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민연대, 선관위 주민소환 서명부 부실 심의 주장

과천 선관위가 지난 5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공표한 가운데 과천시민연대와 푸른과천 NGO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선관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서명부 심의해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됐다며 선관위의 행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6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민들이 위조된 서명 등 4천600여건의 서명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선관위는 서명자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심의, 주민소환투표를 공표했다며 이는 7만여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서명자의 확인작업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당사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자체 심의만 했다며 만약 선관위가 당사자 확인절차와 정밀한 심의과정을 거쳤다며 정복수에 미달돼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현행법상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할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행위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중 700건의 서명이 위조됐다며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걸쳐 수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선관위의 이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과천시민의 혈세 5억원이 낭비되게 됐고, 현재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정책들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것이라며 이에대한 책임은 선관위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서명부의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 확인작업을 벌었다고 밝힌 후 시민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중서명이나 위조서명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6 11:49

과천선관위, 여인국시장 주민소환 청구 공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태)는 5일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공표했다.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1만2천143명중 유효서명인수가 9천67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8천207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무효인 서명인수는 총 3천76명으로 사유별로는 청구권 없음이 2천1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서명 694명, 서명불명확 64명, 기타 190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었다.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여인국 과천시장은 소명요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된다.선관위의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달말부터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다음달부터 주민소환투표선거가 진행돼 다음달 20일 정도에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아 유효서명부 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며 정확한 날짜는 확정할 수 없지만 다음달부터 주민소환 찬반선거에 들어갈 경우 투표일은 2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주민소환 찬반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까지 가능하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5 11:33

과천 선관위,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공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태)는 5일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공표했다.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1만 2천143명중 유효서명인수가 9천67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15인 8천 207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무효인 서명인수는 총 3천76명으로 사유별로는 청구권 없음이 2천1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서명 694명, 서명불명확 64명, 기타 190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었다.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여인국 과천시장은 소명요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된다.선관위의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달말부터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다음달부터 주민소환투표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예상투표일은 다음달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아 유효서명부 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며 정확한 날짜는 확정할 수 없지만 다음달부터 주민소환 찬반선거에 들어가며, 투표일은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주민소환 찬반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까지 가능하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5 11:05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 유치’ 총력

과천시가 과천보금자리주택 지구내에 들어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발표와 관련, 과천시의 신성장동력의 중심이 될 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유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시는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원에 조성되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135만3천㎡ 중 30만7천㎡를 지식기반 산업용지로 분류, 이곳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콘텐츠와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방송통신과 IT기반 R&D분야의 연구업무지원 업종과 기식기반제조업 등도 유치 대상에 포함된다.또 시는 기업지원시설 지역정보와 산학협력센터, 공공연구소, 벤처임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가칭)과천지식정보센터를 건립해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지식정보타운의 장점을 설명할 예정이다.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장점으로 ▲10㎞ 이내에 테헤란밸리, 포이벤처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3개의 대표적 벤처단지 위치 ▲지하철 4호선과 과천GTX 역사,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형성 ▲인근 지역 지식기반산업단지에 비해 비교적 낮은 분양가 등을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위치와 환경, 분양가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체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해 과천을 지식정보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4 21:23

마주의 경마 적중률, 일반인과 비교불가

한국마사회 마주들의 경마적중률이 일반경마 고객에 비해 최고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경마 고객의 쌈지돈으로 마주의 뒷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최근 마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서울과 부산 경남, 제주 경마공원의 마주실에서 베팅한 적중률이 일반 고객에 비해 최저 2.7%, 최고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서울경마공원 마주들의 환급률은 일반경마고객 72%에 비해 6.7%가 높은 78.7%로 나타났으며, 부산경남공원의 마주들도 일반경마고객에 비해 3.3%가 높은 74.7%로 나타났다.또 제주경마공원 마주실의 환급률은 84%로 일반경마고객 74.3%에 비해 10%나 높았다.이는 마사회에서 정한 적정 환급률 73%에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이처럼 마주의 경마정보 독점현상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주실에서 공유하고 있는 경마정보와 배당률을 일반 경마고객에게 공개해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김영록 국회의원(민해남 진도 완도)은 조교나 기수를 수시로 만나 경마정보를 수집해 베팅할 수 있는 경마특권층인 마주와 일반 경마고객의 경마적중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며 마주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등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마주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경마는 물론 다른 마주들의 경마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며 마주들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4 21:23

