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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역차별 해소 방안

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지원제도는 최근에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제도는 조세감면제도, 현금지원제도, 재정지원제도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제도는 국내투자보다 외국인 투자를 더 우선시하고 그 효과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외국인투자지원제도가 유지된 것은 외국인투자를 통해서 선진기술이 이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됐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일부 산업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국내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국내기업의 한국내 투자 유치도 중요하게 되었다.국내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에게만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해야만 한다.역차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 투자 우선첫째로,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로,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지원제도를 확대 도입하면서 동 현금 지원제도를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 하에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내외국인 동등 원칙하에서 고용 및 지역개발 연계형 현금지원방식의 선진국형 투자지원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경우 수도권투자규제완화정책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용창출효과와 낙후지역개발 효과가 큰 투자에 더 많은 현금 지원을 제공하되, 수도권 투자의 경우 현금 지원을 많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투자 규모는 대폭 완화해 국가적으로는 모든 지역에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투자지원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셋째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거래 방식을 정착시키는 자본주의적인 시장질서를 유지시키고 불공정 하청이나 어음제도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로, 조세감면기간 및 수준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의 최소화가 요구된다. 조세감면제도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면대상 사업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에 추가적으로 포괄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섯째, 재정지원제도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 투자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 내용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살아 있는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자료 구축과 사후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경기도는 민간 기업 중심의 R&D 투자 활동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나 공공기관의 R&D 지출은 미약하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외투 인센티브 국내에도 적용을급변하는 대외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자원을 배분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어렵다면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제거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경기도내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충원 확보가 필요하며 광교, 판교, 경기TP, 대진TP 등의 지역에 대한 2010년 개정된 외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경기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

오피니언 김기흥 2011-05-03 20:22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면밀히 추진해야

427재보선으로 재점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불씨가 주택가격 상승 논란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최근 성남시 분당을 선거구에 나선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직증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자금지원과 세대 내 증축 시 취득세 면제, 이주 기간 중 재산세 감면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손학규 후보 역시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함으로써, 두 후보 모두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치 높여 세웠다.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이미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아파트 리모델링 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일제히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하는 토지주택연구원 용역보고서 공개 후,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중층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안이 전면에 부각된 셈이다.427 재보선 공약으로 재점화물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져올 순기능은 클 것이다. 그동안 관련법이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지라 정부도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 필요는 있었다. 특히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 일색인 도심재생사업에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할 솔루션이 될지도 모른다. 대수선이란 전제하에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꾀할 수 있는 데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 공포를 해소할 내진성능 개선과 구조보강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인기 영합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기존 구조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업성을 위해 면적 증가를 넘어서는 세대 증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유사재건축 성향이 농후한 느낌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과밀화문제를 유발하지 않을지, 또는 구조안정성에 무리는 없는지 좀 더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약 1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구와 양천노원구, 경기도는 준공한 지 20년이 다 돼 가는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 범주에 속한다. 주로 수도권 도심 내에서 가격 움직임을 주도하는 지역들이라 제도 변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주택시장은 정부정책과 부동산규제완화 재료에 민감하다. 당장 업계 및 리모델링 추진 조합원의 거센 민원에 흔들리기보다는 수직 및 세대 증축이 가져올 경제성과 시공 중 안정성, 이로 인한 가격 가격 급등 불안 요인을 두루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구조안정성가격요인 등 점검을그러자면, 구조설계 및 시공의 상세한 관련 기준, 지침서 등이 부재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부터 먼저 찾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의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리모델링 시 기존 구조물의 성능 평가와 현황조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이 밖에 수직증축과 관련된 하중의 증가 문제도 증축될 구조체의 경량화로 해소될 수 있는지 엔지니어와 구조기술사 각계각층의 연구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낡은 고층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다양한 해외 사례 연구나 기존 구조물의 성능 파악 등 철저한 현황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 개선이야말로 도시재생사업에 또 다른 불씨와 혼란만 던져 줄 뿐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오피니언 함영진 2011-04-26 20:27

