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남한강 상류 골프장 19곳 잔류농약조사.

여주군은 남한강 지류 상류에 있는 여주지역 골프장 19곳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대상 골프장은 여주솔모로이포블루헤런금강자유신라스카이밸리렉스필드캐슬파인해슬리나인브릿지 등 회원제 골프장 11곳과 빅토리아소피아 그린스카이밸리렉스필드남여주금강아리지동여주 골프장 대중골프장 8곳이다. 조사대상은 잔디와 토양, 조정지와 최종 유출수에 대한 엔도설판 등 모두 30개 항목이며, 이중 고 독성농약은 13개, 잔디품목 미등록 농약 7개, 잔디품목 등록농약 10개이다. 군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키로 했으며, 채취지점은 오염물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을 선정해서 하게 된다. 여주군은 여주지역 골프장 19곳에 대한 골프장 크린환경 조성을 통해 골프장의 폐수 폐출 시설 및 농약사용의 적정관리로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방류수 수질개선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 독성농약이 검출되면 최고 1천만 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농약이 검출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여주=류진동기자jdyu@kyeonggi.com

“4천억대 여주군 금고 맡아보자”

여주군의 4천억원대 금고를 맡은 수탁은행과의 계약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군 금고 선정을 노리는 은행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공개입찰 방식이던 군 금고 선정이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돼 선정 방식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여주군 등에 따르면 군 금고 계약기간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4천700억원의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금고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금고지정 제안서 등 제출 공고 절차를 밟게 된다. 군은 금고 공고에 앞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정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 3년간 군 금고를 운영해온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재무구조 안정성, 대외 신용도, 주민이용 편의성,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등을 분석평가해 금고 재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여주지역은 현재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금융권이 여주군 금고 선정방식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군 금고를 운영 중인 농협 측은 수의계약으로 결론나면 반대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수의계약을 통해 업무연속성과 기존 시설 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경쟁 시 은행 간 과열 경쟁, 행정력 낭비 등으로 출혈이 불가피한 단점도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각종 기부금(지역협력사업비) 한도 규정이 바뀌어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면 군 금고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여주군 금고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에 따른 계약방식과 평가 항목 등을 준비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며 여주군은 현재 800억원대 고정 예산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여주 4개지구 단위계획 변경 추진

여주군이 점동면 청안지구와 금사면 이포지구, 산북면 상품지구, 강천면 간매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들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준도시지역)변경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 오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중이다. 이들 지역은 (구)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난 1990년대 말 개발계획이 변경된 뒤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재정비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던 곳으로, 군은 이들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경계를 이번에 재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공람시점이 농번기인 점을 감안해 담당직원을 해당 면에 하루 동안 파견해 변경(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파견일은 점동면 15일, 금사면 16일, 산북면 17일, 강천면 18일 순이다. 군은 공람공고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한 뒤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제외된 흥천면 효지지구는 향후 오염총량기본계획승인 후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아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市승격 전략적·장기적 준비 필요”

여주군의 시 승격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0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조임곤 경기대 교수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실장, 강인재 재정공학연구소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실장,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여주고 교장, 김덕배 여주신문 편집국장, 김학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임곤 교수는 시 승격이 여주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여주는 조선시대 전국 21개 목(牧)의 하나로 수로교통의 중심지였으나 주변 지역 발전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도 시 승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충남 당진시의 예산변화를 사례로 들며 여주 시로 승격되면 지방교부세 감소, 행정기구 확대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 지방세 인상, 도로유지보수비용 증가, 부담금제도 2억원 증가, 사회복지 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교수는 시 승격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비해 전략적장기적으로 시 승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창호 연구실장은 여주군의 시 승격에 따른 행정의 변화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시 승격을 위해서는 주민과 외부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시 승격시 주민들이 받게 되는 편익의 변화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학모 변호사는 여주군이 시 승격을 위해 읍 인구를 5만명으로 맞추고자 북내면 오학리와 천송리 등 6개 마을을 읍으로 편입시킨 것을 지적하며 여주지역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은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아직 시 승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이번 주민공청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수렴 절차를 거쳐 시 승격 추진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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