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국책사업 갈등’ 시작부터 무리수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투표율 저조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같이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주민소환 청구자 측이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부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으로 지자체장을 소환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소환이 거론되던 지난 7월에도 문제가 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 밖의 일로, 주민소환 자체가 무리라는 여론이 비등했다.이번 주민소환이 촉발된 계기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었다. 지난 5월 국토부에서 과천지식정보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하자,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과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일부 아파트 주민들로 시작된 저항운동은 특정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됐다. 당초 보금자리사업으로 촉발 주민소환 자체 부정적서민들, 개인 비리 등 무관 투표율 미달로 나타나이들은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과 재건축사업 추진 문제,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 등 여인국 과천시장의 공약사항과 실정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주민소환의 정당성과 명분을 갖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등을 열어 화해와 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주민소환 서명과정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는 과천의 정체성을 상실시킨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했다. 그런 사이에 장애인단체와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보금자리주택 옹호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주택 소유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민소환을 추진, 서민층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지역 정가는 이 같은 여론이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에 그대로 반영돼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주민소환 선거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등이 일부 야당이 주민소환 지지를 발표했으나, 선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애당초 여시장 선거캠프는 선거전부터 투표율이 15%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후 정당의 참여로 투표율 예상치를 45% 가량 상향 조정했었다.여인국 시장의 한 측근은 선거기간 동안 대다수 주민들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원했으며, 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21:53

“소환사태 시민들께 죄송… 대규모 사업 계획대로 추진”

주민소환이 무산된 이유는 소환 자체가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지자체장을 소환한다면 어느 시장이 소신 있게 시정을 펼치겠는가.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로 촉발됐는데 이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계기로 주민소환법 개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소환에 대한 소회는.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이 아닌데도 국가의 정책을 놓고, 그것도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정당성 없는 주민소환에 갈등과 반목, 혈세 낭비,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걱정을 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은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막바지에는 정치 세력까지 개입했다. 순수성이 의심스러운 주민소환이었다.-선거기간 고소고발 등 주민 갈등이 심각한데.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 우리 선거캠프는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일부 불법선거를 일삼아 온 시민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순 참여 시민에 대해서는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주민소환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현재 주민소환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우선 소환대상이 지정되지 않아 소환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또 서명부 확인에 있어서도 본인 확인이 어려워 이중서명이나 허위서명을 해도 가려내기가 어렵다. 관련법에 본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4천여 명의 서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중 3천여 명이 허위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주민소환 선거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주민소환청구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다. 시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지역신문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시민들에 하고 싶은 말은.우선 주민소환 문제로 누를 끼친 점에서 시민들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천시민이 과천시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했다.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재건축사업 등 지역현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21:53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여인국시장 시장직 유지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과천선관위는 16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는 17.82 %로 나타나 주민소환이 무산됐다고 밝혔다.이날 주민소환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중학교 등 22개소 투표소에서 실시됐으며, 17.82%인 9천82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주민소환 선거에서 여 시장 선거캠프 측은 시장의 권한도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는 시장의 전횡과 비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투표 불참을 호소했다.주민소환 운동본부측은 여인국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실정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며 잘못된 자치단체 행정에 민주시민의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맞섰다.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무산됨에 따라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현재 과천 보금자리주택은 지구계획 절차를 밟교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과 민의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과천보금자리주택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 등 과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과천 미래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강구일 주민소환운동분부장은 이번 선거는 투표율과는 관계없이 여인국 시장이 10년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선거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투표율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관변단체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20:58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 될 듯(1보)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이 저조해 주민소환이 무산될 전망이다. 16일 오전 6시부터 22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주민소환 투표는 오후 2시 현재 10.5%로 나타나 오후 시간대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33.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날 오전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0.83%인 456명이 투표장을 찾았으며, 8시에는 2.56%인 1천411명이 투표를 마쳤다.또 오전 9시는 4.16% (2천292명), 오전 10시는 5.56%, 오전 11시는 6.83%, 오전 12시는 7.8%, 오후 1시 9.6%, 오후 2시 10,5%로 1시간대 평균 1.5%대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이 같은 투표율을 감안할 때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까지 투표율은 약 1719%로 예상돼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14:14

과천시 별양동 음식점 주인들, 먹거리 나눔 행사

과천시 별양동 지역 음식점 주인들이 지난 12일 사랑 담은 음식 나눔 행사를 열어 경로당에 탕수육과 잡채, 곰탕, 불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차려 노인들을 대접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13:49

오늘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20일간의 선거운동을 끝내고 16일 실시된다.과천선관위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는 16일 과천중학교 등 2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과천시 전체 투표권자는 5만5천96명으로 이중 33.3%인 1만8천66명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된다. 또 총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여 시장은 불신임을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그러나 투표 인원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주민소환은 무산된다.이날 개표는 문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10시30분께 잠정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인국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 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5 22:25

과천시장 자리 지킬까?

