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온종일학교 예산 전액 지원 ‘눈길’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 우선 선발과천시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온종일학교 사업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과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온종일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시가 추진하는 온종일학교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부터 오후 9시까지 학교에서 맞춤선택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제도다.교육은 과학과 영어, 중국어, 미술, 바둑, 생활체육 등 선택형 프로그램과 원어민 영어와 영어 스토리텔링, 북아트, 놀이연극, 음악프로그램 오디, 공예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온종일 학교에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며, 간식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시에서 지원된다.시는 온종일학교 시범학교로 과천초와 청계초를 선정, 내년부터 3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과천초와 청계초는 학생들의 학습신장과 소질계발, 취미 등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교사와 보조강사도 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온종일 학교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내년에 시범 실시한 후 사업 효율성이 높으면 관내 전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20 21:41

과천시, 도내 지자체 첫 온종일 학교사업 예산 전액지원

과천시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온종일학교 사업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온종일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시가 추진하는 온종일학교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부터 오후 9시까지 학교에서 맞춤선택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제도다.교육은 과학과 영어, 중국어, 미술, 바둑, 생활체육 등 선택형 프로그램과 원어민 영어와 영어 스토리텔링, 북아트, 놀이연극, 음악프로그램 오디, 공예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온종일 학교에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며, 간식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시에서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온종일학교 시범학교로 과천초와 청계초를 선정, 내년부터 3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과천초와 청계초는 학생들의 학습신장과 소질계발, 취미 등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교사와 보조강사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종일 학교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내년에 시범 실시한 후 사업 효율성이 높으면 관내 전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20 19:22

“이의 있으면 서명부 메모 가능”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여인국 시장 측이 서명부 열람과장에서 메모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선관위가 이의가 있는 서명부에 한해 메모가 가능하다고 밝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19일 주민소환 운동본부에 따르면 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기간 중인 지난 17일 선관위에서 이의신청자측이 서명부를 대량으로 적어 가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운동본부는 과천선관위에서 이의신청자 10여명이 서명자의 주소와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기로 적는 것을 발견, 선관위에 해당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했다.이에 선관위는 서명부를 사진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열람권자가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선관위가 서명부 메모를 제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선관위는 지난 8일 과천시장 주민소환본부가 주민 1만2천144명이 서명한 과천시장 소환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을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19 22:01

과천시 7ㆍ8급 공무원 60%가 여자

과천시 공무원중 7급과 8급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60%를 넘어서 하위직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 소속 공무원은 총 533명으로, 이중 남성공무원은 301명(56%), 여성공무원은 232명(44%)이다.간부공무원의 경우 4급은 3명 모두 남성이며, 5급은 31명중 여성공무원은 10%인 6명으로 나타났다. 또 6급 공무원은 전체 111명중 여성공무원이 31명으로 28%에 불과했다.하지만 7급 공무원부터 여성 공무원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137명 중 85명(62%)이 여성으로 나타났고, 8급 공무원 역시 84명중 50명(60%)이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계약직 공무원도 전체 26명중 66%인 17명이 여성공무원이었다.9급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42명중 18명(43%)이 여성이며, 기능직 공무원중에서는 97명중 25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숙직근무시 남녀 구분을 없앤 상태며, 재난 비상근무시에도 여성공무원이 남자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을 숙직 근무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 출산 휴가와 같이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 동료의 업무량이 늘어나 부담스럽다는 여성공무원도 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공무원은 공직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남녀 차별없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지만, 가사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 숙직근무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 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히 여성공무원이 많은 편이라며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남성들만 숙직을 계속 세울 수도 없어 지난 2004년부터 숙직과 일직, 비상근무에 모든 공무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19 14:35

“과천시장 주민소환 철회를”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찬성하는 주민대책위와 반대 주민대책위에 과천의 미래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시민연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서형원, 황순식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작업을 중단하고, 보금자리주택 반대비상대책위도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와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건설물량을 4천800세대로 축소키로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로써 지식정보타운건설 원안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과천의 성장동력, 자급자족기반 확충 등이 과천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시민연대는 또 이같이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은 보금자리주택 반대비상대책위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 결과이며, 또한 비대위가 정부와 과천시를 상대로 결코 쉽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덧붙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18 21:37

과천시민연대, 시장, 시의원 주민소환 즉각 철회 요구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찬성하는 주민대책위와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에 과천의 미래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대책위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서형원, 황순식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작업을 중단하고, 보금자리주택 반대비상대책위도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와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건설물량을 4천800세대로 축소키로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로써 지식정보타운건설 원안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과천의 성장동력, 자급자족기반 확충 등이 과천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은 보금자리주택 반대비상대책위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 결과이며, 또한 비대위가 정부와 과천시를 상대로 결코 쉽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덧붙었다. 시민연대는 현재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비롯 재건축추진사업, 청사이전관련문제, 화훼유통센터조성사업 등 향후 과천의 미래를 결정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며 이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모습을 보여줘여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강성훈 주민대책위장은 보금자리주택 토지 소유주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길 희망한다 며 과천 미래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라면 현재 추진중인 시의원의 서명작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구일 주민소환운동본부장은 과천 시민연대는 과천시장을 돕기 위해 관변단체로 구성된 단체라며 과천의 변화와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은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16 18:52

