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이재명 무법권력 막게 개헌해야”…“국회 탓 정치후진국 전락” [JB포럼 창립]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빗대 국회가 무법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28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은 재정 포퓰리즘 위반으로, 국회가 행정 권한을 침탈하는 무법권력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해 쓸 재정 등 권력은 모두 국민들의 것인데도, 이를 착각해 권력을 사유화한다”며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의 민낯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며,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매년 어기고, 사법부는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이 대표의 전국민 대상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세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자 행정구역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적 재정 포퓰리즘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 인사, 예산 모두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다”며 “정치 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권력을 내려놓겠느냐”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대표)을 빼놓고 모든 정치권과 주요학자들이 개헌에 동참하고 있다”며 “87년 낡은 헌법체제를 바꿔 의회 독재를 막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고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번 비상 계엄 사태가 시작해 해제가 이뤄지기 까지 고작 2시간 걸렸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개헌) 방안은 다 마련되어 있고, 개헌이 이뤄지면 질서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현명한 국민의 눈으로 진실을 봐야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JB포럼은 정직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와 정도를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한다. JB는 정의(Justice)로운 축복(Blessing)의 준말로 지난 2022년 유 시장이 정직 운동을 펼치고자 만든 어니스트(Honest) 클럽에서부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