여인국 과천시장은 재신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임을 받아 시장직을 내 놓을 것인가. 여 시장 주민소환이 과천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이 진행되면서 시흥시와 군포시 등에서도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나 군포시도 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문제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15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났다. 주민소환 대상자 측과 소환자 측은 선거기간 동안 보금자리주택문제와 재건축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등의 문제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소환자 측은 여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패 부분을 부각시켰고, 대상자 측은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소환 대상자 캠프 변수 감안해도 20% 안 넘어청구자 캠프 불신임 가능한 33.3% 전후 될 것소환 준비 시흥군포시 등 투표결과 관심 쏠려주민소환 대상자와 청구자 캠프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율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여인국 소환 대상자 선거캠프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율이 1215% 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이 여 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도덕성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장을 소환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또 선거가 진행되면서 주민소환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 부각됐고, 일부 정당 등 특정세력이 정략적으로 주민소환을 악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여 대상자 캠프는 선거 초기 주민소환 투표율을 10% 이하로 전망했지만,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등 일부 특정세력이 가세하면서 최대 1215%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20%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반해 투표율을 당초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투표율을 40%로 잡았던 주민소환 청구자측은 이번 선거 투표율을 여 시장이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 33.3%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청구자측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을 접촉한 결과 여 시장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너무 팽배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재건축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 정부청사 대책 등 여 시장의 실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선거운동기간 동안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등에서 주민소환을 적극 지지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주민소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주민소환제도는 단체장의 전횡과 권력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으며, 그동안 21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뤄진 것은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지사 등 두번에 불과하며, 이조차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5 21:25

과천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상 수상

과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선해) 그루터기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11년 제7회 푸른성장대상에서 청소년동아리부문상을 수상했다.과천시 초, 중, 고생 16명으로 구성된 그루터기는 그동안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제안은 물론 각종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그루터기는 또래 금연지도자로 활동 중이며 성교육 UCC 제작,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 문화의 장 마련을 위한 보드카페와 미니당구 & 보드게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기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5 14:23

실버기자단 이창열씨 "정년은 새로운 시작일뿐"

정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지난 2007년부터 과천 실버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 이창열씨(77).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으로 보여주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더 팽팽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인물이다. 이씨는 일반 직장인처럼 아침에 집을 나와 저녁 늦게 귀가한다.하는 일도 다양하다.우선 취재활동은 물론 컴퓨터교육, 교양강좌 수강 등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여기에 개인 블로그 운영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까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신이 작성한 칼럼과 기사, 수필 등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KBS를 시작으로 구 TBC, EBS,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해 온 그는 언론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사회의 공기로서 역할을 다해 왔지만 지나온 인생의 반추해 보면 왠지 2%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그래서 그는 몇년 전부터 실버기자로 활동하면서 현직에서 보지 못했던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와 자연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있다.언론의 조직을 벗어나 언론을 투영해 볼 때 색다른 점을 발견하는 건 세상의 이치라며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말한다.그가 쓰는 칼럼은 주로 서민들의 애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이씨는 칼럼을 통해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의 장단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소통문제, 노인복지, 우리나라 음주문화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담아낸다.인생의 정년을 모르고 살아온 그는 옹이란 존칭과 실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노인들의 상징처럼 굳어져 버린 훈장을 달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그는 항상 청춘을 지향하고, 청춘처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일에 대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고 묻자 일에 대한 자기만족, 성취감을 느낀 사람은 무한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발산한다. 실버기자로 활동하면서 삶을 더 팽팽하게 살 수 있었다 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4 14:17

과천선관위,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 언론인 고발

과천시선관위는 오는 16일 실시되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13일 선관위에 따르면 과천지역신문 발행편집인인 A씨는 지난 12일자 발행배부한 신문에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과천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게재, 언론보도를 벗어난 사실상의 주민소환투표운동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또 선관위는 같은 신문에 주민소환투표의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비실명으로 게재한 15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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