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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지르고 위협” 김포→ 제주 ‘기내 난동’ 40대 승객 체포

운항 중인 여객기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폭언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여객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소현 기자 2025-06-28 18:32

내란특검 "尹, 조사실 입실 안해…변호인단 수사방해 선 넘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변호인단의 행위는 수사방해의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불법 체포에 연루된 인물이라며,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박 총경이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착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통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6-28 15:24

인천 강화도서 대북 페트병 살포 시도한 미국인 6명 중 5명 석방

인천 강화경찰서는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 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미국인 6명 중 5명을 석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미국인 50대 A씨에 대해선 석방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1시6분께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천300여개를 바다에 띄워 북쪽으로 보내려고 한 혐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다. 당시 해안을 경계하던 군부대가 A씨 등이 어깨에 포대를 메고 짐을 나르는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전 3시께 현행범으로 체포한 미국인들 중 5명은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선 남은 체포 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들 사건을 넘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군은 강화지역 전체를 지난 2024년 11월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6-28 11:39

횡단보도 흡연 문제 말다툼에 밀친 40대…2심도 정당방위 무죄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0대 흡연자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4일 오후 이천시 노상 횡단보도 주변에서 60대 B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 몸을 4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다”며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밀쳐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8 11:26

‘尹탄핵 축하' 현수막 걸어 고발당한 경기도의원…경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걸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을 검찰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첩했지만 1시간 만에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부천시 공무원 노조 측은 김 의원이 공무원 노조 부천시지부에 가입된 2천700여명을 집단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은 현수막 게첩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조만간 검찰 불송치를 통지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긴 어렵지만,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 측이 법률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 노조 측 고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28 10:43

“원금·수익금 못 받아”…경찰, AI매매 플랫폼 투자 사기 고소 접수

온라인 투자 플랫폼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A업체는 AI매매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가상화폐, 주식 종목 등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모았다. 그러나 A업체 측이 일부 투자금을 예치했던 이용자들에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B씨 등의 입장이다. 이에 B씨 등 30여 명의 고소인들은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규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피해 총액은 1억3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A업체 이용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인원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6-28 10:30

만취해 쓰러진 남편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다가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께 A씨는 경기도 내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께 집에 돌아와 여전히 쓰러져 있던 B씨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A씨는 그제야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B씨는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가 의식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을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고의성을 증명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초 거짓 진술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6-28 10:12

평택 고덕산단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8m 아래로 추락해 숨져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3분께 평택시 고덕동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8여m 높이에서 천장부 작업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2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6-28 09:55

“숫자만 바꿔도 고객 정보가”…한국파파존스, 고객정보 3천700만건 유출 가능성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최근 9년간 최대 3천73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할 경우 주문조회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의 조리·배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고객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주소(URL)의 끝자리 숫자를 바꾸자 타인의 주문 정보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1일 오후 한국 파파존스 홈페이지에서 피자를 주문한 뒤 조리 및 배달 상황을 확인하려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인터넷 주소창의 URL 끝자리에 있는 숫자 9자리 중 일부를 임의로 바꾸자, 다른 고객의 주문정보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해당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는 물론 이메일, 생년월일,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공동현관 비밀번호, 적립 포인트 등 최대 1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URL의 끝자리를 여러 숫자로 바꿔가며 확인했고, 그때마다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김씨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에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이를 알렸다. 아울러 이를 접한 최 의원실은 김씨와 함께 한국 파파존스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지 자체 파악에 나섰다. 최 의원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주문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천73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 공격은 아니지만 누구나 타인의 주문 내역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경우(한국파파존스)는 인증과정 없이 웹브라우저 주문번호 주소만으로 (타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은 고객이 로그인해야 주문정보를 보여주고,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걸 검수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짚었다. 한편 김씨가 지난 21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문제를 신고한 뒤 파파존스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기까지 사흘이 걸리면서, 센터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씨와 파파존스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경 파파존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해당 내용을 파파존스 측에 전달한 것은 24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 파파존스는 긴급 조치에 나서 25일 오후 1시 44분경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 최 의원실은 “파파존스가 조치를 마치기까지 약 나흘간 URL 변경만으로 4만5천 건의 주문 및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했다”며 “KISA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파파존스의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현재까지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 산하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정보 노출 범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8 09:25

수도권 지하철 요금 오늘부터 1천550원…150원 인상

28일 토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지하철을 탈 경우 기본요금으로 1천550원을 내야 한다. 기존 1천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조정된 도시철도 기본운임은 이날 영업시간 시작과 함께 첫차부터 적용됐다. 경기, 인천, 서울 및 한국철도공사 등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도 동일하게 조정됐다. 지하철만 이용 시, 청소년 기본 요금은 기존 800원에서 100원 오른 900원이다.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조정됐다. 1회권 카드 운임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기존보다 150원 오른 1천650원이다. 어린이 1회권 카드 운임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천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조정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변경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당일 오전 6시 30분 사이 탑승 시 조조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23년 10월 150원이 인상된 데 이어 이번(2025년 6월)이 1년 8개월 만의 인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쌓이고 있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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