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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동고동락이 요구되는 상생협력

신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고 국민통합위원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진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트리플 악재가 겹치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간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이른바 ‘경제 3불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문제로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은 가격 변동에 즉각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재를 가공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할 때는 단가 조정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이처럼 납품단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업계와 정부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중소기업계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외여건이 나빠지면 원가 절감을 위한 중소기업의 협조를 구하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불만을 토로한다. 중소기업들은 대·중소 상생협력이 동고(同苦)는 있고 동락(同樂)은 없는 불편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기업이 잘돼야 협력기업도 잘된다는 단순한 원리를 모를 리 없지만, 동고동락이 안 되는 상생협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의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동고동락의 상생협력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외부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수위탁 거래 기업의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중소기업의 40% 정도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해 납품하는 거래 구조다. 과거와 비교해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모기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수탁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납품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납품액 의존도는 80%를 상회하고 있어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처럼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절실하지만 현장에서는 납품단가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따른 납품단가가 조정돼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제도 개선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4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현장에 안착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경험이 축적돼 있어 이러한 지적자산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차원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일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상생협력은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은 익히 경험한 바 있다. 적어도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관행을 버리지 않고는 동고동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원가 절감의 몫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25 19:21

[이슈&경제] 한국 부동산 매수의 기회가 온다

달러 초강세 시대가 왔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9월 7일 기준 110을 넘어섰다. 20년 만에 처음이다. 달러가 강세에 들어선 것은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약세라는 얘기다. 특히 유럽의 유로화가 더 약세다. 유로화가 약세인 이유는 유럽의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길게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인상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미국의 달러가치가 올랐다. 그러자 오히려 미국의 소비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미국은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싸졌다. 따라서 물가가 높아 고통을 받는 인플레이션을 미치도록 높은 달러로 상쇄하고 있다. 미국은 실업이 적고 소비심리가 꺾이지 않아 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글로벌 자금들은 서유럽, 신흥국 등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기에 빠지면 가장 안전한 통화인 달러로 자금들이 옮겨가면서 약한 고리가 무너진다. 왜냐하면 달러가치가 올라가서 갚아야 할 부채 원금이 늘어나는 데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그 부채를 신흥국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준은 2008년 이후 세계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결국 미국 뿐 아니라 신흥국의 주식,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렇게 뛴 신흥국 자산들이 위험요소다. 왜냐하면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주택 중위가격이 4억 6천만 원이고 한국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원이 넘는다. 한국 부동산이 미국의 부동산에 비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도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보다 2022년 이후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2022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좀 더 구조적이다. 러시아, 중국의 블록과 미국, 서유럽의 블록으로 나뉘면서 더 이상 세계 자유무역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에는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영향이다. 임금이 부동산 대출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다. 15년 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원리금 상환방식보다는 주로 거치식이 많았고 이자만 내다가 2년 후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연장시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다 원리금 상환방식이다. 이렇게 대출이자의 부담이 적어지자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리고 지금은 거치식이 없으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얼마전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0.25%p씩 올리기로 했다. 한국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간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 블록과 미국, 서유럽 블록으로 나뉘어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 이후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의 위기는 1~2년 안에 크게 올 것이고 위기가 온다면 최소한 8년 간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그 때 현금 또는 달러를 들고 있다면 부동산을 싸게 살 기회가 될 것이다. 김장섭 JD부자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8 19:02

[이슈&경제] 전월세 사기·부동산시장 교란 차단 감독기구 신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월세 사기 사건이다. 신축빌라에 대한 분양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속여 임대차 한 뒤 신축빌라 건축비 등을 모두 환수 후에 건물주가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시켜서 임차인을 골탕 먹이는 형국이 대표적인 전세 사기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 사기가 의심되는 건을 전수조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해 부동산 교란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선조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하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전세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해 기소시키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아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야 한다. 고단한 시간을 버텨도 건축주나 임대인이 무자력자이면 임대보증금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한 점에서 사후약방문으로 전·월세 사기를 친 사람들을 경찰에서 사후 수사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감독기구로 부동산감독청(가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부동산시장도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포털로 인해 금융시장의 주가 시장 만큼이나 실시간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전형적인 아파트 시장에서 국한된다.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직능단체의 좋은 협업으로 평가된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유난히 전세사기가 많은 것도 주택난이 심화되다 보니 역설적으로 전월세 사기행각이 더 성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또 하나의 축은 지식산업센터(종전 아파트형공장) 투기행태다. 정부에서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산시장의 자금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80~90%까지 대출이 행해진다.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가격의 70% 이상 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도권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되자 마자 일주일도 안 돼 완판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완료되는 것일까? 바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소수의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한층 전체를 계약금 10%만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다음에 준공전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이다. 실수요자인 매수인이나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분양권 프리미엄만큼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 상승 요인이 이뤄진다. 전세사기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독하는 부동산감독기구가 만들어져 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4 18:44