과천 문원 2단지 재개발 탄력받나

재개발과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왔던 과천시 문원 2단지 노후주택 개발사업 사업방식이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3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단독주택 지역인 문원 2단지 노후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키로 하고, 이달중 개발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키로 했다.여론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되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재개발 방식에 대한 찬성 의견이 50% 이상일 경우 올해 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 지역의 개발연도와 건물층 수, 용적률 등을 결정하는 정비계획도 바로 착수할 방침이다.유동준 문원 2단지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대다수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과천시도 법적으로 재개발을 발표했기 때문에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 대부분이 여론조사가 문제없이 진행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원 2단지는 법적으로 재개발 지역인데도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왔다며 주민의견을 조사한 후 개발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3 21:12

마사회 마주, 경마 베팅으로 뒷주머니 채워

한국마사회 마주들이 일반경마고객에 비해 경마적중률이 최고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경마 고객의 쌈지돈으로 마주의 뒷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사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까지 1년동안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의 마주실에서 베팅한 적중률이 일반 고객에 비해 최저 2.7%에서 최고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서울경마공원 마주들의 환급률은 일반경마고객 72.0%에 비해 6.7%가 높은 78.7%로 나타났으며, 부산경남공원의 마주들도 일반경마고객에 비해 3.3%가 높은 74.7%로 나타났다.또 제주경마공원에서도 마주실의 환급률은 84.0%로 일반경마고객 74.3에 비해 10%가 높는 등 마사회에서 정한 적정 환급률 7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이처럼 마주의 경마정보 독점현상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마가 이뤄지고 있어 마주실에서 공유하고 있는 경마정보와 배당률 등을 일반 경마고객에게 공개하는 등 경마의 공정성이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영록국회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조교나 기수를 수시로 만나 경마정보를 수집해 베팅할 수 있는 경마특권층인 마주와 일반경마고객간의 경마적중률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며 마주들의 특권을 제한 하는 등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마주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경마는 물론 다른 마주들의 경마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며 마주들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1 09:55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정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국토해양부는 29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가 발표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과천보금자리주택 지정면적은 135만여㎡이며, 주택수는 4천800세대다.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3천700세대로, 대부분 60㎡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다.보금자리주택은 영구, 국민, 10년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조성되고, 구체적인 주택유형과 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의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30만㎡ 규모의 지식기반산업용지에 일자리와 주택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단지로 개발된다.국토부는 당초 지난 5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과천시민들이 반대하면서 4개월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토지이용계획과 주택유형, 호수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인 지구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통합심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상투기 대책과 관련, 주민공람 공고일인 5월 18일 이후 발생된 불법시설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30 11:19

마사회, 외국인기수제도 실효성 의문

한국마사회가 경마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기수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외화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마사회에 따르면 기수의 기승술 향상과 국제 스포츠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외국인 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경마장 31명, 과천경마장에 25명 등 51명의 외국인기수가 활동을 해 왔다.그러나 이들 외국인 기수 성적이 국내 선수들과 비교해 볼 때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초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외국인 기수들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6년동안 획득한 상금은 총 23억7천여만원으로 월 평균 946만원 수준이며, 평균 승률은 10.1%이다.이에반해 상위 10위권 국내 기수들은 월 평균 1천654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승률 또한 13.3%로 외국인기수 보다 성적이 앞서고 있다. 이같이 외국인기수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마사회는 외국인 기수를 초청할 때 상금이외에 숙소, 항공료,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고, 부산경마장과 과천경마장을 이동할때도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여기에 드는 비용만 지난 6년동안 5억6천여만원에 이른다.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초청된 외국인 기수는 경마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의 기수는 1명 뿐 대다수가 일본 기수들로 편중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분석도 없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황영철 의원은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기수제도는 경마 선진화 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상금을 나눠갖는 수준이라며 외국인 기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사업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29 14:11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

국토부는 29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과천보금자리주택 지정면적은 135만여㎡이며, 주택수는 4천800세대이다.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3천700세대 이고, 대부분 60㎡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영구, 국민, 10년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조성되고, 구체적인 주택유형과 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의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30만㎡ 규모의 지식기반산업용지 확보로 일자리와 주택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단지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의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주민공람공고일인 5월 18일 이후에 발생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토지이용계획과 주택유형, 호수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인 지구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통합심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과천시민들의 반대로 부딪혀, 4개월간 주민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 이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09-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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