LH 입지 갈등의 해법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지역갈등의 앙금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논의가 시작하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LH본사 이전문제는 적잖은 세월 동안 이미 속으로 곪아 있었다. 통합을 추진했던 정부는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동안 손을 놓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갈등이 예사롭지 않는 것은 정치적 폭발 에너지가 큰 영호남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입장을 보면 진주는 일괄이전을, 전주는 분산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의 기능군에 주택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주택기능이 중심인 LH는 통합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일괄 이전해야 한다는 게 진주 측 입장이다. 반면, 전주혁신도시의 기능군에 국토개발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LH는 국토개발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LH는 기획부서(사장포함)와 집행부서로 나누어 분산 입지해야 한다는 게 전주 측 입장이다. 여기에 여당은 진주 쪽을, 야당은 전주 쪽을 거들고 있다.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 바탕양측은 모두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발전 측면에서 양보하기 쉽지 않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해법으로 전문가의 객관적 입지 평가를 바탕으로 양측 시민들이 숙의와 합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합의회의 방식이 어떨까 한다. 이를 위해선 네 가지 전제가 우선 합의돼야 한다. 첫째, 갈등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기 위해 양 측은 합의제 방식으로 푸는 것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둘째, 통합을 전제하지 않고 설정했던 참여정부 당시의 기능군 분류는 유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통합에 맞는 기능분류가 새로 정해져야 한다. 셋째, 통합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영개선을 이루기 위해선 LH가 일괄 배치돼야 한다. 넷째, 어느 쪽이 배제되면, 해당 지역의 혁신도시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해 배제의 불이익을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전제의 합의 하에서 먼저 양측이 상호 인정하는 입지전문가를 초빙해, 이들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양 지역의 입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평가항목이 대등한 비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통합공사의 내부 업무 관점에서 양 지역의 입지요소가 정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통합공사법에서 LH는 주택과 국토개발 기능을 모두 가지도록 되어 있다. 통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사는 일괄 배치하되 권역별 사업을 최소비용으로 관장할 수 있는 입지가 높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LH의 입지에 의한 지역 낙후도 개선 및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비교평가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낙후도가 심하고 LH 입지에 의한 지역 및 국토균형발전의 효과가 큰 지역일수록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산업 특화에 대한 LH의 기여도 차이가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 진주혁신도시는 주택건설중소기업기업진흥국민연금을, 전주혁신도시는 국토개발관리농업생명식품연구를 각각의 기능군으로 부여받고 있다. 혁신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산업의 특화에 대한 LH의 기여도가 큰 지역일수록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합의회의로 갈등 풀었으면전문가 입지 평가결과에 대해선 양 지역의 시민들이 숙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합의해야 한다. 합의회의는 참가시민의 공개모집, 쟁점에 대한 집단학습, 전문가 초빙 간담회, 공개 세미나, 내부 난상토론, 합의도출 등의 과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LH본사 입지문제를 합의회의 방식으로 풀게 되면 비등하는 사회갈등 해소에 중요한 제도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오피니언 조명래 2011-04-19 20:55

설레는 신혼! 신중한 인생설계부터

꽃들이 만발하는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여 주말이면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가 많이 탄생하는 계절이다.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신혼부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모습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평생 한 번 있는 소중한 결혼식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평생의 추억이 되기 위하여 독특한 이벤트도 준비한 경우도 많이 보인다.참석한 모든 하객은 이들의 출발에 행복을 빌어 주며 이구동성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그러나 결혼식은 짧은 시간의 축제이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인생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내 집 마련, 대출 상환, 육아 계획 등 무수한 문제들이 행복한 신혼부부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이때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함께 준비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는 매우 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결혼 전 충분한 인생재정 설계요즈음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웨딩컨설팅업체를 방문하는 등 젊은 세대답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예비 신혼부부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인생설계이다.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꾸미는 과정에서 현재 각자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공개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두 사람만의 인생설계를 먼저 하고 그에 따른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거나 일부 본인의 부채를 공개하지 않아 결혼 후에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거나, 소중한 인생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결혼식 전에 반드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첫째, 각자의 현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숨김없이 정리하여 상의하여야 한다.가끔 자산 중에 일부를 숨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부채를 숨기면 나중에 가정에 불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해야 한다.둘째, 두 사람만의 인생설계를 위한 시간을 충분하게 투자하여야 한다.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설계이며 이것이 선행되었을 때 신혼의 혼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몇 년 후에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가구의 준비 스타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혼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이다.행복한 결혼 생활의 밑거름인생 설계를 미리 하고 시작할수록 결혼 후에 혼란의 시간을 줄이고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셋째, 인생 설계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재정 설계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인생 설계는 단지, 내 집 마련, 육아 계획, 대출 상환 계획, 맞벌이 시기 등에 대한 단순한 꿈과 희망을 반영한 것이고, 이러한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인생설계에 따르는 자금 수요 계획을 세워 이러한 꿈이 현실화되는 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계획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신혼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이러한 삶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결혼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예식장에서 남들보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예물과 신혼여행에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지해야 한다.이러한 일련의 인생 설계와 재정 설계는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꿈이 현실이 되는 아름다운 신혼부부의 인생을 위해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김천수 Fn닥터스 센터장재무컨설턴트