[이슈&경제] 사각지대 없는 ‘기후변화 대응’ 시설안전 법·제도 개선을

지난 8일 서울 강남에서 폭우로 인해 도로와 반지하 주택의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여론을 보면 전문가적 입장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서는 긴급처방이 우선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사실 반지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과제였으나, 금번과 같은 충격적인 사고가 없었다보니 늘 공약(空約)으로 겉돌았다. 이제는 반지하가 중대재해 대상 건축시설(공간)로 인식되다 보니 없애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당장 없앨 수는 없고, 대책 마련과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건축시설과 관련해 발생한 다양한 중대재해 이후 급속하게 만들어진 법 제도들이 오히려 사각(死角)지대를 형성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2014년 2월17일 경주시에서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특수건축물에 속하는 PEB 구조시스템(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에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된 조립식 지붕구조였는데 설계도에 있던 지붕 H빔이 누락돼 눈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붕괴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였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들끓는 국민여론에 정부는 긴급히 건축법을 개정해 기준을 강화했다. 그 당시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개정 이후 특수건축 산업이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게됐다. 문제는 PEB 구조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프레임·막(膜)·케이블·쉘 등을 이용한 불과 길이(Span) 1m 이하의 소규모 특수건축물도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전 구조심의를 받도록 된 것이다. 이는 특수건축물에 대한 설계나 시공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의 여론잠재우기 식 성급한 법개정이었다. 그 결과, 사전 구조심의라는 제도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건축주(발주자)는 특수건축물 설계를 기피하게 됐고, 이는 스페이스 프레임 산업체의 폐업 속출을 비롯한 관련 산업계를 붕괴시키고, 어렵게 축적한 특수기술이 사장돼 해외 경쟁국에게 국제시장마저도 빼앗기는 위기로 몰리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오히려 로펌들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 및 국토 개발은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상, 지하, 해안가, 수중 개발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시설물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지속되는 극심한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늘어날 것이다. 국민 안전을 법제도는 재해나 사고 발생에 따른 여론 잠재우기식 정치적 관점에서의 법제도 제정 및 강화라는 단면성뿐만 아니라,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전문가는 그동안 경험한 많은 재해와 사고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재해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사람 안전, 기술 안전, 시설 안전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사소한 사고, 하자가 결국은 대형 재해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을 위한 안전 기술 제도의 제정과 강화는 규제가 아니다. 금번의 반지하 대책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8 19:20

[이슈&경제] 세계화의 종언?

세계화만큼 나라와 시대, 그리고 개인에 따라 애증이 엇갈리는 현상도 흔치 않을 것이다. 필자의 기억으로 세계화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세계화는 그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된 현상이다. 학자에 따라 세계화의 시초를 달리 잡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세계화가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 시기에 증기선이 보급돼 운송비가 낮아지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제무역이 크게 확대됐다. 19세기 후반에서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르는 이 기간의 세계화를 흔히 1차 세계화라고 부른다. 그 뒤 1차 세계대전에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30여년간은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화가 크게 후퇴한 시기였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주도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성립하면서 세계화는 다시 시작됐다.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을 2차 세계화라고 부른다. 세계화의 지표로 흔히 세계 총생산 대비 국제무역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2차 세계화하에서 이 비율은 1차 세계화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2차 세계화는 1990년경 이후 중국과 인도, 동구권도 세계화에 참여하면서 용어의 의미에 진정 걸맞은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2차 세계화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력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총생산 대비 국제무역의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 이상 상승 추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기 직전에 비해 소폭 낮아진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무엇보다 기존 세계화 주도국의 이해관계와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세계화의 적극적 주창자는 미국과 서구 선진국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들은 세계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세계화가 저가 제품 수입의 급증을 통해 일자리 감소와 임금 부진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세계화가 중국의 부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인식하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블록화된 국제경제 관계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자국경제의 대외의존을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양대국이 서로 관계를 단절하고 적대적인 방향으로 치닫는다면 세계화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화가 가져온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와 애증이 엇갈리지만 2차 세계화가 저소득국가의 경제성장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빈곤 퇴치에 기여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세계화가 크게 확대된 지난 40년간 세계인구 중 극빈층의 비율은 42%에서 9%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소득국은 아니지만 2차 세계화라는 우호적 환경 속에서 수출주도형 전략을 통해 성장해온 대표적 수혜자이고, 자원빈국이라는 특성상 앞으로도 무역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과 교류라는 이념과 그것을 위한 제도는 소중한 세계 공공재다.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더불어 이 공공재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1 20:27

