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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교육위원장, 학생 안전 및 교육·문화시설 개선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인천의 학생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다. 또 서구도서관과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 서구 등의 관계자들은 물론 양지초 학부모까지 함께했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걸으면서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서구 등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에서는 실내 연결 통로가 없어 비가 오면 학생들의 이동과 책 운반이 불편하고, 원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5-03-13 17:00

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 ‘이어드림·맺어드림·길러드림’ 본격 추진

인천시가 보다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인천형 출산 정책을 완성해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의 출산율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종전 출산정책 3종(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을 잇는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i+1억드림을 시작으로 i+집드림, i+ 차비드림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승했으며, 2025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도 전월 대비 4천205명 증가하는 등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종전 출산정책을 보완해 이 같은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출산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은 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소통 단절 등으로 인천지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도 고민은 깊다. 치솟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및 예식장 비용에 ‘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기는 등 인천에서는 해마다 약 1만쌍의 연인이 결혼을 하지만, 과도한 예식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결혼 포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현재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낮 시간대와 등·하원 시간에 집중해 있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 더욱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 방과 후 학원을 도는 소위 ‘뺑뺑이’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저출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시가 새롭게 발표한 인천형 출산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주 ■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지원 ‘i+이어드림’ 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 및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미혼남녀(만 24~39세)를 대상으로 지역의 호텔, 공공시설, 야외 행사장 등에서 커플축제를 열어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철저한 신원검증을 통해 약 500명(1회당 100명 이하)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연 5회씩(6·7·9·10·11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전문업체를 섭외해 연애코칭, 1대1 대화, 커플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곳에서 성사된 커플들이 3개월 이상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입장권 등 데이트 쿠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 지원 ‘i+맺어드림’ 시는 과도한 결혼 비용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한 맺어드림 정책을 마련했다. 최근 예식비용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커플도 예식장 ‘예약 전쟁’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인천에 사는 예비부부 40쌍에게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한다. 인천시청 애뜰광장, 아트센터인천 연회장, 상상플랫폼, 개항광장, 월미공원 양진당, 하버파크호텔 등 인천의 공공시설 15곳을 개방, 전통가옥, 자연형 감성웨딩, 광장형 오픈웨딩 등 촤별화한 컨셉의 이색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결혼식에 드는 비용도 1쌍 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지원 ‘i+길러드림’ 시는 출산 지원 정책인 ‘i+1억드림’에 더해,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i+길러드림’을 추진한다. i+길러드림은 ‘1040천사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양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상 돌봄 걱정, 아픈아이 걱정, 끼니 걱정 등 일상 속에서 각종 돌봄 공백을 꼼꼼하게 메워주는 체감형 정책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40천사 돌봄’은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을 초과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최대 80시간까지(1천40시간) 초과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6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을 초과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을 지원한다. 앞서 시가 인천의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 모두 4천87가구가 이용했고,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639시간이다. 이 중 960시간을 초과 이용한 가구 수는 285가구이며 평균 71시간을 초과 이용했다. 시는 올해 약 345가구를 지원,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246명)는 시간당 1만354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81명)는 시간당 7천308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18명)는 시간당 3천654원이다. 또 시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아동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직장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8곳) 등 돌봄기관을 확충한다. 특히 영종·검단 지역의 전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등 신도심의 돌봄 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틈새 돌봄’에도 나선다. 긴급보육이 필요한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금(오전 7시30분~오후 9시), 토·일(오전 9시~오후 6시) 등 확장형 시간제보육을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침(오전 7~9시), 야간(오후 10시까지),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등의 연장돌봄에도 나선다. 아픈아이를 위한 병상돌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방학 중 아이들에게 무상 중식을 제공하는 ‘온밥 돌봄’도 추진한다. 또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해 1식 9천500원(1일 2만5천~3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온밥 음식점을 발굴해 급식지원단가(9천500원)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출산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모델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정부에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건의했고,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저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3-13 11:20

허종식 의원, 인천GB 해제권한 부여 법안 발의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함에도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져 역차별 논란(경기일보 2월26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GB 해제 권한을 갖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GB 해제가능총량과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GB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인천시의 GB 해제가능총량은 9.096㎢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8.253㎢를 해제해 잔여 물량은 고작 0.843㎢ 뿐이다. 이마저도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을 위한 물량을 빼면 추가 해제 가능한 GB는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시가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절실하다. 시는 GB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또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GB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것이다. 현재 GB 안 군부대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 부지를 받는 형태다. 하지만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하면 종전 부지(GB) 개발을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허 의원은 “GB에 들어있는 인천의 지하철 역사는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다”며 “이 역세권은 GB라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양역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지만 상가 건물조차 못 짓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GB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GB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3-12 17:09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대 특강서 개헌적기 강조…“분권형 개헌해야 대한민국 미래있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학 강단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최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정치대학원 특강에서 “정부와 국회에 과중된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K-컬쳐에서 볼 수 있듯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며 “38년 전의 낡은 헌법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위상과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발 만능시대의 헌법조항은 더 이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 전략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법으로 규정한 권력 주체인 정부, 국회,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도 규정 법규를 어기고 중대 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는다”며 “정치인 역시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치 주체도 책임을 다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양원제, 중대선거구, 정·부통령제 개헌으로 국정 안정은 물론 국민, 경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모든 국민이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현재를 개헌의 적기로 판단했다. 유 시장은 “헌정회 전원이 찬성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모든 정치인이 동의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개헌에 동의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제도”라며 “개헌도 사람이 제도로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3-12 15:57