오피니언 김천수 2011-04-12 20:38

日부품 의존도 줄이고 道 경쟁력 높이기

경기도의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면 대외적으로 부가가치의 유출 축소로 무역흑자가 커지고, 대내적으로는 고용창출력 강화, 양극화 원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은 기술 혁신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돼 통상 학계에서 언급되는 저기술 균형 또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지난달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은 단기적으로 볼 때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1%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을 잇는 분업체계로 돌아가고 있다. 즉 일본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보내면 한국에서 중간재로 만들고 이를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구조다. 일본 대지진의 산업 피해로 일본중국한국대만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아시아 생산분업 시스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 분업 구조에서 최상위 기술을 제공하는 허파와 같은 존재로, 일본의 산업 피해가 장기화할 경우 아시아 제조업이 공급 체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日지진으로 아시아제조업 타격우리나라는 아시아 생산분업 시스템의 핵심 국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입액은 약 643억 달러. 이 중 70% 안팎이 중간재(부품+반제품) 형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산업 피해가 지속된다면 전자기계소재 등을 중심으로 부품 조달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일본의 주요 반도체 공장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 영향권에 있는 공장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최근 인기 상품들에 탑재되는 플래시메모리를 생산하는 곳들이다.일본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 대한 의존도가 큰 경기도에서 완제품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부품은 철강제품, 반도체, 플라스틱 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제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다.한국 부품소재 교역이 총량적인 개념에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산 부품소재가 아직 선진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 시장을 보면 미국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0년 5.3%에서 2010년 3.7%로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 부품소재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00년 8.5%에서 2010년에 8.3%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부품소재 수출 부품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재 부문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소재부품소재 수출 비중은 2000년 35.4%에서 2010년 32.2%로 축소되고 있고 있는 추세이다.국산화율 높이고 수입선 다변화를이번 일본의 지진 사태로 앞으로 경기도 소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부품소재 기술 수준별로는 하이테크 부문 위주의 선별적 육성 전략을 통해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범용기술시장을 탈피해야 한다. 둘째, 부품소재 업종별로는 수출의 과도한 IT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IT 이외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전방 수요 기업과 부품소재 생산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부품소재에 대한 국내 수요도 진작시켜야 한다. 넷째, 부품소재 경쟁력의 핵심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이번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의 공급 차질은 일본의 부품소재, 한국의 반제품, 중국의 완제품 생산이라는 동북아 분업구조에 차질을 초래해 동북아의 산업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에서 주요 산업의 대일 부품 소재 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품 소재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한편 미국, 유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