[이슈&경제] 민간 주도의 혁신 스케일업 생태계 필요하다

경제가 어렵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 살리기는 공공의 무차별적인 현금 풀기가 아니라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아마도 경기도 전체가 ‘혁신 거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 주도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공공기관의 일자리만 늘린다는 것이다. 세금을 투입해 스타트업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현 상황이다. 경기도에는 중앙정부, 경기도 또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와 사업들이 있다. 취·창업 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 창업사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창업허브, 벤처창업지원센터 등이 있다. 문제는 경기도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시설이나 사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공공 주도의 관행적이고 타성적인 사업방식, 파편화된 지원정책, 지원 인력의 전문성 부족, 사업의 특성화 미흡, 예산 투입에 기반한 단순한 양적 확대 등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들은 재정 사업의 특성상 생태계 조성보다 개별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스케일업보다 실적 보여주기가 필요한 공공의 특성상 창업 양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공공이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양적 증가 정책은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공공기관들이 문제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재정 사업의 특성이 사업방식을 제한한다. 더욱이 스타트업이 일자리와 성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성장 시대에 성장과 고용을 모두 잡으려면 스케일업 관점의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도가 스타트업들의 혁신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하되 정책과 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창업지원 중심의 경기도 지원시설을 스케일업 중심 지원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창업지원 위주의 정책을 스케일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경기도가 한국 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고 경기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메이커스페이스, 전시관, 문화공간, 주거공간 등을 포함하는 혁신 스타트업 콤플렉스도 필요하다. 암기식, 지식 전달식 교육을 탈피해 청년들이 자기 주도 학습, 동료학습, 프로젝트별 학습 등 혁신적인 방식의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급하다. 기존의 관성적이고 관료적인 공공 시스템을 벗어나 혁신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주도의 혁신생태계 총괄조직도 필요하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스타트업·스케일업 생태계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07 20:26

[이슈&경제] 이상한 경기둔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연 환산 기준으로 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번 수치는 속보치로 이후 두 차례 수정될 수 있지만, 지난 1분기 -1.6% 성장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하는 경기 침체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침체가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침체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경기가 역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고용회복을 수반한 경기침체’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는 투자, 생산, 고용이 증가한다. 반면, 경기가 둔화 내지는 침체 될 때는 투자, 생산, 고용이 감소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는 경기에 대한 통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1990~2010년대까지 거의 30년 동안은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도 일자리 회복이 부진하면 소득 불평등이 사회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주택구입 요건을 낮추고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저금리 정책(통화 팽창)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통화 팽창 정책은 종종 부동산 시장 버블로 이어졌다. 반면, 1960~1970년대에는 경제가 공식적인 침체 기간에 진입한 후에도 15개월 동안 취업자가 증가했고, 임금 상승률이 5%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1960~1970년대와 닮은꼴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회복이 있는 경기침체’가 발생한 1960년대~1970년대에 미국 연준(Fed)은 침체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완전히 꺾인 후에도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사우디의 석유정책이 증산으로 전환이 있었던 1980년대 초반에야 진정될 수 있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 기준으로는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양호하다.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전히 고공 행진을 지속 중이고, 당분간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반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벌써 미국 채권 선물시장에서는 2023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의 고삐를 크게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누그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는 신호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1960~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정책을 유지한 결과,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가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수록 정부 부채가 많거나 외화를 벌어들이는 능력이 취약한 국가들 중에서 위기에 빠지는 국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그러한 위기를 겪으며 진짜 바닥을 통과할 것이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31 19:07

