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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정 지원…지원 조례 없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주요 수혜 대상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연 6천~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별로 단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유연하게 운영 중이며, 총예산은 약 4억1천만원 규모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만5천577명에게 13억여원이 배정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조례 제정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만3천원, 연간 15만6천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2022년부터 초등학생 1만원, 중·고등학생 1만3천원을 지원하며 총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차별 해소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리용품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복지이자 교육권 보장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여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95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5 16:55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전국 7곳·256명까지 피해 발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풀무원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영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방지대책 등을 약속했지만 일정 수준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는 제공된 빵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퍼져있는 식중독균이다. 환자들이 먹은 빵류는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빵’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들을 약 2만7,000개 납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달 5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 해당 제품들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의 확인이 이뤄졌다. 23일에는 경기 용인·전남 나주·경남 창원에서 유증상자는 48명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급식 빵류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7건으로,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 이번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마치면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원인을 규명하려는 상황이다”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어느 과정에서 오염이 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 중으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달 20일에는 푸드머스가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과문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소개했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인력 2배 확충과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신기술 및 선진 검사장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외부 식품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안전심의위원회’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풀무원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응하고 있지만 7년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소비자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2018년 9월 전국 2,207명의 학생들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당시에도 풀무원은 당국 역학조사에 협력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 식품에 문제가 있어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제조사와 유통판매업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바로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질병청이 최종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신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 규명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범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4조3호 위반으로 제조업소와 유통판매 업소 모두 1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지가 기준이다”고 답했다. 김명희 영남대학교 교수는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식품 위생과 관련해 처벌을 비슷하게 하는 추세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처분은 지자체에서 내리기에 의견 제출에 따라 감면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조치 등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있다.

소비자·유통 하재인 기자 2025-06-25 16:50

새벽 부모 일 나간 사이에…'부산 자매 참변' 7세 동생도 끝내 사망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나 10살 어린이가 숨진 데 이어 크게 다친 7살 동생도 끝내 숨졌다.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4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크게 다친 7살 여아가 이날 오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화재 당시 자매의 부모는 새벽 4시께 청소일을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다. 부모가 집에서 나선지 10여 분이 지난 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A 양은 24일 오전 8시쯤 호흡이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었으며 기계를 통해서만 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25일 오전 끝내 숨졌다. 앞서 숨진 10살 여아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경찰과 유족은 숨진 여아에 대해 부검 없이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은 "거실 내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선과 체결된 콘센트 부위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시작된 뒤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한편, 부산진구는 희망복지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등으로 참변을 당한 유족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6-25 15:33

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 56년 만에 '무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과거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들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1934년생인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 등은 지난 1967년 10월12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한다는 이유로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심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씨는 지난 2024년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25 15:26

양주 봉암초, "우리 손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어요"

“우리 손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어요.” 양주 봉암초교가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의 공동체 실천 문화 조성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에 힘쓰고 있다. 봉암초교는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월별 가치 실천,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고운 말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실천해 민주적인 참여를 경험하고 협동과 배려의 의미를 체득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월별 가치 실천 활동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학생자치회가 선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실천할 내용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실천할 가치로 ‘질서’를 정하고 우측통행 캠페인을 벌이며 질서 있는 복도 통행을 실천했다. 4월에는 ‘사랑’으로 정해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칭찬 롤링페이퍼’를 실천했고, 6월에는 애플데이 활동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한 ‘용기’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달 학교 곳곳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활동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서 지녀야 할 가치를 내면화 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 언어 사용 습관을 길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운 말 보물찾기 활동에서는 학생들은 색이 다른 보물쪽지에 적힌 단어를 조합해 고운 말 문장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봉암초교 유훈균 교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 책임을 배우는 것은 교과서 이상의 소중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 중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6-25 14:57

라벨 뜯어 국산으로 둔갑...경찰청에 납품해 30억 가로 챈 대표 집유

값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과 소방 가방 등 18억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4년간 원산지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은 장갑 13만여개와 가방 4천여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제품의 국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A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을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해 주고, 떼고 난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저가의 해외 제조 의류가 국내에서 제조된 것처럼 조달됐다"며 "공공기관 조달체계의 공정성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받았고 부과된 2천400여만원의 과징금을 전부 납부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6-25 14:33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에 대한 법원의 독자 활동을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아 이날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소속사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 활동을 시작하자, 지난 1월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계약을 체결 등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됐다. 멤버들은 고법에 즉각 항고했지만 법원은 다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게 됐다. 해당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25 13:41

인천 미추홀구 빌라 2층서 폭발 사고…60대 여성 전신 화상

25일 오전 9시59분께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한 빌라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2층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301호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5명, 장비 22대를 투입했다. 이 사고로 302호 거주자인 60대 여성 A씨가 전신 화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또, 304호 거주자인 60대 남성 B씨도 찰과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2층에 폭발이 일어나 3층 거주자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라며 “정확한 폭발 원인과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25 12:30

하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70여명 긴급대피

25일 오전 7시55분께 하남 신장동 지상 25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75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2명이 한때 고립됐으나 119 구조대가 긴급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차주로부터 “전기차 충전 중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오전 8시50께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견인한 뒤 이동조립식 소화수조 등으로 잔불을 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동수 기자 2025-06-25 11:51

내란 특검, 尹 출국금지…검·경 이첩 후속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공소 유지 주체가 된 만큼 새롭게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는 게 특검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 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에 체포 영장이 위법하게 청구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에)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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