오피니언 김기흥 2011-04-05 20:54

올 봄 분양시장에 내 집 마련의 길을 묻다

전통적으로 분양시장 성수기는 봄가을에 형성된다. 혹한혹서를 피한 계절적 이점에 견본주택 방문객이 늘어나 분양마케팅도 수월할뿐더러, 한해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공급계획을 점검한 민간건설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분양물량 출회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다가오는 3~4월 봄 분양시장은 주택시장여건 변화로 작년과 사뭇 다른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서울 및 수도권 물량 증가와 함께 지방 분양사업장의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분양수요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졌다. 최근 미분양 세대 감소와 함께 전세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어 건설사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공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3월은 전국 24곳 사업장에서 총 1만6천997가구 중 1만1천887가구가, 4월은 전국 31곳 사업장에서 총 3만771가구 중 2만6천58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으로, 2009년(6천982가구)과 2010년(1만3천208가구) 동기대비 공급총량 개선이 점쳐진다.공급량 증가로 선택폭 넓어져둘째, 유례없는 전세시장의 가격상승도 봄 분양시장의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전국 전세가격이 100주째 숨 가쁜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2011년 2월 한 달간 1.6% 상승하며 2002년(2.8%) 동기대비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싼 전세매물을 찾아 경기 남북부나 수도권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는 수요들이 여전하고, 지방주택시장도 별반차이가 없어 공급이 부족하거나 대기수요가 높은 중소형평면 위주로 분양시장의 관심은 보다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셋째, 정책적인 요인도 분양시장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등 저렴한 공공주도의 공급여파로, 민간분양시장 구축이 불가피 했다. 하지만, 올 들어 보금자리주택 본청약과 사전예약이 2분기 이후로 밀린데다, 60㎡ 이하 소형주택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도입해 보금자리주택 청약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니, 민간건설사 공급시기 조율과 사업여건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된 셈이다. 게다가 정부차원에서 강남 3개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라, 법 개정이전 저렴한 분양물량에 대한 수요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건전성을 고려해 3월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을 원상복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 급매물 메리트가 반감된 기존 재고주택시장에 비해 (집단)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분양시장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다만, 재고주택시장과 분양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로, 자칫 기존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돼, 재고주택시장에서 신규분양시장으로 갈아타는 선순환구조가 깨져버린다면 분양시장도 동반 침체되는 역기능이 우려된다.넷째, 올 5월 약 500만 명이 1순위로 유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한다. 청약통장 가입인구 증가가 분양시장의 청약접수율과 청약총량을 증가시키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분양시장의 변동성과 쏠림현상을 더 가속화시킨다면, 결국 유망한 사업장에만 청약자가 몰리는 양극화가 더욱 농후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약시장 여건 과거보다 개선봄 분양 성수기 분양물량 증가와, 전세시장불안 및 지방주택시장의 선전, 청약통장가입자의 급격한 유입 등 분양시장 회복을 전제로 한 청약시장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음은 틀림없다.그러나 연초 청약수요자들은 여전히 분양가가 저렴하고, 브랜드파워를 갖췄으며, 청약경쟁률로 검증된 유망사업장 위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양극화는 여전한 모습이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자기자본여력과 봄 분양 시장 트렌드를 이끌 정부의 정책변화까지 유심히 살펴, 철저히 내집마련 계획을 먼저 세운 후 분양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오피니언 함영진 2011-03-29 20:52

