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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위해 지역사회 나선다…인천경실련 등 26일 시민토론회

수도권매립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다. 24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서구 주민 단체들이 오는 26일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 여파로 답보 상태에 놓인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당초 지난 2024년 말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을 맞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 지역사회는 4차 공모 조건의 대폭적 개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영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4자 협의체 당사자인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있고,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는 뒷걸음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외면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권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4자 협의체는 지난 ‘4자 합의사항’ 가운데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사 노조의 반대를 핑계 삼아 이관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분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서구 주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때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2-24 17:25

인천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기관(광역 1위)에 뽑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 성과, 주민체감 민생 중심 대표 과제, 국민 체감도 평가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를 심사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소상공인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도서 지역 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섬 1주치병원’ 무료 진료 서비스가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또 의료 특화 인공지능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한국어로 바꿔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민체감 민생 중심 과제를 위해 추진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30개 역에 각각 택배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소량 택배 물량을 모아 택배사와 일괄 계약, 배송비와 배송 시간을 줄였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24 17:22

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육아 부담 던다…대체인력·출산급여 지원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2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협약을 하고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또 KB금융그룹이 10억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시는 인천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 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이어 시는 1인 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1인 소상공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더해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원할 때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2-24 17:12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제3회 대한민국ESG경영혁신 대상 수상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이 최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ESG경영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상을 받았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ESG경영혁신 대상은 매해 환경개선·사회공헌·지배구조 경영 등을 실천하는 기업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김 의원은 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했다. 또 인천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재정비구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노력을 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ESG 정신은 기업경영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서도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윤리적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상을 받아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봉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24 16:36

“대학 졸업 후 입지전적 인물로 커야”… 황효진 인천시정무부시장 축사 화제

“청운대학교 졸업은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한 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한 축사가 화제다.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서 홀로 내던져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영국의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를 빗대어 졸업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짧지만 굵은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23일 청운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인천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황 부시장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축사를 준비했다. 청운대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산업대학이고 인천캠퍼스의 재학생 80%가 인천지역 출신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곧 인천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황 부시장은 축사에서 “4년전 청운의 뜻을 품고 청운대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이젠 독수리의 날개 달고 창공을 향해 날아간다”며 “대나무가 한 매듭을 맺고 나면 폭풍성장을 하듯 졸업이라는 매듭 이후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부시장은 “청운대의 교문을 나서는 순간 차디차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며 “중국의 어느 시인이 표현했듯 ‘산 너머 산이요 물 건너 물이어서 길이 없을까(山重水復疑無路)’ 싶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 불 보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졸업생들이 입지전적(立志傳的)이어야 할 이유”라며 “입학 때 입지한 청운의 꿈을 견지하고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입지(立志)를 독수리의 두 발톱으로 움켜쥐고 나아가면 어느새 버드나무 우거지고 꽃이 활짝핀 마을에 입지(立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시장은 졸업생을 위해 19세기 영국의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를 통해 입지전적인 인물의 전형을 설명했다. 그는 “알프레드 테니슨은 겨울나무와 독수리라는 자연 속의 생명 안에서 찾아내 우리에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것을 넌지시 일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나무는 자기에게 영양을 공급해온 푸른 잎을 모두 떨군 채 화려한 봄날을 꿈꾸며 벌거벗은 힘, 즉 네이키드 스트렝스(Naked Strength)로 한 겨울을 넉넉히 이겨낸다”며 “또 청운대를 상징하는 블루 이글스(Blue Eagles)인 독수리는 늠름한 기상과 굳은 의지, 민첩성으로 만수의 제왕인 양 푸른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 참으로 입지전적인 겨울나무와 독수리이다”고 덧붙였다. 황 부시장은 이날 알프레드 테니슨의 독수리(The eagle)라는 제목의 시를 읊기도 했다. ‘그는 갈고리 손으로 절벽을 움켜쥐고 있다(He clasps the crag with crooked hands)’, ‘태양 가까이 외로운 대지에서(Close to the sun in lonely lands)’, ‘벽공(碧空)의 세계에 둘러싸여 그는 서 있다(Ringed with the azure world, he stands)’, ‘그 발 아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다(The winkled sea beneathhim crawls)’, ‘그는 산 성벽에서 주시하고 있다가(He watchs from his mountain walls)’, ‘벼락처럼 수직 낙하한다(And like a thunderbolt he falls)’. 한편, 황 부시장은 이날 청운대에 대해서도 느낀점을 전했다. 그는 “올해는 청운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며 “수도권에 유일한 산업대학인 청운대학교는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4년 연속 세계혁신대학 랭킹에서 100위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세에 이립(而立)한다는 말이 허사가 아님을 잘 보여준 청운대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2-23 21:08

