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상가 공실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24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지만 현재 상가건물 미분양 등 상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송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의 상권별 집합상가 공실률을 보면 송도의 경우 지난 2024년 4분기 6.4%로, 같은 해 3분기 5.2%에 비해 0.8%포인트(p) 상승했다. 상권별 집합상가 효용 비율은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2~6층은 20~30%대로 저조하다. 김 시의원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으로 상가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또 인천경제청이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통한 송도 상권 미래 예측 수요만 보고 실수요는 놓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시의원은 “송도 인구유입율은 더 이상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롯데몰 등 초대형 판매시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신 임차인의 영업권을 강화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를 홍보해야 한다”며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하면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원석 청장은 “인천경제청에서도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 중”이라며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상가 공실이 늘자 주상복합 상가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도 인천시와 협의해 상가 공급 수요를 분석,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인천 보수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두의 예상대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은 기각됐다”며 “국정 마비와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와 민생 위기를 자초한 책임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권력 놀음으로 국민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정치인의 기본 원칙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복귀를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주장은 터무니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통령직을 정지시키는 국회 탄핵의결을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단순 과반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각하 의견도 있다” 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 탄핵안 기각으로 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 가운데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을 기각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줄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 모든 직위에서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명령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명령성 메시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하다하다 헌재에 날짜를 지정해주고, 그날에 맞춰 선고를 하라는 해괴망측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니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선 전 행정관이 민주당에 월 1천원도 보태기 싫다며 탈당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 아래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이 대표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흡사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벌떼를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은 방탄복에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몸조심하라고 협박을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에 탄핵소추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26일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 대표가 쌓은 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버려야 살 수 있다”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버리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심체제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옹진군은 최근 문경복 군수가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문 군수는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사업 확대 및 예산지원’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LPG 배관망을 구축, 저렴하고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지원 기준보다 물가 상승 및 공사 단가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국비 지원 시 추가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종전 사업비 산출 기준의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문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LPG 공급 등 필수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사업 확대는 주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군이 상정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창구인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참여기구다. 앞서 시는 지난 2월21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18~39세) 109명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하 인사와 청년정책네트워크 결의문 낭독, 청년과의 대화 순으로 어어졌다. 또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수료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취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에게는 분과 및 소모임 활동비를 지급한다. 유 시장은 “청년들의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섬 주민들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 3호선을 중구 연안여객터미널로 연결해야 한다(경기일보 2월17일자 12면, 2월24일자 4면)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역(가칭)을 제외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라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수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며 “이 상황이 이어지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1일 예상 통행 인원은 6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일 3천765명, 연안부두 어시장 방문객은 주말 최대 3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토부는 연안부두역 신설 경제성 분석(B/C값)이 0.68로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음에도 시의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천지하철 3호선에 포함한 일부 노선들의 B/C값도 0.7 수준으로 연안부두와 큰 차이가 없다”며 “경제성 분석에 연안부두와 월미도 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국토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反) 시장, 반 기업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경제가 살아나기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KBS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지방자치 30년 현안과 과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시장 경제가 정치 이념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헌법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시장, 반 기업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만 노동개혁도 이뤄지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과잉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자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몫, 즉 권익을 신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노동자에게도 그 결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주 좋을 듯 하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좋아질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좌파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반 기업 정서를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인천형 출산 정책’ 등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에 정치 이념적 갈등까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앞장서야 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찢어 놓는 정치가 아닌, 잇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갈등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정치꾼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가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평지역 출생아는 2천600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 2023년의 2천172명에 비해 늘었지만, 5년 전인 2019년(2천977명)보단 300명 이상 줄었다. 부평지역 합계출산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부평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4년 0.7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3년(0.64명)에 비해 늘었지만, 2019년(0.84명) 보다는 준 것이다. 부평의 합계출산율은 인천 전체 합계출산율인 0.76명보다 낮다. 이에 구는 최근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저출생 심화, 인구 감소 등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가지 분야의 세부 사업들을 준비했다. 구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임신 직원 특별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육아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구는 올해 의학적 이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 보관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준다. 구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전 5세 아동에서 3~5세 아동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저출생 대응 계획을 마련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아버지 학교를 38회 운영해 556명을 교육했다. 또 구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환경 개선의 출발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정서, 학습, 경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인천지역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중학생들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이 원도심이냐 신도시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교육을 멈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24학년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인천의 학생 1천179명 중 648명(55%)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사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격차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위기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상담 정도에 그치는 등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서적 위기, 학습 부진,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청·지자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상반기 안에 발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학생과 청소년들의 위기 징후 감지부터 심리상담, 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게 교육청․학교․민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개인과 국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육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경찰청장 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검토한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건이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무리하게 문제 삼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약 처벌을 두려워해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호처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