주민소환제도 소환사유 규정없어 정략적 악용 우려

여인국 과천시장이 보금자리 주택문제로 주민소환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주민소환제도가 현실성 없는 법 조항으로 인해 주민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특히,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장의 소환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소환에 대한 투표권 청구와 주민소환 투표 실시, 주민소환투표의 효력과 소송 등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소환의 사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미국의 경우, 주민소환의 사유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배임, 직권남용, 임무태만, 중죄의 자행, 공무상 불법행위, 공직선거위반 등으로 이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주민소환이 가능하다.투표결과 상관없이 업무정지모든 경비 지자체 부담도 불합리과천시장 경우 고소고발 10여건 갈등 심화소환 실효성 의문그러나 우리나라는 청구취지와 사유에 대해 검증하고 검토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주민소환이 이뤄지고 있다.또 주민소환 청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정당과 정당, 지자체장과 개인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으며, 특히 소환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무분별한 소환이 이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의 업무가 정지돼 행정공백의 기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억원이 드는 비용문제도 보완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러면서 과천보금자리주택 문제로 촉발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현재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이번 주민소환은 과천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반대해 소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지난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이들 주민들은 과천지역에 영세민들이 입주하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은 물론 재건축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했으며, 과천청사 이전대책 소홀과 재건축문제 등 과천시장의 실정을 문제삼아 주민소환에 돌입한 것이다.이러면서 주민투표율도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지자체장의 주민소환과 주민투표가 모두 불발로 끝났다. 지난달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에서는 전체유권자 중 3분의 1에 못미친 25.7%만이 투표해 투표함을 개봉하지도 못했다. 또 지난 2007년과 2009년 화장장 유치와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하남시장과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33.3%에 미달, 모두 무산된 바 있다.이처럼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1/3로 규정해 주민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과천시장 주민소환도 투표율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전체 유권자 5만4천707명중 33.3%인 1만8천217명이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주민소환이 이뤄진다.그러나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7월부터 60여일 동안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받은 서명자는 1만2천144명으로 전체 유권자 33.3%인 1만8천217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율이 저조한 관행을 감안하면 주민소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주민소환은 주민간의 갈등과 마찰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과천시장 주민소환본부와 주민비상대책위가 보금자리주택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과천시장을 소환하자, 보금자리주택 토지소유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민민 갈등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개입문제, 편법서명운동 등으로 10여건에 가까운 고소, 고발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특히,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수임권자가 주민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해 서명운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갈등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할 정도다. 단순한 지자체장의 심판을 넘어서 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준이다.이처럼 주민소환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실성이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법은 문제는 있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를 내렸다며 하지만 현행 주민소환법은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수단보다는 정책적인 반대 수단이나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14 21:32

과천高 ‘백석면 수거’ 언제쯤…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돼 폐쇄된 과천고등학교 학교운동장에 대한 백석면 수거 조치가 늦어질 전망이다.과천고 관계자는 14일 백석면 검출보도가 나온 이후 지난 8일 대책회의를 열어 학교운동장을 비닐로 덮고, 백석면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2곳에 시료시험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의 시료분석 의뢰 건수가 밀려 검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시료 채취방법과 안정성 확보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해 전문가 그룹과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었다.이와 관련, 이날 오후 2시 교육과학기술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과천고는 교육부로부터 시료 채취와 관련한 지침이 내려오면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 과천시, 과천고 학부모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과천환경운동연합, 시공업체 등에 시료 채취 입회를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환경부가 추천한 2개 기관에 채취한 시료 샘플에 대한 분석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수거 및 재시공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운동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결과가 제시되면 그에 따라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14 20:41

과천대책위, “보금자리 추진시 도로부지 일괄보상을”

최근 과천보금자리주택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구간 토지 소유주들이 과천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시 도로부지를 함께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롯데건설과 제2경인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요범) 등에 따르면 과천보금자리주택 개발부지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건설 사업은 롯데건설 등이 지난해 민자유치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재정문제 등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착공계도 제출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제2경인도속도로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자 주민대책위는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는 과천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시 도로 부지도 함께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책위는 도로 부지 소유주의 경우 토지가 일부는 과천보금자리주택 부지로, 나머지는 도로건설 부지로 각각 포함돼 있다며 이 토지의 보상기관이 이원화될 경우 보상산정 기준과 보상시기가 달라 토지주와 지상권자들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만큼 보금자리주택 보상시 함께 보상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대책위는 도로 개발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달라 법적으로 일괄 토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간접보상에 준하는 협의자 택지와 지상권자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최요범 위원장은 제2경인고속도로는 과천보금자리주택 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를 소유하고도 도로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며 시가 일괄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건설시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사업은 롯데건설이 3천300억원을 들여 제2경인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인 안양 석수동에서 과천의왕성남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13 20:55

과천선관위, 주민소환 반대 유인물 조사 나서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 내에 과천시장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배포돼 인쇄물의 작성자와 작성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13일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지난 10일 오후 과천시 부림동과 원문동의 아파트 단지 내에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실린 시민운동연합신문 창간 예비호를 우편함에 배포하다 적발됐다.이들은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 측 신고를 받은 시 선관위 관계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이번 신문 내용은 주민소환 투표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위법 행위라며 인쇄물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서 1천500~2천부의 인쇄물을 회수했다며 인쇄물 작성자와 작성경위 등을 더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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