[이슈&경제] 동아시아 신냉전과 한국경제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이것은 향후 수십년간의 세계 정치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의 구냉전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간의 대립이었다면, 신냉전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경쟁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미중 대립은 구(舊)냉전기의 미소 대립과 큰 차이를 갖는다. 그 차이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 있다. 구냉전기의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은 서로간의 경제적 교류가 거의 없는 별개의 경제권을 형성했지만, 현재는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자본주의에 깊이 몸담고 있고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도 매우 크다. 이 같은 차이는 일단 향후의 미중 대립이 구냉전보다는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 현실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수년 전 미중 디커플링 주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분명한 추세로 여겨진다. 미국은 양국간 교류를 축소해 나가면서 반도체 동맹, IPEF, 쿼드 등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전력을 모으고 있고, 중국도 자국 경제의 대외의존을 줄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의 미중 대립구도가 과거 구냉전과 얼마나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수년간의 추이에 비춰 본다면 양국간 대립이 점점 더 격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신냉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게 미국은 정치 군사적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상대국이란 점에서 신냉전은 매우 까다로운 선택의 과제를 제기한다. 그 선택의 기준으로 세계 공익과 국익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먼저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전세계적 공동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양대국이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공동 대응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세계인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세계 공익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의 어느 한쪽을 편들기 보다는 양국 관계의 악화나 신냉전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힘을 모으는 선택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냉전하에서 세계경제는 블록화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경험했던 세계화의 종언을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대국은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교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발전해온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국익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신냉전과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가능한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이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신냉전하에서는 구냉전기의 비동맹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 있는 국가들이 특정 블록에 소속되지 않는 비동맹의 선택을 할 유인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연대의 여지는 충분하다. 구냉전 시대의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놓인 무력한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 공익의 관점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4 19:56

[이슈&경제] 건축·시설물 누수, 안전 인식 강화해야

매년 우기철과 장마철에 들어서면 하루가 멀다하고 수없이 발생하는 시설물 누수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이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시설물 누수가 가져오는 국민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로 누수 피해가 직접적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아 설계자·시공자·감리자·정부 기술 정책 관계자들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요구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외치며 외형적으로는 초고층, 장대화된 기반시설과 지하공간이 급증했지만 시설물 누수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시설물에서의 고질화된 사회적 이슈로는 ‘구조체 균열과 누수·결로·실내 소음·실내공기질 오염’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결함 중 결로·실내 소음·실내 공기질 오염은 주로 건축 및 주거 시설물에서 나타나고, 균열·누수는 건축 및 토목시설물 모두에서 오래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이다. 아무리 스마트 기반시설·지능형 건축시설의 건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누수 사고는 그 시설의 품격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누수는 구조체(콘크리트, 강재)를 구성하는 콘크리트와 철근(철강)을 침식(부식)시켜 점진적 붕괴(Progress Collapse)를 일으키고, 지하공간에서의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수 고갈·수위 저하·오염에 의한 환경 피해를 주며, 교통기반시설에서의 전기 누전·노면 결빙에 의한 차량 사고를 일으키며, 실내 공간에서는 결로·곰팡이·미생물 서식·악취로 인한 생활 건강에 피해를 입히며, 보관 및 저장 물품 등 자산 가치를 훼손시키며 시설물 안전·사용자 안전·자산 가치·사회 비용 증가 등 다양한 피해를 주므로 반드시 사전적 예방 조치(방수 기술)와 사후적 관리 조치(누수 보수기술)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이다. 건설 구조물이나 생산 후 사용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성능, 기능은 감소한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누수 현상이다. 따라서 누수는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써 이를 무시해 발생한 크고 작은 피해는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누수 피해는 지진, 홍수, 태풍처럼 순간적 붕괴(Momentary Collapse)를 일으키는 재해(天災)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인식도 부재했고, 민간 시설은 자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대외적 항의를 못하고, 공공시설은 사회적 책임 추궁으로 겉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또한 일반 공산품과 달리 건설구조물은 교체(교환)도 불가능하고, 보수 혹은 폐기처리가 어려워 더욱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건축 및 토목 관련 시설물)의 사용이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이를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리 주체는 시설물 누수가 재해 발생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우리는 유사한 누수 사고의 잦은 발생을 기술자의 시공 능력 부족·기준 준수 미흡· 품질 및 안전 관리 실패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부르며, 그 인재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국가 정부의 정책 부재·미흡·실패로 볼 수 있어 이를 관재(官災)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는 건설구조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불안전 위해 요소로서의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방수시공·방수감리·누수보수 등 기초 공통기술(뿌리 기술)에 대한 정비·개선·보완·성능고도화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17 19:35

