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인구 10만명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과천시가 보금자리주택건립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구가 현재 7만명에서 10만여명으로 증가돼 자족도시로 탈바꿈될 전망이다.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면적 35.4㎢ , 인구 7만여명의 소도시로 유통과 금융, 서비스산업 등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도시의 발전이 정체돼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실제로 과천시에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산부인과 병원은 물론 영화관, 백화점 등 산업기반시설이 전혀 없으며, 도심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업지역의 상가 역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랬던 과천시가 과천보금자리주택과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산업기반의 인프라 시설을 갖춘 도시로 재탄생하게 된다.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는 4천8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건립돼 약 2만여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는 33만㎡ 부지에 첨단IT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산업기반의 인프라가 구축 전망이여서 과천시가 베드타운에서 산업도시로도 바뀔 것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또 과천주공아파트 1267단지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도 1만여명이 인구유입 효과를 증가될 전망이다.현재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는 주공아파트 6단지는 기존 1천262세대에서 796세대가 늘어나며, 주공아파트 7단지 697세대, 주공아파트 1단지 370세대, 주공아파트 2단지 393세대 등 총 2천300여세대가 늘어난 규모로 재건축된다.김창수 청라엔지니어링 대표는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가 12만명이 넘어야 하는데 과천시는 면적 뿐만 아니라 인구까지 적어 도시가 정체될 수 밖에 없었다 며 보금자리주택과 재건축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과천시는 자족기능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재건축사업 관련, 민, 관업무협약식 체결

과천시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손을 잡았다.과천시는 13일 과천시청 아카데미실에서 여인국 시장과 구세봉 과천 공동주택 재건축연합회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제로, 신축준공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협약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과 사업주체,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도정법령을 적극 적용해 시민의 재산과 권익보호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주민간 분쟁과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주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또 재건축연합회는 ▲분쟁제로,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정비사업의 새로운 문화형성 ▲관계법령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 추진 ▲각 단지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정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사익과 공익이 상호 준중될 수 있는 행정지원 강화를 기본 바탕으로 민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인근 주민들 반발로 ‘좌초’

어린이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12일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과천초는 교육지원청 사업비 17억원과 시비 25억5천만원 등 총 42억원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교육지원청은 현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는 등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수 개월째 표류해 왔다.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과천시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주민합의가 이뤄지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과천초 체육관 사업비 의결을 보류했다.교육지원청은 주민 반대로 사업비 지원이 보류되자 지난 5일 시에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교육지원청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난 9월내 시 예산이 지원됐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천초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은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 놀 곳이 없어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은 올해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납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시의회에서 이를 거부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과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무산된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수개월동안 체육관 부지조차 선정을 못하는 등 주민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결국 무산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과천초는 교육지원청 사업비 17억원과 시비 25억5천만원 등 총 42억원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채육관을 아파트 인근에 건립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입는다며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설계변경을 등을 요구하며 사업추진을 반대해 왔다.이에 교육지원청은 현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아 수 개월동안 이 사업이 표류돼 왔다.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과천시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주민합의가 이뤄지면 사업비를 지원하다는 조건으로 과천초 체육관 사업비 의결을 보류했다.이같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사업비까지 지원되지 않자 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과천시에 과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교육지원청은 올해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난 9월내에 시 예산이 지원됐어야 하는데 과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수 밖애 없다는 입장이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은 올해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납을 해야 한다 며 그동안 수차례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시의회에서 이를 거부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과천초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무산된 것은 주민들의 빈대도 있었지만 과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만약 과천시의회에서 예산만 지원됐으면 교육지원청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내달 16일 확정

여인국 과천시장의 주민소환 투표가 다음달 16일 치러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10일 여인국시장이 오는 25일까지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면 같은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다음달 16일 투표가 차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여인국시장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여 시장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오는 25일부터 투표일인 다음달 16일까지 약 20여일동안 시장직이 정지될 예정이다.주민소환 선거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선거 관련자는 차량은 연설과 주민 접촉은 가능하나 어깨띠나 피켓, 명함 등 일체의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거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공보물이 유일하며, 이 홍보물은 선거기간 동안 각 세대로 배포된다. 선거공보물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소환 사유와 함께 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 부당성 등 소명자료 등이 게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과 투표일은 행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투표는 다음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주민소환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야 하는데 선거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라며 청구자는 주민서명부터 선거운동을 진행해 왔으나 소환대상자는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어 소환대상자가 너무나 불리한 선거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1/3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며 하지만 투표율 40% 목표로 선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마사회, 한해 배출량 2천825톤, 국민 1인당 평균치보다 14.6배↑

한국마사회에서 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2천825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국마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1천669t, 폐지 1천8t, 캔병류 59t, 음식물쓰레기 88t 등 총 2천825t이다.이중 생활쓰레기는 과천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되고, 폐지와 캔, 병류는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만 연 3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서울경마공원에서 발생한 2천825t의 생활쓰레기를 마사회 직원 516명의 1일 평균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4.8㎏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 1.02㎏에 비해 14.6배나 많은 수치다. 또 경기도 1인 생활쓰레기 발생량 0.87㎏에 비해서는 17.1배나 높다.김영록 의원(민해남 진도 완도)은 마사회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의 양이 국민 1인당 발생량보다 14.6배나 많은 것은 경마공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마가 국민레저라는 측면에서 볼때 경마팬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가 실시되는 토일요일은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지만, 다른 위락시설에 비해 쓰레기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건축물 분쟁 예방 위해 안양 건축사회와 손 잡아

과천시가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맞잡았다.시는 지난 6일 여인국 시장과 황규태 안양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과 안양, 의왕, 군포 등을 관할 지역으로 맡고 있는 안양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과천 소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단계에서 사용승인까지 1대1로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하면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난립하면서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며 이같이 건축주와 도급자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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