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현장을 가다 과천 청계초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은 2023년 9월 16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2천640개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학생 86만9천351명, 교사 6만7천415명이 활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을 연계한 학생 맞춤교육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교사들간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과천 별양동에 위치한 청계초는 ‘하이러닝 기반 질문·개념 융합 탐구 모형(QCI Model)을 활용한 디지털 학습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로 ‘하이러닝 연구학교’ 3개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교육 환경의 재구성 △디지털 기반 인공지능 교수·학습 혁신 △학습 데이터 기반의 학교·가정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핵심주제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실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하이러닝 선도학교’를 거쳐, 올해 3월 ‘하이러닝 연구학교’로 지정돼 2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게 됐다. ■ 6학년 과학교실, 하이러닝은 어떻게 진행되나 9일 오전 10시41분. 청계초등학교 본관 1층 과학실1 교실은 과학교과서와 필기도구를 든 6학년 학생들이 몰려 오면서 금세 분주해졌다. 학생들은 교실 앞에 설치된 충전함에서 각각 태블릿PC를 들고 4~5명씩 6개의 모둠에 앉아 과학교과서와 함께 수업을 기다리고 있다. 태블릿PC 충전함은 학급과 특별실(영어실, 과학실, AI실)에 각각 설치돼 필요할 때마다 태블릿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9월 베타버전을 거쳐 2024년 본격 활용되고 있는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로그인하면서 시작된다. 수업자료인 ‘잎의 구조와 기능은 무엇일까요’라는 단원이 태블릿에 띄워지면서 학생들은 화면에 집중한다. 이 자료는 교실에 설치된 빔 프로젝트에 똑같이 제공된다. 교사는 칠판이 아닌 태블릿에 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별표시를 하면 학생들 태블릿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은 배우면서 필기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화면에 적는데 그 자료는 학생의 ‘클래스 보드’에 저장된다. 교사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랜덤매칭으로 2명씩 연결시켜준다. 학생들은 서로 마주보며 배운 내용을 서로 설명하느라 과학실은 금세 시끌벅적하다. 이날은 고춧잎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붙이고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 있다. 학생들은 실험중 태블릿에 ‘생각키우기’ 난에 출제된 문제에 어떻게 답할지 의견을 공유한다. 모둠별 ‘생각키우기’를 종합한 여섯 모둠의 답변을 한 화면에 띄워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이때 교사는 다시한번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대답은 적정한지를 피드백한다. 100분간 진행된 수업 중 학생들은 ‘하이러닝’ 화면 상단의 메뉴 ‘질문하기’를 통해 질문하고, 교사들은 그 질문을 종합해 자료가 필요하면 직접 전달하거나 화면에 띄워준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정유진양은 “태블릿으로 배우면서 실험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경험을 키우는 용도로 좋다”며 “특히 하이러닝 로그인 비번이 통합되면서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또 이하랑군은 “5학년 때는 와이파이도 연결해야 하고, 로그인 방법도 알아야 해서 초반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6학년이 되니 수업 중에 중요한 내용은 태블릿에 직접 밑줄을 치는 재미도 있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 청계초, 공간 제약없는 ‘네트워크 기반 수업’ 지원 청계초등학교는 태블릿 PC, 태블릿 PC 충전함, 노트북, 학생용 PC, 무선AP 등 디지털 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3~6학년 전원이 1인 1태블릿 PC를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1~2학년은 디지털 튜터와 함께 교실 및 AI실에서 공유형 태블릿을 활용하고 있다. 또 모든 교실과 특별실을 포함해 총 42개의 무선 AP가 설치돼 있어 공간의 제약없이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기 및 네트워크 인프라는 하이러닝 플랫폼, 생성형 AI 도구, 공동 문서 기반 협업 등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향후 디지털 수업 확대 및 AI 리터러시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또 AI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 연구 추진팀을 중심으로 교사 연수와 실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학년별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월별 자체 연수 운영을 통해 교사의 디지털 교수·학습 설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연수 체계는 교사의 AI 도구 활용 경험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실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디지털 교육문화의 내면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교사 개개인이 디지털 기반 수업의 주체로 성장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인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뷰 줌-in 김용우 연구부장 “메타인지 큰 장점... 학생 눈높이 진단·학습” “자,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하죠? 하이러닝 질문하기 기능에 적거나, 교과서를 다시 살펴보거나, 선생님께 질문하면 되겠죠.” 연구부장이자 6학년 과학을 전담하고 있는 김용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중간중간 이렇게 말한다. ‘하이러닝’이 보급되면서 달라진 것 중 하나다. 김 교사는 ‘하이러닝’의 장점은 ‘AI 사전·사후 학습진단(메타인지)’을 꼽는다. 메타인지는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역사 과목에서 제공된다. 문제는 EBS 만점왕에 기반해 출제되며 학생별로 학습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고 수업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기회가 된다고 한다. 그동안 아날로그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교과서나 판서 위주 수업은 상호작용이 부족해 학습동기가 떨어진다 △수업진도와 수준이 획일화돼 개인 맞춤 학습이 어렵다 △수업 참여 기회가 특정 학생에게 편중될 수 있다 △학습 기록과 자료관리가 어렵다 △역할분담 등에 제약이 있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김 교사는 “학습자 입장으로 개별 맞춤형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중요한 설명을 할때 디지털을 활용해 좀 더 전달력 있게 하려는 고민을 하다 보니 수업이 바뀌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계초는 올해 한 가지 시도를 추가했다. 