[이슈&경제] 민선 8기 ‘변화와 기회’를 바라며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했다. 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 같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경제 실적은 좋지 않았다. 2017년 남경필 전 지사 때 경기도 경제성장률은 6.6%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였다.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2019년 경기도 경제성장률은 2.3%로 급격하게 하락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가 됐다. 기본소득과 각종 현금 살포로 복지예산은 늘어났지만, 경기도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오히려 급증했다. 민선 7기에는 경기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투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지출은 과도했다. 경기도의 인건비 집행률은 2018년 94.86%에서 2019년 101.26%, 2020년 100.54%로 2020년 전국 평균 96.52%를 상회했다. 결국 장래 세대의 채무부담을 나타내는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 2020년 기준 경기도는 9.29%로 전국 평균 3.61%를 훨씬 넘어섰다. 김동연 도지사는 본인의 ‘인물 경쟁력’으로 당선됐다.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와 경제부총리 이력으로 신승을 거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계파도 없고 맹목적인 팬덤도 없다.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공적으로 검증을 받아온 사람이라 부패 및 비리 세력과의 거리도 멀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도정은 ‘변화의 중심/기회의 경기’를 표방하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기회도 만들어진다. 도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려면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 측근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고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채용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과 행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및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래 세대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며 기업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기도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늘려야 한다. 정말 어려운 도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민 전체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기회가 넘치는 공정하며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를 희망해 본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10 19:31

[이슈&경제] 강아지와의 산책

주인을 잘 따르는 강아지가 있다고 하자. 주인이 강아지와 산책을 나서면, 호기심이 발동한 강아지는 주인보다 앞서 걷기도 하고, 때론 주인보다 한참 뒤에서 머뭇거리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쯤이면, 강아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인 옆에 있을 것이다. 주인을 잘 따르는 강아지이기 때문이다. ‘주인과 산책하는 충성스러운 강아지’는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자였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언급했던 유명한 표현이다. 주가를 강아지로 기업 가치를 주인으로 비유하면, 비록 주가(강아지)는 기업 가치(주인) 보다 더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올해 KOSPI는 3,000p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300p 초반까지 하락했다.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뒤쳐져 있을까? 아니면 주가가 기업가치 하락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 대비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낮아져 있다. 100년 만에 경험하는 전세계적인 전염병, 50년 만에 경험하는 전쟁과 물가 폭등과 같은 사건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심각한지에 대해 곰곰이 따져보면 고민스럽다. 실물경기가 금융위기 때만큼 나쁘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가가 기업가치 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까? 아니면 기업가치도 이미 주가만큼 훼손된 것일까? 주가가 기업가치 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고, 기업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낮아진다고 전망되면 현재의 주가도 별로 매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어서, 전망의 신뢰성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이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금융시장은 하루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또 그 다음날은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등 악재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필자는 공포심리를 유발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이 가파른 금리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는 신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호는 미국 물가지수 상승률이 고점을 통과했는지 여부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상반기 내내 공포를 유발했던 위험이 뚜렷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기업 가치 개선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면 주가는 비록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걷히는 신호가 약하다. 강아지가 저 멀리 뒤에 있는 것 같은데, 큰소리로 불러도 한달음에 달려올 것 같지 않다. 여전히 기다림이 필요한 시절이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26 19:41

[이슈&경제] 건축 산업 발전과 안전 사회 위한 ‘건축성능원’

최근 우리나라 건축산업계에 ‘건축성능원’이 설립됐다. 건축품질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건축물 안전사고와 하자 분쟁으로 빚어진 갈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희망의 빛을 본 느낌이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필수 3요소로 의·식·주를 꼽아왔다. 산업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의식주 해결을 위한 개발과 생산, 휴식과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건축물은 공학적으로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시설물)로 정의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일하고, 휴식하고, 즐기는 공간인 관계로 제1순위 확보 성능이 안전 성능이며, 다음으로 기능·환경·미관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다. 이는 공공 건축시설(주로 정부 시설)이든 민간 건축시설(주로 개인 시설)이든 동일하며 건축물을 만들고 하는 사업주(건축주, 발주자)·인허가 공무원·설계자·건설사(시공자)·감리자·관련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건축물의 안전과 장수명·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단계에서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맞은 성능과 품질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등에서 안전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크고 작은 붕괴 사고와 중대 결함(하자)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저품질 건축물이 양산됐고, 하루가 멀다하게 사용 불안과 불편, 심지어 붕괴 가능성의 우려를 나타내는 건축물이 언론에 보도된다. 국내외적으로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축 행위가 인간을 위한 성능 확보보다 건축주 사익을 위한 부동산 개발 우선주의가 가져온 안전 성능 미확보의 시대적 산물이며, 심지어 인재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급기야 시설물(건축물) 붕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처벌법을 제정해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다.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나타난 스마트 기술시대이지만 지구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홍수, 지진, 폭설, 감염병 등)과 국제 정세 및 경제 불안으로 인한 사회 재난(전쟁, 테러, 붕괴 등)에 대응하는 미래 건축의 대응 성능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인간 생활에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갖춰야할 구조(지진, 붕괴 등), 화재, 소음(층간 소음, 교통 소음 등), 밀폐(물, 가스, 먼지, 오폐수 차단 등), 온습도 관리(단열, 결로 등), 공기청정, 시각 및 촉각, 위생, 사용 편리(활용성), 내구성, 경제성 의 기본 성능의 고도화와 종합적 평가,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으로써 ‘건축성능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미래 건축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건축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19 19:47