뉴타운 환상 깨기

경기도에 뉴타운 바람이 분 것은 2006년부터다. 민선 4기 도시자로 당선된 김문수 지사 주도 아래 뉴타운 사업은 경기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2020년을 목표로 12개 시군 23곳, 30.5㎢(926만평)의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란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여의도 면적의 3.6배, 분당 신도시 면적의 1.6배 해당하는 규모다. 작게는 김포양곡지구 28만6천700㎡(12만평), 크게는 오산 오산지구 298만6천472㎡(약 90만평) 등 다양한 규모로 지정되어 있다.2002년 서울에서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하면, 뉴타운 사업은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일부 지구가 준공된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추진 실적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되자 최근에 들어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2010년 8월 군포 금정지구가 지정 후 3년 내에 하게 되어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자동 취소됐다. 2011년 1월 평택 안성지구는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많아 평택시 요청으로 경기도에 의해 지정이 취소됐다. 21곳의 뉴타운이 남아 있지만 9개 지구가 3년 이내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취소될 처지에 있다. 안양, 의정부, 오산 등에서는 지정취소를 둘러싼 논의 내지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김문수 지사는 종전 입장을 바꾸어 뉴타운 재검토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사업 백지화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개발이익 위해 멀쩡한 도시 없애뉴타운의 이러한 운명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서울에서 본격 추진되던 2007년 중하반기부터 뉴타운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 2008년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을 밝혔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기도는 2007년부터 2009년 2년 사이에 23개의 뉴타운 지구를 집중적으로 지정했다.뉴타운 사업은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급조되어 제안된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개발이익이 창출되고 시가지가 하루 아침에 천지개벽할 것이라는 기대와 환상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현성에 큰 의심을 품지 않았다. 또한 뉴타운이란 허울 뒤에 멀쩡한 도시가 뜯겨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눈길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경기도의 21개 지구 중 노후불량 건축비율이 당초 기준인 3분의2 이상이 되는 곳은 부천 원미지구와 의정부 가능지구 두 곳뿐이다. 노후도로만 친다면 경기도 뉴타운 대부분은 뉴타운 사업이 굳이 필요치 않다.뉴타운 9년, 지구지정 취소 잇달아그렇다면 멀쩡한 도시를 뜯어낸 뒤 누구를 위한 도시를 만들려고 할까? 경기도 11개 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보면, 뉴타운 사업으로 기존 가구(22만959가구)의 14.4%가 거주할 공간이 사라진다. 개발 전 전체 가구의 72.4%에 해당하는 세입자 가구(13만6천825가구) 중 76.2%가 거처를 잃게 된다. 뉴타운 사업으로 15만6천614호의 새 주택이 공급되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원주민 중에 억대의 추가부담금을 부담할 가구가 얼마일지 의문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뉴타운의 새 주택에 살기 위해선 현재 소득이 2.5배 이상 상승돼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뉴타운 환상을 깨야 한다. 개발이익 하나를 위해 도시 전체를 지우고 없애는 뉴타운은 오스망의 파리개조에 의해 노동자(서민) 대다수를 쫓아낸 악명 높은 도시학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이젠, 뉴타운 방식을 버리고 삶의 켜를 온전히 담아내면서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올드 타운(old town)으로 도시를 가꾸어가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할 때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오피니언 조명래 2011-03-22 20:33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미래준비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고 한다. 현재 50세를 전후한 나이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베이비붐세대가 현재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런데 이들의 은퇴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최근의 한 조사결과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89%가 자녀에게 노후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은퇴 이후에 자식에게 기대 살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의 세태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를 바라보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한편으로 기뻐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준비상황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한다.현재 45%정도만 은퇴준비가 거의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55%가 상당히 미흡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 중 25%는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절반은 은퇴준비 상당히 미흡해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들 세대의 자산의 분포를 보면 부동산이 82.4%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자산은 14.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줄여서 은퇴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은 분명 현명한 대처방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다만 베이비붐세대는 약 700만명으로 현재 인구구성에 있어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현금자산으로 전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다.이러한 베이비붐세대의 상황을 보면서, 젊은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은퇴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로 다가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가정을 꾸리고 주택마련에 직면하고 있거나 또는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바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준비를 거의 못하고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노후에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 세대를 부양하면서 그 어려움을 직접 체험한 결과라고 본다. 이렇듯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첫째 눈앞의 현실에 직면한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인생이라는 길고 긴 항해의 항로를 파악하여야 한다. 항로를 미래 파악하고 항해하지 않는다면 목표로 하였던 항해의 목적지를 벗어나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등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언자 또한 필요하다.지출사항 파악해 길게 준비해야둘째 지금 당장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돈의 여유가 생기는 시기는 거의 오지 않는다. 돈은 본디 그 사용처가 미리 예비되어 발생하는 것이기에 돈이 생기면 사용할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다.셋째, 치지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것,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을 먼저 분류하여야 한다. 먼 미래의 은퇴준비가 현재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에 고려하여야 할 항목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김천수 Fn닥터스 센터장재무컨설턴트

오피니언 김천수 2011-03-15 21:01

2011년 산업전망과 경기도 정책

2011년 산업은 고용 불안, 가계 소득 부진, 건설 경기 위축 등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조업 내수는 둔화될 것이나 IT 산업군이 내수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수요 증가로 17%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기계산업의 경우 노후 설비 교체 압력 증가에 따라서 수요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며 자동차는 구매력이 소진돼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재 산업군은 건설 경기 부진, 전방 산업의 둔화, 구매력 둔화 등으로 1~3%의 다소 미약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철강은 건설, 조선 등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 둔화로 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석유화학은 전방 수요 산업의 시장 포화로 3%에 그칠 전망이다.제조업 둔화되고 IT 성장 주도10대주력 산업 수출은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중국과 개도국 등의 신흥시장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돼 원화 절상 기조로 상승세 둔화가 예상된다. 신흥시장의 IT 제품 수요증대로 제조업의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 나노급 낸드 플래시 공장 전환과 30 나노급 D램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도체는 내수와 해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10대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15%대의 증가가 예상된다.금년도 산업 전망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부품 소재 기업의 역량 제고로 경쟁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관련 부품 소재, 일반 기계는 Nc장치 및 고속화 고정밀화 부품 등과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투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둘째로 수요 업체와 부품 업체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경기도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 확대, 맞춤형 인재 육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의 독자적인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수요업체와 부품 업체간 협력해 공정 개선이나 품질 향상 등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사에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셋째로 신성장 동력 분야의 선제적 투자 여건 조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 차원의 재도약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섬유산업의 경우 스트림 간 성과 공유를 위한 생산 단가 및 임가공 단가 변동에 대한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 통신 기기의 경우 모바일 단말, 부품, SW 및 서비스 부문에서 기업간 유기적인 연결 체제를 구축하고 대중소 기업간 공동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道, 세제 지원 등 내수 진작책 필요넷째로 중국 및 신흥시장 중심의 글로벌 시장 확충이 긴요하다. 중국 내 유통 물류 시스템과의 연계 전략 등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기업 역량과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단계적 거점 확보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소득 수준별, 연령별로 차별적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일반 기계 분야의 경우는 중국 서부 지역 개발에 필요한 건설 중장비 시장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중장비 수요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새로이 경제협력을 체결한 EU지역에 대한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다섯째로, 환경 친화적인 소비 분위기 조성 등 도차원의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2011년에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출시되므로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일반 기계에서의 풍력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신기술, 신제품 개발 후 상용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화가 필요하다. 즉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

