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숨통 조여오는… ‘기후위기 리스크’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②]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폭우와 폭염, 산불, 한파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무 리스크가 업계 전반을 압박하면서다. 24일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국내 금융권은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최대 45조7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의 대부분은 은행권의 신용손실과 보험사의 시장손실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보험사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후로 인한 실손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보험금 지급액은 약 7천152억원으로,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에는 약 1조3천억원까지 늘어나 보험사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후의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손해율 상승세도 뚜렷하다. 올해 2월 기준 대형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7%로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손해율이 107.2%로, 전년보다 1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만큼 재무 건전성 확보와 기후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단순히 손해율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위기를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상품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특화된 맞춤형 보험 상품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보험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업계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설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기 영향으로 보험금 청구가 늘고 있다”며 “보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전국에 장맛비…수도권 ‘천둥·번개’ 강한 비 [날씨]

수요일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이어지다가 밤까지 차차 그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새벽까지 전남권과 전북서부, 오후까지 전북동부와 경남권, 밤까지 그 밖의 전국에 내리다가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는 26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 또 경상권은 새벽까지, 수도권은 오후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 구체적인 강수량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대전·세종·충남 10~40㎜, ▲전북 5~10㎜, ▲광주·전남 5㎜ 내외, ▲부산·울산·경남동부 ▲울릉도·독도는 각각 20~60㎜, ▲대구·경북 10~50㎜, ▲경남서부 5~30㎜ 등이다. 이어 24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가 각각 20~60㎜, ▲서해5도 5~20㎜, ▲강원영동 5~30㎜, ▲충북 10~40㎜ 등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과 비슷하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인천 20도 ▲서울 21도 등 18~22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5도 ▲인천 24도 ▲서울 25도 등 24~26도로 예보됐다. 하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아침부터 차차 맑아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尹측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정당절차 따르면 소환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본격 개시한지 엿새 만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는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교제 살인' 20대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격분해 부엌에서 칼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판단 하에서 형량도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며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씨 시신 부검 결과,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용실로 차 몰고 돌진 60대 운전자, 경찰 추격 끝에…

충남 당진에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경찰 추격을 받다 숨진채 발견됐다. 24일 당진 경찰서에 등에 따르면, A(60대) 씨가 전날 오전 9시 29분께 본인 승용차로 지역의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혼자서 미용실 영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다행히 대피했으나, 이 사고로 차량이 불이 난 데다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 당국 추산 2천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오후 2시께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결국 실패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음주·약물 투약 여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최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벽 팽창' 붕괴 수원 다세대주택 복구…사고 한 달만

외벽 팽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했던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이 복구 작업을 완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외벽이 부풀어 붕괴가 발생했던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경량 자재인 패널로 교체 완료됐다. 앞서 지난 5월20일 “외벽 팽창으로 붕괴 전조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후 도시가스와 전기 차단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실시했다. 또 민간 건축안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는 현장 통제와 야간 순찰을 요청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이튿날 시는 민간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벽 붕괴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6일 만인 5월26일 외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시멘트 가루와 벽돌 잔해들이 흩어졌다. 사전에 설치한 안전망으로 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망 일부가 찢겨나가고 마주한 주택 일부에도 벽돌 파편이 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난 이후부터 시는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6세대 9명에게 수원유스호스텔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더불어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 구조에 따라 지원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구비의 80%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예견된 시한폭탄… 수원 다세대주택 6일 만에 ‘와르르’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44

솔로 아니고 '나는 경찰'…“영상으로 만나는 우리동네 경찰”

수원남부경찰서가 일상 속 치안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수원남부서(서장 나원오)는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이하 수원축산농협)과 손잡고 경찰 홍보 콘텐츠 ‘나는 경찰’ 영상을 수원축산농협21개 금융 지점에 송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작한 콘텐츠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살린 경찰관 ▲비번 날에도 절도범을 붙잡은 사례 ▲시민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한 이야기 등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았다. 각 지점의 대기 화면을 통해 송출되며, 일상 속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경찰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공동체 치안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권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원오 서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주민과 가까운 경찰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스미싱, 노쇼사기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7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이후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강제수사에 대해 지난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과 협의를 했고,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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