[이슈&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추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6-12 19:31

[이슈&경제] 탄소중립, 산업정책이 관건이다

탄소중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탄소중립은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기술력을 확보할 때 달성되는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은 산업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추진돼야 실현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제조업 기반 경제는 대대적인 산업구조의 전환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주력산업인 철강, 시멘트,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를 전환하는 문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은 국민적 숙의나 철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이뤄진 이벤트성 정치 쇼였다.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환경단체와 소극적인 산업계 누구도 충족하지 못했고 모든 국민은 방관자로 남겨졌다. 녹색 개념과 그 기준은 모호하고 녹색 산업정책의 범위도 설정하지 않았다.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은 녹색성장이라는 목적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만 강조되고 실행가능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결국 성과없는 대통령의 말 잔치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탄소중립의 출발점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돼야 한다. 전통제조업의 생산공정은 탈탄소 기술이 결합한 제조공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공장의 스마트화와 스마트공장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탈중앙화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고려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가속화도 필요하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촉진하고 가치사슬을 재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 공정과 청정 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및 순환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자재 가치사슬의 녹색화를 추진하면서 원자재 가치사슬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연결해야 한다. 순환 경제는 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야 하며 모니터링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녹색 산업정책은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정책과 환경 정책을 넘어 지역개발정책과 융합돼야 한다. 친환경 산업단지 등 탄소중립 산업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맞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지역 개발정책과 지역 발전계획에 탄소중립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산업구조의 전환과 녹색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전환도 시급하다. 지속가능 채권 시장의 선진화와 함께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은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이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새로운 산업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29 20:24

[이슈&경제] 금융시장의 진짜 바닥은 언제일까?

지난주 금융시장은 가상화폐가 폭락하며, 가상화폐 보유자들의 시름이 깊었던 한 주였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한 데 이어 가상화폐까지 폭락하며 공포심리가 팽배하다. 이러한 자산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던 각국 중앙은행의 변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가 강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발작은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물가는 에너지 가격과 공산품 중심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를 기록하며, 3월 8.5% 보다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임대료를 비롯한 서비스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완화로 경제 재개방이 진행되면서 미국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보일 전망인데, 이는 앞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은 미국 물가 상승의 상징으로 중고차(재화)가 꼽혔는데, 이제는 항공운임(서비스)이 등장하고 있다. 중고차 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4월 소비자 항공운임료 상승률은 전년 대비 33.3%로 확대됐다. 한 가지를 막으면 다른 한 가지가 등장하는, 마치 오락실의 두더지 게임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 당사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는 연말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5%로 예상하고 있다. 비록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겠지만, 과거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며 여행, 숙박, 놀이공원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은 리오프닝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올해 10월 공산당 대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부과했던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 미국 물가와 전세계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연내 금리인상을 지속하거나 강화할 전망이다.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결국 경기는 둔화 내지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1955년 이후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5%를 넘고 실업률이 4% 아래면 2년 뒤에 침체가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지난 1년 동안 임금 상승률은 6%가 넘고, 실업률은 3.6%에 불과하다. 경제 지표 상으로는 호황의 끝에 와 있는 셈이다. 금융시장의 진짜 바닥은 미국 경기침체를 겪은 후에야 만들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금융시장이 봄을 잊은 것 같다. 아직도 겨울이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15 20:37

