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소추, 헌법 파괴 시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까지 발의한 것은 민심과 국정 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제거에만 몰두하겠다는 패륜정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요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상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기일을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정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부와 헌재에 대한 능멸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폭력이며 반헌법적 독재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망상과 행동이상 등을 보이고 있다”며 “본인들이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있는 양 지시하며 겁박하고 있고, 따르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겁먹은 강아지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요란한 겁박에 숨죽이며 머리를 조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윤상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탄핵심판 결과 조작 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출신으로, 진보정당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념을 표명한 인물”이라며 “그는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편향성을 강하게 의심 받고 있는 마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재판관으로 참여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윤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만약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설득력을 잃고 국가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열어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했다. 인사간담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일부 위원들은 김 내정자가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승분 위원(국민의힘·연수3)은 "김 내정자는 30여년이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다"며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나상길 위원(무소속·부평4)도 "김 내정자의 이력만 보고서는 인천환경공단을 이끌어 가기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인교 위원(국민의힘·남동6)은 미세플라스틱 기준과 해결 방안을, 이단비 위원(국민의힘·부평3)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던졌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명확한 목표관리 체계 구축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경영 혁신과 시민 환경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겠다"고 덧붙였다. 김유곤 인사간담특위 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이번 인사간담회를 통해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했다"며 "공단을 이끌어갈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도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사간담특위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오는 4월1일 이사장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지속가능 MBA 석사를 취득했으며, 인천시 건설심사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 ‘보수 텃밭’ 강화 시·군의원 보궐선거 막 올라…시의원 국힘‧민주 맞대결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시의원)‧기초의원(군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 윤재상 후보(66)와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후보(39)가 맞대결을 벌인다. 윤 후보는 재선 시·군의원 경력을 무기로, 오 후보는 재선 군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각각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께 강화수협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강화지역의 각종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시의원 경험이 있는 후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 주민 모두와 똘똘 뭉쳐 강화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오전 11시30분께 강화군청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의 신호탄을 쐈다. 그는 “지난 2018년 군의원 선거 출마때와 똑같이 주민들에게 행복한 강화, 꿈과 미래가 있는 강화를 만드려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의 일자리를 전문화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은 인천시당 여성나눔특별위원장을 지낸 허유리 후보(35), 민주당에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출신 차성훈 후보(33)가 출마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는 강화군 재향군인회 이사를 역임한 구본호 후보(55)와 강화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지낸 박을양 후보(59)까지 총 4명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화지역이 ‘보수 텃밭’이지만, 변수가 많아 쉽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 인천서구병 지역위원회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분할매각 반대…입찰계약 철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의료복합용지 분할 매각에 대한 지역 정치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경기일보 3월 6일자 1면·17일자 3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지역위원회가 분할 매각 입찰 계약 철회 등을 촉구했다. 모경종 국회의원, 김명주 시의원(서구6), 이순학 시의원(서구5) 등 민주당 인천 서구병 지역위원회는 20일 검단시민연합 등 주민단체 3곳과 검단신도시 의료부지 분할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를 분할 매각한 것은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인천도시공사(iH)가 스스로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입찰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iH는 지난 1월 의료복합용지를 북측과 남측으로 나눠 분할 매각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공고를 취소했다. 주민들은 부지를 쪼개 매각하는 것은 상급의료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지난 2월17일 ‘인천검단지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공급’을 재공고했지만 전체 면적을 개발해야 하는 1~2순위에 대한 입찰자가 없어 분할 매각인 3순위 입찰자를 선정했다. 최근에는 분할 매각에 참여한 입찰인들이 같은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는 등 특수 관계인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의료복합시설 용지는 iH가 아니라 검단 주민의 것”이라며 “낙찰자는 계약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은 2026년 7월 분구가 예정돼 있는 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할 매각이라는 행정 편의적 사고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대학병원 유치 마스터 플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iH 관계자는 “최근 입찰인에 대한 논란이 일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형병원 유치 ‘빨간불’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5580317 인천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3순위 분할매각…500병상 병원 조성 계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6580242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하도상가 지원책 확대 논의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20일 시의회 산업위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했다. 회의에는 이명규 의원(국민의힘·부평구1), 나상길 의원(무소속·부평구4),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손정희 비상대책위원회 부평역지하도상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주차장 지원 확대, 시설관리 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 청년몰 사업 추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마케팅 및 상인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협의회는 지하도상가 안 좁은 점포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모델을 만들자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5~3평 규모의 개별 점포를 합쳐 보다 경쟁력 있는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차장 문제도 논의했다. 현재 중구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을 부평구 등 타 지역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과 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유지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광고료와 공용시설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인천 시민들의 핵심 생활·상업 인프라”라며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성영 시의원, 영종하늘도시 중학교 신속 설립 대화의 장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중학교 설립을 위해 주민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28호 근린공원에서 열린 ‘우리동네 시청’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시민소통담당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영종도 파크골프장 학교용지 환원’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약 3주간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만3천여명의 동의서를 모았다. 또 시교육감, 경제청장 등 관계 기관장을 만나 중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한 뒤 올해 초 영종도 파크골프장 부지를 중학교 신설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현재 ‘하늘5중’으로 추진 중인 중학교는 영종하늘도시 안 중산동 1878의 2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오는 4월17일까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해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 의원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학생 300여명이 운서중과 영종중으로 배정을 받으면서 통학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서중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확정하는 등 단기적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9년 개교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혼란 정국, 불교계 힘 모아달라”…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만나

