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시와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소집 요구와 사회단체가 중재(경기일보 23일자 5면)에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민생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또 논란이 되었던 대기발령 직원 4명을 12월말까지 파견을 연장하고 전문위원 2명 대체인력 파견을 올해 말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향후 안성시와 시의회 두 기관 간 인사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 파견을 연장하는 등 심도있는 협의를 하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제시한 인사 복안을 시가 받아 들이지 않을 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과 예산 심의 등을 선별 심사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시의회가 김보라 안성시장 공약 추진 관련 예산 삭감 등도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18건의 조례안과 16건의 심의보류 안건과 22건의 부의 안건을 다루는 206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국·도비 매칭사업 등 일부 예산지원 사업, 사회단체 보상금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배상금,교육기관 보조,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이 담겨있다. 또 안성시가 300억원의 출자금이 필요한 시민공모 사업방식 도입의 안성도시공사설립 등이 제안돼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날 집행부에 발송한 파견 날짜, 인사협의체 구성 등의 인사 조정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특정 예산부문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시의회에서 제안한 전문위원 파견근무를 전보인사의 합리성을 위해 2023년 말까지 연장근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동안 평온했던 공직사회의 사기와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공직자들이 의회파견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A시의원은 “시의회 인사 요구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 공약 사항이나 시민을 위한 예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원만히 인사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국립 한경대학교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교육부가 교육청 및 대학이 제출한 12건의 우수사례를 국민들에게 투표를 붙여 평가했다. 그 결과 한경대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압도적인 득표를 받았다. 이 같은 득표율은 한경대가 농업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국민에게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경대는 그동안 오랜 농업 교육 노하우가 응집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관, 경찰관 등 트라우마가 높은 직업군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낯추는 것에 초점을 뒀다. 또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정 1년만에 치유농업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농산물 수확을 통한 음식조리, 식물자원을 활용한 마음을 치유했다. 한편 한경대는 에비청년농부 모의창업 프로그램인 창농팜이 2020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레에 선정된바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의회와 시의 인사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단체가(경기일보 22일자 5면)나선 가운데 안정열 시의회의장이 대기발령 중인 직원 4명에 대해 수용하고 전문위원 2명을 조건 없는 인사보직을 요청했다. 이같은 안은 안 의장이 종전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이지만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단체 중재 노력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장은 22일 본보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복귀 중인 의회사무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직원 1명을 의회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선행돼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시와의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직사회에서 우려하는 조례와 예산 처리 등은 인사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의회를 개원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청내와 읍면동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5급 공무원의 임기나 근무 년수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공직자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내비쳤다. 결국 안 의장은 전문위원 2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고 5급 사무관 2명을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 대체인력 파견을 받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A 사회단체장이 이날 오전 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정상화 중재에 나섰지만 시의회의 인사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 단체장은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조언하고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고자 갔으나 그냥 허탈감에 빠져 나왔다”며 “만약 해결 안되면 누군가는 나서서 시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정열 시의장은 “시민단체 누가 오던 시의회는 독립권을 가진 기관이다. 시에서 인사를 빨리하면 의회는 개원한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의회 의장과 시의 인사 갈등으로 시의회가 파행 국면(경기일보보 18일자 5면)을 맞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3인은 21일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안정열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과 인사 문제로 의회 운영이 파행된 모든 책임은 특정 보직으로 발령해 달라는 안정열 의장의 요구로 문제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은 전적으로 안성시장에게 있으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으로 그럼에도 불구,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인사요구를 수용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 앞에 무릎을 꿇은 안정열 시의장은 전문위원과 일할 수 없다며 2명 모두 인사발령을 요구하는 것은 안성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의장의 만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열 의장은 “인사안을 마무리하고 의회정상화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문인력 2명중 1명의 인사 불가를 통보해 사실상 의회가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으나 김보라 시장이 명확한 대답이 없어 더는 진행하지 못해 신뢰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양당 시의원들이 ‘인사 요구’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는 상호 갈등이 임시회 파행을 불러오면서 이를 지켜보던 사회단체가 결국 중재에 나섰다. A사회단체 회장은 22일 시의회를 방문해 민생을 위한 의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달말께 15개 읍면동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 뒤 집회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22일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으나 인사갈등으로 정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성=박석원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통신사업자에게 사칭문자 등 불법 문자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2천756명에서 2년새 1만3천135명으로 늘어난 1만5천891명으로 6배 이상으로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지난해 1천21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4만7천385명의 피해자와 2천827억8천여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특히 2019년 7월 신설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1년간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단을 마련해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과 전화 등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치는 대부분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예방과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김 의원의 의도다. 경찰청도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미끼문자, 전화 등의 원천 차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인 만큼 사전에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고자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국립한경대가 가축 번식기술과 식품가공, 제조기술 등의 노하우를 5년간 몽골 축산산업 발전에 전수한다. 