[이슈&경제]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결함 관리해야

최근 KTX 역사·컨벤션 센터·체육시설·공공청사 등 대형 건축물의 지붕이나 지하철·통신구·전력구·지하차도·터널·고가차도 등 기반시설 구조체 누수와 관련해 보수 대책 문의가 많다. 이는 올해 1월 말에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이나 공공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관리 기관에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이다.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구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도 전후부터 많은 사회기반시설과 고층 건축물들이 지어져 이미 30년에서 40년의 수명이 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준공 후 15년, 32명 사망),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개장 후 6년, 509명 사망), 2014년 경주 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10명 사망) 등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미국 플로리나 마이애미 해안가 아파트 붕괴(준공 후 40년, 99명 실종)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우리나라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적 사고였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부실공사와 유지관리 부실이다. 그리고 사고의 직접 피해자(사망자, 불구자)는 그 시설을 이용한 일반시민들이라는 것이 사회적, 국민적 충격을 줬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러한 시설물 붕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 사업주들은 해당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구조체 균열 누수’다. 누수는 중장기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침식시키는 중대 결함이다. 이미 건설된 많은 공중이용시설들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누수를 동반한 노후 시설물은 어떠한 충격 요인(이상 하중, 침하 변형, 지진 등)이 가해지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아파트 붕괴 사고도 균열 누수가 구조체 안전성을 크게 떨어뜨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후 시설물의 안전과 장수명은 누수와의 싸움이다. 다행히 누수 균열은 눈에 잘 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기술(ISO TR 16475, ISO TS 16774)로 인정받는 최고의 보수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수로 인한 시설물 붕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유지관리 정책을 기대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8 20:08

[이슈&경제] 최근 수출 호조의 배경

최근 들어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통관 수출은 전년동월비 18% 이상 증가하면서 월별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3월말 기준으로 수출 증가세는 17개월째 지속 중이고 두자릿수 증가율이 13개월 연속 이어지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GDP 속보에서도 금년 1분기 실질 수출은 전년동기비 9%의 높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 발발 직전까지 길게 이어졌던 수출 부진과 크게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개발 연대 이후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구조는 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변화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고,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코로나 발발 직전까지는 (통관 기준) 수출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2020년말부터 코로나 침체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도 빠른 증가세를 되찾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수출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부진과는 다른 기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출 호조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눈 여겨 볼 것은 최근의 수출 호조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 우리나라 통관 수출은 약 26% 증가했는데, 세계 전체의 수출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수출 호조가 세계 공통의 요인에 따른 것임을 가리킨다. 우선 첫 번째 요인은 코로나 침체로부터의 반등 효과이다.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급락했던 세계 경기가 2020년 말께부터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측면이다. 하지만 이 요인은 2021년 하반기 이후의 수출 호조는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수출은 이미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추세를 회복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의 수출 호조를 설명하는 요인은 코로나에 따른 서비스로부터 재화로의 수요 이전을 들 수 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헬스장 가기가 어려워지자 그 대신 홈트레이닝을 위한 운동기구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많은 나라의 통계에서 확인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도 수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수출 주력 제품의 하나인 석유화학이나 정유제품 가격은 유가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유가 급등은 이들 제품 수출액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수출 호조의 원인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운 성격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부진을 가져온 근본 원인인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이나 미중 헤게모니 분쟁은 여전히 확산 중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화를 더욱 후퇴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화 가속은 우리 수출에 유리한 구조적 변화이지만 앞의 부진 요인들을 상쇄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아쉽게도 이번 수출 호조가 앞으로 길게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5-01 19:49

[이슈&경제] 부패 권력 보호를 위한 ‘검수완박’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새 대통령 취임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는 부끄러운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2020년에 도입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집권 여당은 ‘검수완박’에 집착할까?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 같다. 사실 평범한 국민에게 검찰은 상당히 멀고 생활에서 체감이 안 되는 권력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권력은 경찰이며, 국민이 불신하는 수사 권력은 경찰이다. 그러나 권력층들에게 검찰은 매우 불편하다. 권력형 부패와 비리는 검찰이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검찰과 법원을 정권의 하수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대통령 가족의 수상한 행적들,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거나 기소나 재판도 진행되지 못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주인공은 아직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여당의 대선 후보도 여전히 건재하다.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국민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도중 저지르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할 방법이 없다. 경찰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는 국민이 늘거나 부실 수사도 많아질 수 있다. 경찰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되지 않아 비대한 수사 권력의 횡포나 문제를 호소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경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하고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검수완박이 자신들의 보호 수단이라는 것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리 보전만이 한국 정치인의 중요한 목표다. 결국 검수완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패한 권력층과 비리 정치인들이다. 많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밝히고 부패 권력을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새 정부는 검수완박이 부패 권력의 생존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비대한 수사 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24 19:48

[이슈&경제] 자산시장의 봄은 올까?