“쓰레기도 돈이 된다” 인천시, 인천자원순환가게 본격 운영

인천시가 인천자원순환가게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킨다. 시는 이달부터 95곳의 인천자원순환가게를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자원순환가게는 폐플라스틱, 캔, 종이 등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701t, 캔·고철류 40t, 종이류 148t, 병류 86t 등 약 975t의 자원 재활용으로 시민들에게 3억9천200만원을 현금(포인트)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부터 종전 품목 외에도 폐전선, 구리수전 및 밸브, 스테인리스 등을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정책과 연계, 투명페트병 1개 당 10원을 적립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종전 95대에서 109대까지 추가 설치한다. 이 밖에도 시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도 나선다. 시민들이 콜센터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무상으로 폐가전을 수거한다. 지난해 5천528t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해 12억4천800만원의 경제적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했고, 1만6천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뒀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인천시민 누구나 재활용품 선순환 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폐기물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원순환도시 조성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3-11 09:47

유정복, 이재명에 직격탄…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소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꼭 30번째 탄핵 시도를 해야 속이 후련하겠는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거론하고, 특정 결정을 문제 삼아 검찰총장을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정치 인생 동안 지금의 민주당처럼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정당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 추진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탄 국회’ 운영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3-10 17:23

인천 연수구, 구청장 공약평가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인천 연수구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배심원 제도는 지역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주민이 직접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약 1개월 동안 민선 8기 103개 공약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는 공약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8세 이상 연수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참여 희망자 102명을 모집했다. 이후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전화 면접으로 최종 35명을 선발·위촉했다. 구는 최근 주민배심원단의 첫 회의를 열어 위촉장을 주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사전교육 및 분임을 구성했다. 이어 오는 20일과 4월3일에 각각 회의를 열 예정이며,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공약사업 조정 및 심의, 질의응답 등을 한다.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 전체 투표 및 심사를 할 방침이다. 주민배심원단은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공약에 대한 조정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주민배심원단이 결정한 최종 심의안은 공약 운영에 반영한다. 주민배심원단의 평가 권고안은 담당 부서의 최종 검토를 거쳐 연수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배심원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샛별 기자 2025-03-09 14:45

정해권 의장, 통학로 안전점검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개학을 앞두고 통학로 안전 점검을 위한 교통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연수구 옥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통학로 안전 점검과 교통안전 캠패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옥련초교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과 함께했다. 정 의장과 도 교육감은 통학 안전 캠페인 조끼를 착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과 소통하며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등굣길 캠페인을 했다. 정 의장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옥련초교 교장,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는’ 배려 운전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3-09 10:30

박창호 시의원,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조속 추진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의 지속 가능한 중고차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인천 중구 남항 배후단지 일대 39만8천155㎡(12만441평)에 4천370억원을 들여 중고차 2만대 수용 규모 실내·외 전시장, 유통시설, 정비소 등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스마트 오토밸리의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카마존이 인천항만공사(IPA)와 약속한 자기자본 496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기자본 조달 일정을 연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자기자본 496억원 조달 기한을 맞추지 못해 증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IPA는 이를 14개월이 아닌 6개월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본금이 50억원인 카마존은 추가로 446억원(기존 납부 임대료 미포함)을 6개월 안에 마련해야 하는 등 금융권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물론 지난해 6개월치 토지임대료 21억 원 납부 실패 전력까지 있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짙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종전 업체들의 이전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송도유원지를 대체할 중고차 수출단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고차 수출단지의 임대료가 종전 송도유원지의 3.3㎡당 2만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다면, 업체들이 이전을 기피하고 부실한 체계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민간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정부와 인천시가 나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인천시의 지속 가능한 중고차 산업 기반 마련은 물론 인천 경제의 지속 발전과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오토밸리가 인천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수부, 인천시, IPA, 금융권 등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의 폭넓은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3-08 18:00

학계도 ‘유정복표 개헌안’ 지지, "세계화 흐름 적응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코로나19와 대통령 탄핵 등 위기가 다가오고 정치적 대립이 이어져도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인 이유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가 이뤄온 가치 때문입니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지방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추진 방향’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1987년 당시 지방자치와 지금의 모습은 상전벽해라고 말해도 과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화의 흐름, 지방화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했다.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과정을 여러번 거쳤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킨다면, 국회의 권한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권의 방향성은 지방분권이 유일한 대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헌법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 정체성의 한 내용으로 지방분권 지향성을 명시하고, 국가·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 내용은 유 시장이 시도지사협을 통해 제안하고 있는 개헌안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필수적 과제”라며 “지방자치의 강화는 헌법 규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종전 ‘상하 감독관계’에서 ‘대등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방정부 상호 간 동반자 의식을 갖고 지방자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앞서 ‘성숙한 자치와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 개정의 방향’ 기조발제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도 “과감한 개헌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중앙 정부, 국회가 가진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고, 그것이 국민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헌으로 나라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의 충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경실련 지방분권추진단 공동단장,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3-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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