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징역 30년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그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산 절벽서 추락 등산객 6시간만에 극적 구조

북한산 절벽에서 추락해 고립됐던 등산객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고양소방서는 지난 21일 오후 고양 덕양구 북한산 의상봉 정상 부근 절벽에서 추락해 고립된 50대 남성 A씨를 6시간 만에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의상봉 인근에서 등산객이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역은 급경사지로 도보 접근이 어려운 지형으로 119구조대는 GPS 정보를 활용해 추락 지점 약 50m 아래에 고립된 A씨의 위치를 파악한 후 구조로프와 전문장비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추락 사고로 의식 저하 및 허리 통증, 얼굴 부위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구조대는 약 6시간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A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소방헬기로 인계했다. 이번 구조작업에는 김홍석 소방위와 박준흠·이근진·김일휘 소방장, 원선택·임성균 소방사 등 6명의 구조대가 투입됐다. 당시 구조대를 현장에서 지휘한 김홍석 구조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난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구조장비 운영과 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등산객들은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구간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산악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견서 제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만인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점,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모두 불응한 점,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구속영장과 달리 발부 시 별도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中누리꾼 “K-팝 애니 한국이 훔쳤다” 또 억지 주장…서경덕 “정신 차리길”

최근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신작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를 두고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이젠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올라온 1천여 건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리뷰 중에는 어이없는 주장이 있다”며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서 교수가 언급한 리뷰 사이트를 살피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는 거냐’, ‘영화에 중국 매듭이 수차례 등장한다’ 등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그는 “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또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불법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 교수는 일전에도 ‘오징어 게임’, ‘폭삭 속았수다’ 등 한국 작품을 중국이 불법 시청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인천공항세관 등 압수수색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공항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를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경규, 혐의 시인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부주의 죄송"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가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출동한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확인해 이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씨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된다. 처방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했을 시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총성 멎은 곳, 충성도 멈췄다… 빛바랜 6·25전쟁 ‘격전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6월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지역도 전쟁의 상흔을 피하지 못했지만, 대다수의 격전지는 교육 현장에서 잊혀지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의 현실과 그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 기념·홍보 부족에 잊혀지는 경기 지역 격전지 6.25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경기도내 격전지 상당수가 기념·홍보 부족으로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6.25전쟁 관련 현충 시설은 모두 129개다. 크게는 전쟁 기념관, 작게는 현충탑과 작은 비석 등을 모두 합친 숫자로, 이외 전쟁의 상흔을 안은 지역은 국가보훈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 곤지암읍 ‘194고지’는 전쟁 당시 국군이 북한군과 치열한 고지전 끝에 국토를 지킨 격전지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기념물은 물론, 표식 조차 보이지 않았다. 광주시 주민 A씨는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몇년 전 유해발굴까지 이뤄졌기에 당연히 기념비라도 설치될 줄 알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알려져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평택역도 미군 오폭 사고 등 아픔을 안고 있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주민 B씨는 “이곳이 전쟁을 딛고 번화한 만큼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한 기념 시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단위 전쟁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전지 기념 사업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경기 지역 거의 모든 곳이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지역, 시설에라도 호국용사를 기릴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우리 지역 상흔…“현장 중심 역사교육 절실” 경기도내 수많은 6.25 전쟁 격전지가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거시적 역사교육 외 지역별 격전지는 가르치지 않아 전쟁의 상흔이 잊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효과가 교과서 중심 교육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한 지역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독도 탐방 등 독립운동사 관련 현장교육이 일부 진행되는 것 외 6.25 전쟁 관련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은 편성돼 있지 않다. 한국사가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응시 과목에 지정되는 등 중요성은 커졌지만, 교육 과정 자체는 아직도 교과서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일선 교육계는 근거 제도 미비로 실제 현장 교육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내 한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격전지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년별 수업 일수 확보, 근거 규정 미비로 실천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지역별 현장 연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실제 교육 효과도 교과서 학습보다 클 것이라고 제언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학생에게 현장 교육은 학습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향후 가치관 및 역사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 당국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내 지역 격전지’ 역사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교육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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