오피니언 김기흥 2011-03-08 20:11

전월세 임차시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

전세가격은 25개월째 숨 가쁜 상승세다. 특히, 2010년 한 해 동안만 전국 7.1%(아파트 8.8%), 수도권은 6.3%(아파트 7.2%) 급등했는데, 최근 5년간(2005~2009년)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3.4%였으니, 평년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다행히 새 학기가 임박해 학군수요가 마무리된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인 상태지만,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싼 전세매물을 찾아 경기 남북부나 수도권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는 수요들은 여전하다. 일종의 파도타기처럼 서울 시내의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에 이어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로 밀려나면서 차례대로 전세난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같은 임차시장의 불안 요인은 복합적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구입관망세, 집값 상승 모멘텀의 부재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 등이 큰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인 전월세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저금리에 전세월세 전환 늘어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은 전세를 보증부 월세나 순수월세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며 전세물건 감소현상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 전세의 월세 전환 증대현상은 주택임대차계약 구성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2월 전국 60.1%였던 전세비율이 2011년 1월 57%로 감소한 반면, 월세비율(보증부 월세와 순수 월세)은 39.8%에서 43%로 증가했다.시중금리는 연 5% 내외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이율은 연 10% 내외인데다,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2008년 닥쳤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집값 폭락 경험이 시세 차익보다 현금 임대수익을 중시하는 부동산 자산시장의 트렌트변화로 이어지며,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물론, 비교적 고가인 부동산자산은 100%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가 적고, 세입자의 월세 연체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급격한 전세 소멸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주택매매시장의 정체가 지속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저조하고, 수도권같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0% 이하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세의 보증부 월세 전환은 당분간 좀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상기 여건 하에서 세입자는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의 증대와 함께, 월세로 전환될 경우 높은 월세이율에 따라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 주거의 하향이동이 주거문제로 불거질 것이다.임대공급 확대 등 종합대책 필요따라서 이제부터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임차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전세금 상승 혹은 빠른 월세 전환이나 높은 월세가격 현상은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재고 확대로 풀어야 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의 증대 문제 그리고 주거 수준의 하향 이동 문제를 고려한 통합 대책도 요구된다. 특히,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있는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 속에서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큰 틀에서 임대시장의 시스템과 관리를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주택바우처 제도(주거비 보조)나 국민임대공급을 다양화해서 주거복지를 탄탄하게 마련하되, 중산층은 최근 반월세 같은 보증부 월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분의 임대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파동을 상쇄시켜야 한다. 단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깎아주거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세입자의 재계약 보장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율 한도를 두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오피니언 함영진 2011-03-01 19:23

