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을 찾아가 함께 머물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명 노온사동에 있는 C씨 부부의 주택을 찾아가, 머무르고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깬 C씨 부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손과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만인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점,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모두 불응한 점,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구속영장과 달리 발부 시 별도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근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신작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를 두고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이젠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올라온 1천여 건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리뷰 중에는 어이없는 주장이 있다”며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서 교수가 언급한 리뷰 사이트를 살피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는 거냐’, ‘영화에 중국 매듭이 수차례 등장한다’ 등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그는 “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또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불법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 교수는 일전에도 ‘오징어 게임’, ‘폭삭 속았수다’ 등 한국 작품을 중국이 불법 시청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25일 오전 1시55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구읍배터에서 신원불상 익사체가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중구 영종도 구읍배터 인근 해상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은 남성 시신을 수습·검시했다. 현장 주변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외상이 없었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익사자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산에서 한 등산객이 등반 도중 심정지로 쓰러졌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2시39분께 계양구 방축동 계양산을 등산하던 5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계양산을 오르던 또다른 등산객이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정지를 확인한 뒤 응급처치에 나섰다. A씨는 병원 이송 직전 심폐소생술(CPR) 이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직전 환자가 현장에서 스스로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공항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를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가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출동한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확인해 이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씨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된다. 처방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했을 시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6월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지역도 전쟁의 상흔을 피하지 못했지만, 대다수의 격전지는 교육 현장에서 잊혀지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의 현실과 그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 기념·홍보 부족에 잊혀지는 경기 지역 격전지 6.25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경기도내 격전지 상당수가 기념·홍보 부족으로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6.25전쟁 관련 현충 시설은 모두 129개다. 크게는 전쟁 기념관, 작게는 현충탑과 작은 비석 등을 모두 합친 숫자로, 이외 전쟁의 상흔을 안은 지역은 국가보훈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 곤지암읍 ‘194고지’는 전쟁 당시 국군이 북한군과 치열한 고지전 끝에 국토를 지킨 격전지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기념물은 물론, 표식 조차 보이지 않았다. 광주시 주민 A씨는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몇년 전 유해발굴까지 이뤄졌기에 당연히 기념비라도 설치될 줄 알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알려져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평택역도 미군 오폭 사고 등 아픔을 안고 있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주민 B씨는 “이곳이 전쟁을 딛고 번화한 만큼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한 기념 시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단위 전쟁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전지 기념 사업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경기 지역 거의 모든 곳이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지역, 시설에라도 호국용사를 기릴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우리 지역 상흔…“현장 중심 역사교육 절실” 경기도내 수많은 6.25 전쟁 격전지가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거시적 역사교육 외 지역별 격전지는 가르치지 않아 전쟁의 상흔이 잊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효과가 교과서 중심 교육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한 지역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독도 탐방 등 독립운동사 관련 현장교육이 일부 진행되는 것 외 6.25 전쟁 관련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은 편성돼 있지 않다. 한국사가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응시 과목에 지정되는 등 중요성은 커졌지만, 교육 과정 자체는 아직도 교과서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일선 교육계는 근거 제도 미비로 실제 현장 교육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내 한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격전지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년별 수업 일수 확보, 근거 규정 미비로 실천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지역별 현장 연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실제 교육 효과도 교과서 학습보다 클 것이라고 제언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학생에게 현장 교육은 학습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향후 가치관 및 역사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 당국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내 지역 격전지’ 역사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교육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폭우와 폭염, 산불, 한파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무 리스크가 업계 전반을 압박하면서다. 24일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국내 금융권은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최대 45조7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의 대부분은 은행권의 신용손실과 보험사의 시장손실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보험사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후로 인한 실손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보험금 지급액은 약 7천152억원으로,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에는 약 1조3천억원까지 늘어나 보험사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후의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손해율 상승세도 뚜렷하다. 올해 2월 기준 대형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7%로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손해율이 107.2%로, 전년보다 1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만큼 재무 건전성 확보와 기후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단순히 손해율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위기를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상품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특화된 맞춤형 보험 상품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보험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업계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설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기 영향으로 보험금 청구가 늘고 있다”며 “보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수요일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이어지다가 밤까지 차차 그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새벽까지 전남권과 전북서부, 오후까지 전북동부와 경남권, 밤까지 그 밖의 전국에 내리다가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는 26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 또 경상권은 새벽까지, 수도권은 오후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 구체적인 강수량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대전·세종·충남 10~40㎜, ▲전북 5~10㎜, ▲광주·전남 5㎜ 내외, ▲부산·울산·경남동부 ▲울릉도·독도는 각각 20~60㎜, ▲대구·경북 10~50㎜, ▲경남서부 5~30㎜ 등이다. 이어 24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가 각각 20~60㎜, ▲서해5도 5~20㎜, ▲강원영동 5~30㎜, ▲충북 10~40㎜ 등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과 비슷하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인천 20도 ▲서울 21도 등 18~22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5도 ▲인천 24도 ▲서울 25도 등 24~26도로 예보됐다. 하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아침부터 차차 맑아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오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