한경대는 코이카(이사장 손혁상)가 추진하는 신북방 교등교육 역량강화 사업 중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산학연계형 고등교육 역량강화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한경대는 5년간 몽골 축산대학의 특성화 및 교과과정 개선,축산기술센터 설립, 축산분야 고급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특히 대부분 한경대 동물생명융합부 교수들로 구성된 10여명은 ODA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유가공, 가축번식, 사료영양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3차례의 몽골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축산분야 산학협력 정책과 현황, 영향, 취·창업 정책과 활동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몽골 생명과학대학교 축산대학의 고급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교육과 축산분야 창업가 육성, 한국 유학(석·박사 과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경대는 내년 1학기 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현재 유학생을 선발 중이며 석사 8명, 박사 4명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몽골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몽골 축산산업의 산학협력 대표 모델로 삼고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축산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인식 한경대 동물생명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몽골 친환경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몽골의 축산현황을 알고 있는 만큼 대학과 축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와 시의회의 인사 갈등 조정안(경기일보 10일자 5면)이 시의회의 거부로 결렬됐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천억원에 달하는 민생 추경안과 조례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제206회 임시회 개회가 예정됐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의 인사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4일 남은 임시회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는 애초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인사 전보 요구를 뒤집고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전보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정열 시의회 의장은 “민생을 다루는 추경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은 공무원들과는 같이 근무할 수 없는 만큼 2명 전문위원을 무조건 전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제시한 인사 조정은 원칙을 벗어나 그냥 하면 될 일인 만큼 규정과 원칙을 들먹이는 자체가 언제부터 원칙과 규정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사권 파동으로 이번 시의회 임시회 개회가 파행 될 것을 우려해 이날 시의회에 의회 소집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3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원(3인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도 공직 인사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별위원회 구성 후 산회하는 방법도 있어 파행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국도비 등에 시비 반영과 보조금 반환, 납기 내 이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조속히 임시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이장, 통장, 반장 활동비 지원, 장학금 지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주거복지, 교육재단 설립 등 18건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부의 안건은 노인목욕비 지원, 마을버스 사업, 농업교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2건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말까지 접수 받는다. 대학생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격은 안성에 주소를 두고 휴학이나 재학 중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이다.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상반기 대출 받은 학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와 교육청소년과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저는 오직 시민들의 뜻을 뿌리 삼아 시민 중심과 시민 이익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민선 8기 8대 핵심 공약과 102개 공약사업에 대해 시장으로서 안성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선 8기 안성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산업의 발판을 마련해 안성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획기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시민공모 사업 방식의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물론 반도체산업 육성, 대규모 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관광·레저산업 내실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역 개통 등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늘어나는 인구와 개발 물결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와 건지지구 개발사업,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아울러 안성 전체 면적의 16.1%를 차지하는 서부권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유천취수장 폐쇄로 21만평의 중첩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충격 후 더 많은 시민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잊지 않았다. 김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안성행정 혁신 공약도 공개했다. 김 시장은 시민이 기획하고 행정이 돕는 시민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200억원의 시민 제안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통 강화와 시민 참여를 이끄는 공간을 구축하고 민원행정 기능을 분산하면서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추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과 주택·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농어촌도로 개설, 진사리∼평택대 연결도로 등 신규 도로망 확충에도 힘을 모은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 추진 등에도 행정력을 쏟는다. 차별없는 교육도시를 위해 어린이 특화도서관 조성, 학생 아침 간식 사업, 인터넷 강의비 지원, 대학입시 지원, 세계언어센터 운영, 학교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전담병원 개설, 장애인회관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20% 확충, 치매 전담 시립종합요양시설 조기 준공 등 17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시장은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소통을 중시하고 경제 발전 및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 따뜻한 안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와 시의회가 추경안을 앞두고 인사권 문제로 갈등(경기일보 9일자 5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시의회에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줄다리기 싸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9일 안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임병주 부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장 권한에 관한 인사 관련 사항을 안정열 시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행안부의 관련 인사권 분리에 관한 시의회 인사권 독립 임용권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의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임 부시장은 인사 문제가 촉발된 K전문위원의 면장 전보 조치가 불가피한 현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차후 인사 전보에 대해 논의했다. 또 5급 승진 요인 발생시 지원 방안과 시의회 5급 공직자 퇴직시 자체 승진 문제, 전문위원 연말 인사, K전문위원 읍면동 인사 등에 대해 거론했다. 아울러 6급 시의회 전출 후 의회 차원의 5급 승진과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인사요인 발생, 연말 정규 인사요인 발생시 오는 12월 5급 2자리 배정 등을 협의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안성시 조례상 5급 정원은 54명으로 시와 의회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보다 수명의 정원을 증원시켜야만 시의회 인사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K전문위원으로 촉발된 이번 시와 의회의 인사권 문제는 K전문위원을 조만간 읍면동으로 인사 발령내고 내년 6월께 B면장으로 전보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안정열 시의회의장은 “현재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의원들과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민생을 위한 추경은 필히 이뤄져야 한다. 조정안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며“조만간 개인적인 독대로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