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탄소중립, 산업정책이 관건이다

탄소중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탄소중립은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기술력을 확보할 때 달성되는 결과물이다.

탄소중립은 산업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추진돼야 실현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제조업 기반 경제는 대대적인 산업구조의 전환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주력산업인 철강, 시멘트,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를 전환하는 문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은 국민적 숙의나 철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이뤄진 이벤트성 정치 쇼였다.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환경단체와 소극적인 산업계 누구도 충족하지 못했고 모든 국민은 방관자로 남겨졌다. 녹색 개념과 그 기준은 모호하고 녹색 산업정책의 범위도 설정하지 않았다.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은 녹색성장이라는 목적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만 강조되고 실행가능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결국 성과없는 대통령의 말 잔치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탄소중립의 출발점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돼야 한다. 전통제조업의 생산공정은 탈탄소 기술이 결합한 제조공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공장의 스마트화와 스마트공장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탈중앙화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고려하면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가속화도 필요하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촉진하고 가치사슬을 재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 공정과 청정 기술에 기반한 탄소중립 및 순환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자재 가치사슬의 녹색화를 추진하면서 원자재 가치사슬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연결해야 한다. 순환 경제는 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야 하며 모니터링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녹색 산업정책은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정책과 환경 정책을 넘어 지역개발정책과 융합돼야 한다.

친환경 산업단지 등 탄소중립 산업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맞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지역 개발정책과 지역 발전계획에 탄소중립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산업구조의 전환과 녹색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전환도 시급하다.

지속가능 채권 시장의 선진화와 함께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은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이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새로운 산업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