자르갈 도지사 등 5명의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해 정해권 의장과 이선옥 부의장, 박창호 시의원 등을 만났다. 이들은 이날 인천의 청년 정책과 정책 수행을 위한 의회 차원의 법적 제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회는 인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농어촌 청년들을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농어촌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장은 인천의 청년 창업 교류와 함께 인천의 기업 및 소상공인 간 교류도 함께 이뤄지길 희망했다. 그는 “지난 2022년에도 몽골 옵스도의회에서 청년 창업 교류 및 기술교육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인천의 기술력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뿐 아니라 인천의 기업 간 교류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인천을 찾은 몽골 옵스도 대표단은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인천·몽골 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