연휴나 방학이 지나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 지체가 빈번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아이디는 각자 설정하되 비밀번호는 하나로 통합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학습적으로 몰입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김 교사는 “교육적으로 면밀히 피드백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늘 아쉽고 힘들었다”며 “교사는 하이러닝을 통해 수업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기기를 다룰 줄 아는 역량도 키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기기에 필기도 하고 협업도 하면서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에서 학습하고 습관화되다 보니 역량도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와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까다로워지는 반면, 진료비는 병원마다 들쭉날쭉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펫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10만9천건으로, 전년(7만3천건)보다 49.3% 증가했다. 전체 보유 계약은 약 13만3천건으로, 2018년 7천5건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다. 시장 외형은 빠르게 커졌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7%로, 스웨덴(40%)·영국(25%)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 인식과 실제 가입 간 괴리도 크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89%가 펫보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11.9%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48.4%)과 ‘보장 범위 협소’(44.2%)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업계에서는 펫보험이 개와 고양이에 집중돼 있고, 가입 가능 연령도 대부분 만 10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고령 반려동물이나 특수 반려동물은 사실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비 표준화가 미비한 점도 불신을 키운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과 수가가 달라 보험금 산정에 혼선이 생기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실손형 보험임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시장 구조 역시 비경쟁적이란 비판이다.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 대형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소액단기보험사나 반려동물 특화 보험사의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같은 독과점 구조는 상품 다양성 부족과 혁신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손해율이 급등하자 보험사들은 연간 보장 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했으며, 갱신 주기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등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로 인해 고령 반려동물의 지속 보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진료비 표준화와 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펫보험이 반려생활의 실질적 안전망이 되기 위해선 제도 보완과 시장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펫보험 시장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선 비표준화된 진료 항목 정비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디지털 청구 시스템과 정보 공개 확대, 고령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보험사 숨통 조여오는… ‘기후위기 리스크’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4580337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경기도교육연구회 ④ 사회정서학습기반마음돌봄자기성장교육연구회 ‘경기도 사회정서학습기반마음돌봄자기성장교육연구회’(회장 김선경)는 2017년 인성교육 중심의 지역연구회 및 정책연구회인 ‘마음돌봄자기성장연구회’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도단위 교육연구회로 확대되면서 2020년 ‘경기도통합예술심리상담교육연구회’로 바꿨다. 그러다 ‘경기도 사회정서학습기반마음돌봄자기성장교육연구회(이하 마음돌봄자기성장교육연구회)’로 올해부터 변경하고, 소진된 교사의 자가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연구회 핵심주제를 마음 돌봄과 의미있는 성장으로 재편하게 됐다. 이는 가슴 아픈 사회적 사건을 겪으면서 교사의 정서적 건강이 학생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변화다. 연구회는 사회정서학습(SEL∙Social Emotional Learning)을 기반으로 교사들이 일상에서 마음 근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정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현재 72명의 연구회원 중 37명이 실천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마음 근력 향상 방법을 실천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 또 정기적인 월례회를 통해 실천 결과를 나누며 프로그램의 효과도 확인하면서 교사의 효능감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5월7일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수원 영흥수목원에서 지역 연구회,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숲과 쉼이 있는 행복 발견 여행’ 행사를 진행했다. 5월 월례회에서는 김주환 교수의 저서들과 사회정서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마음 돌봄 실천 방법을 공유했으며 6월 월례회에서는 ‘AI와 일기쓰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사 마음 돌봄 방안을 주제로 연구 활동이 이뤄졌다. 또 5월27일에는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활동 나눔을 확산했다.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에서는 명상 및 요가 전문가와 함께 ‘단단한 마음을 위한 일상 명상’을 주제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마음 돌봄 방법을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직접 해보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기에 힐링이 됐고 의미 있었다”며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구회 운영진은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면 교사의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실천 소모임에 참여 중인 연구회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실천 내용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며 연결감을 느낀다”고 한다. 