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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수처 불법성 드러나, 윤대통령 석방해야”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법원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페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는지 등도 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 특정 판사들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 뿐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월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03 09:49

이재명 “초등생 의식 불명...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게양을)가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관련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틈없이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로 생사의 경계선에 선 국민 삶을 지켜야’ 글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 받아야 할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 버렸다”며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 달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수도 요금 미납 등 수차례 복지 위기 징후까지 포착했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여전히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 아닐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입장에서는 작은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며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소외 받고 있는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26일 오전 10시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A양(12)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국제 장민재 기자 2025-03-02 14:16

인천 송도 주민들, 청량산 정상에서 “대한독립만세”…3·1절 기념 플로깅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주민 단체들이 3·1절을 기념해 플로깅 행사를 펼쳤다. 2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에 따르면 지난 1일 송도연합봉사단 맘벤져스, 삼다송, 송미모, 송도로얄합창단, 연수청소년육성회 등과 공동으로 송도에서 청량산까지 이어지는 플로깅 행사를 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을 의미한다. 여기에 연수구자원봉사센터와 ㈜어니스트리테일이 후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청량산 정상에서 로얄합창단의 독립의 노래 합창과 참여자들의 대한독립만세 퍼포먼스는 청량산을 찾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강구 시의원은 “아이들에게 3.1절을 의미있게 보낼수 있도록 봉사단들과 이번 플로깅 행사를 준비했다”며 “그냥 환경봉사가 아닌, 체력증진과 역사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00명의 참가자중 최연소 6살 아이부터 초·중·고 학생 성인들까지 한명의 포기없이 완주했다는게 너무 대견하다”고 덧붙였다. 한 봉사단 대표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 뻔한 봉사가 아닌 교육이 가미된 행사라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일반 참가자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아이들과 참가했는데 모처럼 등산하며 줍깅도 좋았다”며 “특히 3·1절에 대해 되새기며 함께한 퍼포먼스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것 같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5-03-02 13:04

유정복 “이재명 무법권력 막게 개헌해야”…“국회 탓 정치후진국 전락” [JB포럼 창립]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빗대 국회가 무법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28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은 재정 포퓰리즘 위반으로, 국회가 행정 권한을 침탈하는 무법권력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해 쓸 재정 등 권력은 모두 국민들의 것인데도, 이를 착각해 권력을 사유화한다”며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의 민낯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며,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매년 어기고, 사법부는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이 대표의 전국민 대상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세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자 행정구역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적 재정 포퓰리즘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 인사, 예산 모두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다”며 “정치 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권력을 내려놓겠느냐”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대표)을 빼놓고 모든 정치권과 주요학자들이 개헌에 동참하고 있다”며 “87년 낡은 헌법체제를 바꿔 의회 독재를 막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고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번 비상 계엄 사태가 시작해 해제가 이뤄지기 까지 고작 2시간 걸렸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개헌) 방안은 다 마련되어 있고, 개헌이 이뤄지면 질서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현명한 국민의 눈으로 진실을 봐야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JB포럼은 정직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와 정도를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한다. JB는 정의(Justice)로운 축복(Blessing)의 준말로 지난 2022년 유 시장이 정직 운동을 펼치고자 만든 어니스트(Honest) 클럽에서부터 시작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28 20:04

정일영 “인천 빠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역차별’ 논란(본보 2월26일자 1면)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GB 해제에 대해 “GB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으로, 인천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GB 해제는 정국 수습 뒤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는 GB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GB 해제다. 정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배제한 이번 GB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GB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GB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GB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시기와 목적, 과정 모두 부적절한 GB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국 수습 뒤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GB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28 10:42

윤상현, “선관위 ‘친인척관리위원회’ 오명 씻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수뇌부와 요직에 자리 잡아 밀어주고 당겨주는 부패·비리세력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선관위에 성역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선관위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내가 지역에서 경험한 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청렴한 모범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치러진 291회의 경력 채용에서 규정 위반만 87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감사원 진술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판결을 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 등 선관위를 감사한 것은 헌법·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한 침해라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당초 헌재 결정 이후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앞당겨 헌재 결정 전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어제 헌재의 판결로 선관위를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 정부는 선관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도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헌안을 스스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28 09:15

인천, 출생아 증가 ‘전국 최고’…유정복표 저출산 정책 ‘효과’

인천이 지난 2024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5천242명으로 2014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넘겼다. 또 조출산률도 5.1명으로 전국 평균(4.7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천343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인천은 11.6%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대구(7.5%), 서울(5.3%), 전남(5.1%)이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출산율 증가의 주 요인으로 인천형 저출생 대책 영향을 꼽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한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1~7세까지 연 120만원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8~18세까지 월 5~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i) 꿈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의 인구 유입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가 통계청 국내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5월 이후 인천의 순이동률은 단 1차례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2024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인구 유입은 앞으로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5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6월부터는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출산·육아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2-27 18:24

윤상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절대 안 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각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이 국회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청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과거 헌재 판례에서도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번 심판은 본래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만약 헌재가 무리하게 우 의장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과 민주당은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법적 의무(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의심받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이 헌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7 09:31

인천 계양구 소각장·대장홍대선 이견 여전…유정복 “합리적 결정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과 대장홍대선 연장에 대한 인천시와 계양구 간 이견에 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계양지역 현안 해결이 요원해진 모양새다. 유 시장은 26일 계양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홍대선 연장은)시장의 입장이나 구청장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장홍대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대장홍대선을 부천 대장2역(가칭)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역(가칭, 도첨역)까지 연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계양구는 대장2역에서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박촌역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윤환 계양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을 박촌역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해달라는 종전 입장을 유 시장에게 전달했다. 유 시장은 “여기서 (조정 방안을) 말하기보단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 시장은 광역 소각장 건립에 대한 윤 구청장과의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024년 1월 당초 시가 주도해 권역별로 군·구를 묶어 소각장 4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군·구 주도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이후 계양구는 시의 군·구 주도 소각장 건립 방침에 반발, 시와 군·구가 구성한 자원순환 정책 지원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유 시장은 “각 지자체가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한다”며 “다만 대안은 마련하고 있으니, 나중에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2-26 18:09

[생생국회] 공동소유 차량 말소 등록 쉬워진다…맹성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공동 소유 차량의 말소 등록이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천 남동갑)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차량의 환가가치(재판매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로 제한한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할 때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해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하면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 두절된 공동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을 때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하며, 폐차 뒤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 위원장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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