유정복 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최근 혼란스러운 정국 속 통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최근 정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종교계의 큰 어른인 진우 스님께서 국론 통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따른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심각하다”며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닌, 화합하는 정치로 대통합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이라며 “국론 통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우 총무원장은 “국민을 선도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책임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참회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야 국민들도 마음의 상처에 대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회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야 간극들을 메울 수 있는데, 지금은 철벽같이 갈라져 있다”고 했다. 진우 총무원장은 유 시장에게 화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우리 종교인들도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의 본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이 앞장서 국민 통합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종교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진우 총무원장은 “인천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둬 출생률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인천의 성공 사례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시, 2026년 국비 7조원대 확보 ‘시동’… 행사·축제 효율성 강화

인천시가 오는 2026년 국비 7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선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고보조금 6조8천729억원을 확보, 3년 연속 6조원을 넘으며 국비 7조원 시대에 다가섰다”고 밝혔다. 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 5억6천억원 이상, 보통교부세 9천억원(+α) 등 모두 7조원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3차례 이상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열어 민선 8기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추경 계획에 맞춰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시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끝내고, 9월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하는 교통, 환경, 복지 사업과 함께 출생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 및 확대, 사후평가 강화,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행사비 절감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또 시는 인천연구원과 협력해 행사·축제 예산의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행사·축제 사업을 유형별, 규모별, 항목별로 원가 분석하고, 원가분석 표준안과 사업계획 사전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 부서가 합리적인 예산 책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 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6년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만나 ‘운동은 밥이다’ 철학으로 의기투합

유정복 인천시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운동은 밥이다’라는 철학으로 의기투합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유 회장을 만났다. 유 시장은 체육계 리더로 금의환향한 유 회장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유 회장은 강화군 교동 출신이다.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뒤 순회 간담회를 위한 첫 지방 방문지로 인천을 찾았다. 유 회장은 “유정복 시장이 국민생활체육회장 재임 시절 내건 ‘운동은 밥이다’라는 슬로건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증진과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시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강화 교동에서 출발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유승민 회장이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 체육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회장은 시 방문에 이어 인천시 체육회를 찾아 이규생 시 체육회장 및 군·구 체육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유 회장은 인천 체육 현안과 고충을 듣고 대한민국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성장을 위해 지방 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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