연구 활동을 통한 성취감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동료 교사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현장의 반응을 통해 경기도 교육연구회 지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마음돌봄자기성장교육연구회는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및 ‘하이코칭’ 시스템을 활용해 연구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확산시키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회복과 성장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가 형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자 한다. 김빛나 간사∙성남 운중고 교사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를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6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하거나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으로 B씨 얼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총장 유지범) 성균나노과학기술원(SAINT) 임용택 교수 연구팀은 26일 감염성 질환에 대한 범용적이고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다중스케일 동적 면역조절 백신 어쥬번트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백신 플랫폼은 항체 중심 면역에 의존해 장기 면역 기억 형성이나 다양한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감염 세포의 제거와 기억 면역 유지에 핵심적인 면역세포인 CD8⁺ T세포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점이 주요한 한계로 작용해 왔다. 또 mRNA 백신은 감염병 대응에 혁신을 가져왔으나 변이 대응력, 장기 면역 유도, 민감한 저장 조건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임 교수 연구팀은 세포 내 작용 시점과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톨유사수용체 7/8 작용제 ‘Trojan-TLR7/8a’를 임상승인 받은 스쿠알렌 기반 나노에멀젼 ‘SE’에 안정적으로 탑재해 ‘SE(Trojan-TLR7/8a)’ 플랫폼을 완성했다. SE(Trojan-TLR7/8a) 플랫폼은 백신 전달 속도와 위치를 거시적·미시적 수준에서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면역 반응의 질과 지속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혁신적 기술이다. 임 교수는 “우리 연구팀은 동력학적으로 작용하는 어쥬번트인 Trojan-TLR7/8a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다양한 종양 모델에서 신규 면역항암제로서의 효능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며 “이번 연구는 IBS 및 충남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Trojan-TLR7/8a 기반 어쥬번트 플랫폼의 효능을 검증하고 있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발된 SE(Trojan-TLR7/8a) 플랫폼 역시 높은 실용화 가능성을 지닌 차세대 백신으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하고, 이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이 의원에게 성 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 상납 의혹을 '거짓·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을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비서실장 외에도 무죄를 확정 받은 인사들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대해 진상조사 언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시키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 남용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며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화성에서 비 내리는 새벽에 집을 나간 지적장애인이 경찰의 1시간여 수색 끝에 발견됐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오전 2시50분께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를 찾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아들 A씨가 집을 나가서 4시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일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반바지와 민소매 티만 입고 나가 저체온 증상도 우려됐다. 경찰은 즉시 인접 경찰서 및 파출소에 공조 요청을 한 뒤 거주지 반경 5㎞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신고 1시간여 만인 오전 3시 54분께 왕복 7차선 도로 갓길을 배회 중인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무사함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 부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남양파출소 박은채 순경은 "새벽이라 차들도 빨리 달리고 어두워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집까지 모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실종자 수색을 여덟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26일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건넨 합의금을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지인인 30대 B씨와 짜고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짜 금을 담보로 C씨에게 1천800만원을 빌렸다가 또 다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1천600만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C씨를 경찰서 앞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돈을 건넨 뒤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여m 떨어진 흡연 장소로 C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5일 B씨를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우비 등도 A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구급대원을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9일 오후 6시21분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구급대원을 여러 차례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스로 약물을 과도하게 먹으려던 것을 구급대원이 막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