필자가 일하는 여의도는 벚꽃이 흩날리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자산시장은 여전히 겨울이다. 1분기 금융시장은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급등, 공급 대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 등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악재가 대부분 현실화 됐다. 금융시장이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다면, 이보다 더한 호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는 전문가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여전히 치솟고 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8.5% 상승하며, 40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이 동계 올림픽 이후에도 코로나19 봉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현실은 새로운 악재다. 선진국 소매업체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생산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가 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기대는 약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 품질과 중량을 낮춰서 대응하며 사실상의 인플레이션에 동참하고 있다. 글로벌 생활용품 생산기업인 유니레버는 바디로션 한 통의 무게를 24온스에서 22온스로 줄였고, 펩시콜라는 스포츠 음료의 무게를 14% 줄였다. 손으로 잡기 쉽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는 조치다. 이러한 공급망 회복 지연과 비용의 상승은 하반기 경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경기를 다소 누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연준 통화정책은 2015~2018년처럼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회의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1994년처럼 신속히 인상하는 유형을 닮아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작년 말에 3.1%였던 미국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4.4%를 넘어섰다. 이는 주택을 포함한 내구재 경기에 부담 요인이 된다. 위드 코로나로 기대했던 경기회복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할 듯 싶다. 더욱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1.75조달러 경기부양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재정정책 성장률 기여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농산물 공급 차질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내년 초에 미국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침체가 발생한다면 폭은 얕을 것이다. 2001년 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미국 가계가 여유현금을 3조달러 보유하고 있어서 충격 흡수력이 높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재고 물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적은데 역사적으로 재고 물량이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환경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기업들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돈이 원활하게 도는 경기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경기회복은 내년 초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거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시장은 여전히 겨울이다. 겨울에 나타나는 삼한사온(三寒四溫)과 유사한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추운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2분기는 사온(四溫)을 기대한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17 19:48

[이슈&경제] 시설물 방수설계 VE의 위험성

대학 시절 건축 공학을 배울 때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란 용어를 접했다. 이는 건설안전과 성능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고,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다변하는 자연환경 속에 노출된 상태에서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는 특성을 가지다 보니 제조업보다 효율성 관리가 어렵고, 위험성이 따르니 안전과 품질 확보, 생산성 향상과 이익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은 산업이다. 따라서 최근 건설현장의 중대 재해나 결함 문제, 원자재 부족과 가격 폭등의 사회 이슈가 떠오르면서 건설 VE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성과 성능 향상, 하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신중하게 다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공사에서 VE는 ‘설계 경제성 검토(VE 활동)’라고도 부른다. VE 활동의 주목적은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 가치는 기능과 비용의 균형으로 측정되고, 이때 비용은 생애주기 비용(LCC; Life Cycle Cost)으로 계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의 10% 이상 조정하는 설계 변경에서,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설계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을 때 비용 절감을 승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VE 사례를 보면 이러한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기능 감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일방적 공사비 절감의 설계변경은 싼 자재 사용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기능 결함에 의한 주기적 보수로 최초 공사비의 약 3∼5배의 유지관리비 지출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생애주기 전체 비용 상승, 시설물 가치와 기업 신뢰도 하락이라는 실패한 VE로 전락한다. 빈번한 실패 사례로 부적합한 방수설계 VE에 의한 시설물 구조체 누수 사고를 들 수 있다. 누수 사고는 시설물의 장기 내구수명 안전성 감소, 사용 불안과 불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대 결함이지만, 발주자·설계자·시공자·사용자는 붕괴나 사망과 같은 재해 수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 등 수많은 공공 및 민간 시설물이 준공 후 주인(사용자, 발주처)에게 넘겨지면 그 후부터 누수로 인한 민원과 손해 배상 분쟁이 시작된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설계단계에서 미숙한 VE 활동 탓으로 본다. 공공시설 공사 VE에서는 방수 설계가 공사비 절감용 VE 대상이 됐고, 누수의 심각성을 경험한 설계자의 강화된 설계서는 공사비를 증가시킨 부적합 설계보고 기능이 떨어지는 저가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지시한다. 결국 지어진 시설물은 물이 새고, 하자 분쟁으로 전개된다. 그래도 부동산 값이 오르니 개선의 의지와 시급성은 뒤로 밀리고, 불편과 손해를 당하는 사람만 항변하는 실패한 VE 활동의 슬픈 현실이다. 진정한 VE 활동은 기능 저하를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공사비를 깎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능 유지 혹은 기능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지 못하는 VE는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한 VE 활동이며, 중대재해 원인인 중대 결함을 제공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10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