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를 통해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25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요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특검은 즉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 측은 특혜로도 보여질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였다. 양측이 입장차가 뚜렷해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목적인데… 돈 문제로 자취 감춘 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주거 침입 범죄 예방 목적으로 2013년부터 ‘가스 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도입됐지만, 경기도내 시·군 상당수가 재원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시·군 부담이 증대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배관을 타고 주거지로 침입해 일으키는 절도,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범죄 취약 지역 내 공동주택 배관에 옷과 손 등에 묻으면 며칠간 지워지지 않는 형광물질을 도포, 유사 시 범인 추적에 이용하고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수원, 용인, 오산, 구리 등 도내 기초단체 상당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던 도가 2022년부터 재정 지원을 중단, 시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사업이 위축된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2015년, 오산시는 2016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2022년 중단을 결정했다. 용인특례시도 2017년 사업에 착수했지만 2021년 마지막 도포를 끝으로 사업을 멈췄고, 2020년 대열에 합류한 구리시도 2년만이자 도비 지원이 중단된 2022년 사업을 중단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취지와 효과가 모두 좋아 시·군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지만 2022년 시비 100% 사업으로 전환되며 재정 문제에 봉착, 점차 위축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배관 침입 범죄 사례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2023년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해 11월 40대 남성 A씨가 성남 중원구 한 대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빈집에 침입, 현금 1천400여만원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는 수원 장안구의 한 다가세 주택에서는 분리조치 됐던 B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시·군 사업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도비 지원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다세대 주택 중 특히 저층 거주지는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범죄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투자 가치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재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건희 여사 곧 퇴원"…변호인단 꾸려 적극 대응할 듯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내일 퇴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지난 16일 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내일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법적으로 정당한 소환 요구에는 일정 등을 협의해 응하겠다.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이 수사기관 불출석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고, 김 여사 역시 특검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에도 최지우 변호사 1명으로 대응해 왔는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의혹이 16개인 만큼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 총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기재됐다. 한편,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소속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냐는 물음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논란'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천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은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생소하지만, 이번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이미 2020년부터 정읍시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정읍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각종 커뮤니티, 기사의 댓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임진왜란 때 피해 본 우리 조상도 유족 수당 챙겨달라", "가짜 뉴스인줄 알고 찾아보니 진짜였다", "2020년부터 90명이 이미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정부에 내밀지 말고 너희 돈으로 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꼭 주길" 등 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과천과학관 찾은 임태희 교육감, “경기공유학교 적극 활용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공유학교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주문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은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에서 현장브리핑을 갖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특화교육 정책’ 실천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과천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과학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학생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학교내 게시판을 통해 알게 돼 프로그램에 신청 했다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했고 진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과 한혜주 교육국장이 참석했으며 과천과학관 강사, 학부모, 학생 등이 소감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과천 관내 4개 학교(과천고, 과천외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융합과학탐구’ 전문교과 수업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은 ‘분광 원리 강의 및 실습’, ‘지권의 탄소 순환 실험·실습’ 수업이 2개 반에서 진행됐다. 미리 제시된 커리큘럼을 보고 수업을 희망한 학생이 모두 참여해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등의 융합 주제로 실험과 탐구 발표활동을 겸해 17차시까지 진행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립과천과학관과 같은 훌륭한 장소에서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과천지역 학생들이 심도있게 과학을 배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을 지역 자원과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좋은 교육을 펼쳐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요청하는 과목들은 최대한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