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승격 전략적·장기적 준비 필요”

여주군  주민공청회… “주민 사기진작·자존심 회복위해 절실” vs “아직은 시기 상조”

여주군의 시 승격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0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조임곤 경기대 교수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실장, 강인재 재정공학연구소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실장,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여주고 교장, 김덕배 여주신문 편집국장, 김학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임곤 교수는 ‘시 승격이 여주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여주는 조선시대 전국 21개 목(牧)의 하나로 수로교통의 중심지였으나 주변 지역 발전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도 시 승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충남 당진시의 예산변화를 사례로 들며 “여주 시로 승격되면 지방교부세 감소, 행정기구 확대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 지방세 인상, 도로유지보수비용 증가, 부담금제도 2억원 증가, 사회복지 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교수는 “시 승격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비해 전략적·장기적으로 시 승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창호 연구실장은 ‘여주군의 시 승격에 따른 행정의 변화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시 승격을 위해서는 주민과 외부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시 승격시 주민들이 받게 되는 편익의 변화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학모 변호사는 여주군이 시 승격을 위해 읍 인구를 5만명으로 맞추고자 북내면 오학리와 천송리 등 6개 마을을 읍으로 편입시킨 것을 지적하며 “여주지역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은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아직 시 승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이번 주민공청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수렴 절차를 거쳐 시 승격 추진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