인천 돌봄 공백 없애는 ‘길러드림’ 정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정책

인천시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공백을 막는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돌봄 정책이 본격화하면 인천은 아이의 출산부터 18세까지 1억원 지원과 함께 주거 및 교통비 지원까지 더해져 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보완해 통합하는 형태의 인천형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아이+ 길러드림’을 마련 중이다. 현재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낮 시간대와 등·하원 시간에 집중해 있다. 시가 지난해 조사한 인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49.8%)에 이른다. 더욱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 방과 후 학원을 도는 소위 ‘뺑뺑이’ 등의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 특히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심 지역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몰리며 어린이집 1곳 당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등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시는 ‘아이+ 길러드림’을 통해 신도심의 돌봄 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정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출산부터 성장, 인천 정착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이 아이를 낳아만 주면 사회적인 시스템이 보살펴주고 길러주는 형태의 종합 정책인 셈이다. 앞서 시는 인천형 출산 정책 제1호인 ‘1억+ 아이드림’을 통해 청년층의 출산률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어 신혼부부 등의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천원주택’ 등 ‘아이+ 집드림’, 그리고 민생정책인 ‘아이+ 차비드림’ 등을 잇따라 내놨다. 최근에는 아예 남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 이어드림’, ‘아이+ 맺어드림’ 등까지 내놓으면서 좀 더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출산 정책을 완성해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출산 정책이 성공을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결과를 증명했다”며 “아이들의 출산부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인천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낳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2-23 17:36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인천시의회가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A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논의한다. 이 같은 시의원 대상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회부는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은 지난 21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시의원의 징계 회부 이유서를 보고했다.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24일께 징계 회부서를 접수하면 먼저 민간인 7명으로 구성한 윤리자문 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한다.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이후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자문위에서 제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의원 찬성으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단,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오는 3월21일 열리는 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A시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A 시의원이 현재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A 시의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복한 음주운전으로 징계에 나선 것”이라며 “개원 이후 처음인 만큼, 관련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의원을 적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23 17:33

“송도국제도시 무분별 건축으로 경관 정체성 훼손”…이강구 시의원 5분 발언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무분별한 건축으로 경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 경관은 도시 이미지 형성과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며,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그러나 현재 시의 경관 관리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송도 지역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름다운 경관을 갖춰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도시를 예로 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똑같은 건물은 짓지 않겠다는 모토가 있다”며 “마리나 베이를 비롯해 현대적 건축물은 공원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반적 경관이 통일성이 있고 지역 고유 역사를 반영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인천은 경관의 통일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며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건축물과 공공시설 디자인 고도화를 통해 시가 경관 디자인을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축소한 경관 디자인 담당 부서를 부시장 직속 부서 또는 독립 부서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직접 경관위원회에 참여해 도시 경관을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추진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 G5블록의 건축 디자인을 수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관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닌 브랜드”라며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23 17:02

윤상현, “공수처 ‘영장 쇼핑’ 국정조사해야…윤 대통령 즉시 석방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며 국정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체포·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한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영장 쇼핑’이라 규정하며 공수처가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장소를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열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오 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 체포 역시 불법이며,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중도층 이반 추세’ 관련 질문에 대해 “여론은 항상 변한다. 방향을 알아채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중도 포섭’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수사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했다”며 “단계마다 위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08명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이 사안을 설명하면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일 때 중도층이 마음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23 14:20

임춘원 운영위원장 "‘인천=중고차 강매’ 오명 벗어나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은 중고차 관련 허위매물이나 강매 등 부정적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어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20일 “인천은 중고차 시장 관련 오랜 기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천은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매, 가격 담합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인천의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를 낮추는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의 중고차 시장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 있다. 해마다 수많은 차량을 거래하고 있지만,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허위매물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소비자들은 인천에서 중고차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인천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강요받거나, 사전에 안내 받지 않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차량의 실제 상태와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도 많다”며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지역 중고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아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고차 시장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매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거나 적발되더라도 미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종전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전반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허위매물 및 강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랜 기간 쌓인 불신을 해소하려면 인천시가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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