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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사흘 앞… 이행률 저조에 강력 제재 예고

토양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화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봉화군과 환경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는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화 명령 이행을 소홀히 해온 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영남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폐쇄·이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기한이 종료되지만, 올해 2월 기준 이행률은 1공장 16%, 2공장 1.2%에 그쳐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공장의 경우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중 16%만 정화됐고, 이 수치는 8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토량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이후 약 1년간 50%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2공장은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가 완료돼 이행률이 1.2%에 불과하며,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로 2023년 말 대비 고작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봉화군은 이 같은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따라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대기오염 문제로도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 검사에서 카드뮴 배출 허용 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의 카드뮴 배출량은 기준치(0.1mg/S㎥ 이하)를 훌쩍 넘는 0.189~1.013mg/S㎥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사례에 낙동강 살리기를 외치는 지역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가 인근 주민의 식수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도 강경한 입장이다. 안동시의회는 이달 19일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해왔고,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제는 공장 철거와 폐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역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 내 정화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7 18:07

“길 왜 못찾아”… 말다툼 중 택시기사 살해

최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기사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27분 화성시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B(60)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다친 상태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밤사이 서울 방배경찰서로부터 인계 받은 A씨를 상대로 야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27 18:05

이상균 팔달구청장, 남문시장 방송 출연…시장 활성화 방침 논의

이상균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남문시장 상인회 방송국 SNBC 생방송에 출연해 지역 경제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SNBC는 팔달문 주변 구천동 공구상가·남문 로데오시장·남문패션1번가·못골종합시장·미나리광시장·시민상가·영동시장·지동시장·팔달문시장 등 9개 시장으로 구성된 수원남문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방송국이다. 이 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행자, 시장 상인들의 질의에 “방문객들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만들었고,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맞춰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관련 시정사업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팔달구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수원시정 3대 목표가 ‘도시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이다. 시정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팔달구가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 4개구 중 팔달구에 가장 많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외국인이 거주하는 점을 지목,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하는 ‘생활 대전환’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청장은 “‘환상형 도시’를 통한 도시,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낙후된 팔달구를 발달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꿈꾸는 경기교육 황호영 기자 2025-06-27 17:59

“거북섬,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 거점으로”… 시흥시, 미래 청사진 선포

시흥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섬인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거북섬 뉴비전’을 선포하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실천 행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을 맞아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생태와 관광, 레저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시흥시의회, 해양수산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 주요 관계기관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 임병택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듯, 거북섬도 모두의 염원과 협력 속에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며 “시흥시는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뉴비전 선언문에는 △해양레저 인프라의 조속한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의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연계 강화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토교통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가 이날 공식 발족돼, 향후 해양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 지역상생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개관한 해양생태과학관은 2018년 국비 확보 이후 7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시화호 인근 핵심 생태교육·과학문화 거점이다. 내부에는 해양생태 전시와 체험공간, 과학 교육 콘텐츠가 갖춰져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일반에 본격 개방된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뉴비전 선언,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참석자들은 과학관과 웨이브파크 등 주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새롭게 조성된 해양레저 인프라를 체험했다. 시는 앞으로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교육,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서해안권 해양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거북섬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9) 씨는 “예전엔 공사만 하다 만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활용되는 느낌”이라며 “가족과 주말에 놀러 가기 좋은 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5) 씨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거북섬이 진짜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거북섬이 시흥의 자산이자 국가적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27 17:35

국가보훈부, 2025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 전수식 실시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5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 27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별관 3층 안재홍홀에서 열린 전수식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포상자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11명, 경기도지사 표창 8명, 서울지방보훈청장 표창 2명,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표창 5명 등 총 26명이다. 특히 이날 박민철 ㈜송담 대표이사, 조효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리, 서혜미 수원도시공사 차장 등이 보훈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예우와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적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7 17:01

'李 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특검 수사 받는다…공수처, 고발 사건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이첩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김 전 수석 고발 사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6-27 15:44

과도한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검찰, 징역 1년 구형

현직 부천시의원이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4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씨에게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약 49만5천원이지만, A 시의원은 이보다 22배 이상 많은 1천119만9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빌라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한준호 기자 2025-06-27 15:18

퇴직금 360만원 체불하고 출석 불응한 60대 사업주 체포

3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당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서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한 근로자 60대 B씨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노동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께 A씨의 사업장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때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올해 들어 여덟 번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노동 박용규 기자 2025-06-27 15:11

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선고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은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 전 시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고소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10일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의정 연수 중 만찬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 B씨의 어깨와 목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A씨는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법원(판결)·검찰 한준호 기자 2025-06-27 15:08

[영상] 비 오는 날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새벽 수색 끝에 경찰이 구조

비 오는 날 휴대전화도 없이 사라진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경찰이 새벽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27일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새벽 2시50분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고령의 여성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안으로 다급히 들어왔다. A씨는 아들 B씨(32)가 전날(18일) 오후 11시30분께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순찰1팀은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곧바로 순찰차 2대를 이용해 B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경장과 박은채 순경은 A씨와 함께 주거지로 가 B씨의 사진을 확보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공유하는 등 인상착의 파악에 힘 썼다. 경찰은 실종된 B씨의 주거지 반경 7㎞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수색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실종된 지 1시간 여만인 새벽 3시54분, 경찰은 왕복 7차선 도로를 배회하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실종자 부모인 A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관들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실종자를 수색한 박은채 순경은 “조금씩 비가 오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나가셔서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색 당시 순찰1팀을 이끈 홍승환 팀장은 “실종자가 장애를 가진 분인 경우, 이동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좀 더 빠르게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수색했다”며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처는 미귀가 지적장애인 신고에 적극 대응한 노고를 인정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8번째 사례로 선정됐다. ‘나는 경찰’ 프로젝트는 경찰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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