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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종결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경기남부청, 재수사

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했던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이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익신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공장 관할인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 당시 경찰은 병의원 380여곳 중 관내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접대받은 식사 등의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 미진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5 18:49

대진대학교, 증산 성사 탄생지 지정 기념 전국학술대회 개최

대진대학교 부설 대순사상학술원이 증산 강일순 성사 탄생지의 전북 종교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해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전북대 진수당 김광수홀에서 열리며 “한국 근현대사상의 중심으로서의 전북사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에 위치한 증산 강일순 성사 탄생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종교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주최를 맡은 대진대는 종교문화유산을 단순한 역사적 공간이 아닌, 시대와 소통하는 ‘살아 있는 지성의 터전’으로 재조명하고자 학술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고, 정읍학연구회(회장 김익두) 등이 공동 주관한다. 기조발표와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3부로 구성된 학술세션에는 나종우, 정재서, 최영찬 교수 등 국내 주요 석학들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개회식에선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문승우 도의회의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아일린 바커 런던정경대 명예교수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종교문화유산과 지역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할 예정이다. 배규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원장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진대학교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 학문 교류의 장을 주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전북사상이 지닌 해원·보은·상생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익두 정읍학연구회장도 “전북사상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해원·상생·대동’의 가치를 통해 통합적 사유의 지평을 열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북사상의 세계사상적 가능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손지영 기자 2025-06-25 18:43

박단 사퇴로 새 국면 맞이한 의정갈등… 대정부 대화 모색 본격화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가운데 개별 전공의와 의대생의 정치권 대화 시도가 발생,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은 전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2시간에 걸친 면담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정부가 의학 교육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회복하려면 신뢰에 기반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면담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위원장들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대안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며 “법령, 판례, 과거 행정명령 등 근거 자료와 발제 등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공의들이 이처럼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은 대선 이후까지 이어진 전공의 대표의 침묵과 급작스러운 사퇴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작스런 대표 부재 상황을 맞은 대전협은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 24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다만, 새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장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5 18:34

“창문잡고 항의하자 그대로 출발”…역주행 시비 끝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소

일방통행 도로를 거슬러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면서 정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합차와 시비가 붙어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 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시속 30~40㎞로 기억한다”며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거라 생각해 속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승합차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역과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윤동현 기자 2025-06-25 18:28

거액 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50대 남성 징역 1년

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내 자신의 소유 토지·도로·건물 등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2023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조합에게 4억2천100만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5월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매각한 토지에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최권최고액 합계 1억5천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가 임의경매되는 상황에서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6-25 18:25

출장 중이던 경찰관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검거

출장을 나온 경찰관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6분께 부천 원미구 도로에서 60대 B씨로부터 6천7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때마침 부천에 출장 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던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 소속 수사과 경찰관 2명은 길가에서 A씨가 쇼핑백을 건네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통화 중인 휴대전화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고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한 뒤 수표를 확인해 112에 신고했으며, 관할 지역인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인계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수표를 B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 중인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6-25 18:20

76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임대업체 사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아내 김모씨(54)와 아들 정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지역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정씨는 2021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아들 정씨는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 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5 18:12

PC방서 초등생에 침 뱉고 위협한 중학생…소년부 송치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생을 라이터로 위협하며 침을 뱉은 혐의(특수폭행)로 중학생 A군과 B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오후 5시께 인천 연수구 한 PC방에서 초등생 C군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범행 당시 C군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군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은 모두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6-25 17:0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정 지원…지원 조례 없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주요 수혜 대상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연 6천~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별로 단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유연하게 운영 중이며, 총예산은 약 4억1천만원 규모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6만5천577명에게 13억여원이 배정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조례 제정 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만3천원, 연간 15만6천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2022년부터 초등학생 1만원, 중·고등학생 1만3천원을 지원하며 총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차별 해소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리용품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복지이자 교육권 보장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여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395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5 16:55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전국 7곳·256명까지 피해 발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풀무원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영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방지대책 등을 약속했지만 일정 수준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는 제공된 빵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퍼져있는 식중독균이다. 환자들이 먹은 빵류는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빵’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들을 약 2만7,000개 납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달 5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 해당 제품들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의 확인이 이뤄졌다. 23일에는 경기 용인·전남 나주·경남 창원에서 유증상자는 48명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급식 빵류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7건으로,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 이번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마치면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원인을 규명하려는 상황이다”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어느 과정에서 오염이 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 중으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달 20일에는 푸드머스가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과문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소개했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인력 2배 확충과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신기술 및 선진 검사장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외부 식품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안전심의위원회’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풀무원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응하고 있지만 7년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소비자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2018년 9월 전국 2,207명의 학생들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당시에도 풀무원은 당국 역학조사에 협력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 식품에 문제가 있어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제조사와 유통판매업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바로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질병청이 최종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신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 규명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범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4조3호 위반으로 제조업소와 유통판매 업소 모두 1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지가 기준이다”고 답했다. 김명희 영남대학교 교수는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식품 위생과 관련해 처벌을 비슷하게 하는 추세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처분은 지자체에서 내리기에 의견 제출에 따라 감면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조치 등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있다.

소비자·유통 하재인 기자 2025-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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