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친수구역 지정…경기도가 나서라”

원욱희 경기도의회 의원(새여주)이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71회 4차 본회의에서 중복규제로 낙후된 여주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경기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원 의원은 또 4대강사업 남한강변에 야적된 골재 우선구매와 학교장 공모제의 공정한 운영, 지방도 333호선(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마무리 등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여주군이 친수구역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음에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4대강 유역의 3개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라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주에 친수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에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적극지원해야 한다라며 여주가 친수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구역 양쪽 2㎞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수상레저와 골프장, 콘도 등 상업 관광지로 개발해 경기도와 여주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남한강 유지관리비만 사용토록 한 국토해양부의 준설토 처리지침 개정과, 잔여 골재를 경기도 주요사업에 우선 구매해 사용토록 하고, 남한강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여주 학부모단체 ‘성적공개’ 반발

여주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지역 초중고교의 일제고사 순위를 공개해 학부모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주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와 여주군농민회 등 지역 10개 단체는 9일 시 승격 추진 홍보물에 여주군 각급학교의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김춘석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선 지난달 22일 18쪽 분량의 여주시 승격, 오해와 진실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여주군 초중고교의 일제고사 경기도 및 전국 순위를 공개했다. 홍보물에는 일제고사 결과 시 단위 지역에 비해 (여주군의) 경쟁력이 많이 뒤지고 있다. (경기도) 초등학교 1천160개 중 여주읍에 소재한 A초가 478위, B초가 817위, C초가 902위, D초가 968위라며 학교 실명과 순위가 게재됐다. 학부모연대는 교육당국이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학교별 성적 순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처도 밝히지 않고 공개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이는 비교육적인 행태이자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며 여주군 학교의 성적이 낮아 교육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홍보물에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군은 현재 두차례의 여론조사(61% 찬성) 결과를 토대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이며, 여주 초중고 학부모연대와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은 시로 승격할 경우 대입 농어촌 특례입학과 감세 등 농촌지역 혜택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해 시 승격에 반대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속보> 여주A마트에서 판매한 수입산 소고기 악취, 도 축산위생연구원 부적합 판정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A마트 여주점이 판매한 수입산 소고기에서 악취가 나는 등 변질이 의심되는 소비자 신고(경기일보 8월29일자 10면)에 따라 여주군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기의 색 등 관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육의 부패도(휘발성염기질소) 측정에서는 9mg% (기준 20mg%)로 기준치내로 측정 됐지만 다른 제품(보통 5mg%)보다 신선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분석한 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신고한 호주산 갈비찜용 고기의 냄새와 육안검사 등 관능시험에서 육류 고유의 색(성상)이 변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 식육의 부패도 검사인 휘발성염기질소는 9mg%로 기준치 (20mg%)내로 검사 됐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진 것으로 검사됐다. 이와함께 가공식품의 제조.가공시 품질을 유지하고 보존효과를 높이는 보존료(g/kg)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시료가 개봉되는 등 검사요건 불충족해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이 불가하다며 최종 판정을 유보했다. 여주군이 A마트 내 보관용 다른 호주산 소고기의 분석 의뢰한 결과 관능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시선도 측정인 휘발성염기질소도 5mg%로 민원인이 신고한 소고기에 비해 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군 관계자는 "검사결과 처럼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색갈이 일반 육류에 비해 변해 있어 관능시험에서 부적합을 받았고 시선도에서도 기준치 이내지만 다른 제품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검사됐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봉인되지 않았고 샘플이 개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정을 하지 못해 행정조치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이명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 공동위원장 "팔당유역 중복규제 철폐돼야"

팔당 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중복규제와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운용 등이 해당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항의집회는 물론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명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1972년 팔당댐 건설 이후 한강 상류 7개 시군은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복규제로 토지이용제한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여주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특수협 공동위원장과 여주군 주민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내년 6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과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연접규제와 같은 중복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양평군 양서면 특수협 사무실에서 주민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남양주 화도 하수처리장의 초과 방류와 관련해 불명수 유입도 원인이란 입장과 함께 남양주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오염총량제와 하수 계획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에도 특수협에서 주민대표 실무위원 회의에서도 특대고시 시행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특대고시는 각종 영업시설(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수질과 유량 등을 연간 1회 이상 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 등은 지난 7월27일 환경부를 방문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팔당 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에 따른 규제나 중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대 정부 규제 개선(안)설정 논의 ▲특대고시 폐지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개선 ▲한강법 개선(의원입법발의 안 포함) ▲한강 수계관리기금 개선 및 하수도법 개선 등 팔당 특대고시 규제사항을 대폭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팔당 유역 지자체들은 오염총량제 자체가 규제정책으로 이 정책의 시행으로 필요가 없어진 설비를 강제하기 위한 또 다른 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전형적인 중복규제라며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팔당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환경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중복규제 개선과 특대고시 전면 폐지를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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