택지개발 거품빼야

지난 30여년 동안 경기도 내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195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등에 의한 사업지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다. 195개 지구 중 65.1%가 완료됐고 34.9%가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은 수원시 면적을 약간 상회한다. 여기에 90만호 주택이 공급됐고 총 334만명 인구가 수용되었는데, 이는 2010년 경기도 인구의 28.3%에 해당한다. 면적기준으로 볼 때 127개 준공지구 중 86.1%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개발되었다.과잉 인구성장의 빌미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개발한 것보다 앞으로 5년간 개발할 면적이 더 넓다. 2016년까지 추진될 사업지구는 68곳으로 총 면적은 2억2천392만7천㎡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의 1.8배다. 여기에 총 111만호가 공급되고 3백만명이 수용될 예정이다. 택지개발의 과잉은 과잉 인구성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 2020년 경기도 인구는 2009년 말 1천172만명에서 1천608만 명으로 무려 436만명(37.2%)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동탄2, 고덕 등 택지개발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한국의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때문에 436만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개발수요를 감안하면 이는 현실성이 없다.택지개발의 과잉은 개발사업 대부분이 LH에 의한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의 97.1%, 면적의 93.8%, 공급주택수의 95.7%, 수용인구의 96.0%는 LH 것이다. 대표적인 개발공사로서 LH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공급을 끊임 없이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경기도의 택지개발 공급량이 과도한 것은 LH가 공급주의 관점에서 관성적으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려놓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요가 공급을 앞섰던 동안은 이 같은 사업방식이 무리가 있더라도 나름대로 작동했다.그러나 2009년 통합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LH는 개발수요 감소로 인해 부채의 급증과 함께 사업비 조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14개 사업지구 전반을 축소 조정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사업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실제, 보상 미착수 사업비 142조원 중 63.9%가 경기도 사업지의 것이다.과감하게 축소폐지시켜야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분의1로 줄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성장률이 3분의1 이하로 축소된 만큼 토지주택개발의 수요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택지개발의 거품수요는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빠지고 있는 중이다. 저성장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기도가 직면한 개발수요 급감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느 지역보다 현저하다. 저성장 추세를 무시한채 과거식 공급주의팽창주의식 택지개발 방식을 계속 고수해 간다면 경기도는 자칫 일본식 거품붕괴를 겪을 수 있다.경기도의 택지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속가능한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다. 이를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건설, 뉴타운개발 포함) 전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면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타당성이 현격히 결여된 과잉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내지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계속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나아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측면에서 추진될 수 있는 내용과 방안이 적극 보완되어야 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오피니언 조명래 2011-02-22 19:47

인력수급 전망과 일자리 창출 방안

금년 들어 경기도의 과제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경기지역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취업자 수는 2009년 553만9천명에서 연평균 1.2% 증가해 2018년에는 623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시현하는 반면, 농림어업과 광공업 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연평균 1.3% 증가해 2018년에는 46만명에 이르고, 서비스업은 연평균 1.7% 증가해 2018년에는 45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출신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6.9% 증가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전문학사 3.7%, 대졸 3.1%의 증가세를 보이고, 반면 고졸 이하는 0.8%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지역의 인력 공급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2009~2018년 기간 중 전문대학 이상 고급인적자원에 대한 경기지역의 인력 공급 규모는 102만1천814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인력수급전망 결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8년 도내 취업자 623만명 전망첫째로, 직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기도 성장을 주도할 핵심 전문인력 고용 기회가 증대될 전망이다. 경기도 4대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고숙련고기술이 결합된 전문기술인력의 수요가 요구되므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전통산업의 고용 규모 유지가 예상된다. 전통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현재의 고용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력 활용의 다양화 추구가 필요하다. 빠른 경제환경 변화로 직업 및 산업 간에 인력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경우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직업 또는 산업 간의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둘째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의 전략산업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새로운 분야가 계속 창출되므로 연구 및 학습 내용의 상업화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과 취업 및 창업의 연계와 산학 간의 지속적 연계가 필요하다. 벤처기업 창업과 인턴십제도 도입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이 요구된다. 전략산업의 성장에 따른 벤처형 기술 개발자에 의한 연구실 창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해 관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인턴십 채용제도 도입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이 요구된다.산업구조 변화산학연계 강화를셋째로, 인력 공급 측면에서 고등교육부문 양적 공급 과잉 및 질적 공급 과소 해소가 필요하다. 빠른 기술변화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은 높아가는 반면에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의 질적 수준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산업수요에 질적으로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기술 발달에 따른 신축적이고 산업 수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공 확대 방안과 사회 각 분야 요구에 맞는 교과과정의 개편 등을 통한 교육시스템의 재구축이 요구된다.넷째로,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고용 촉진 및 지속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경기도가 실시하는 기업지원 제도를 논의하고 보다 여성 고용 촉진과 지속을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여성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한 지속적 경력 발전과 전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온 책임을 남녀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나누고 지원하는 출산가족 친화적 기업경영의 방향 제시가 요구된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

오피니언 김기흥 2011-02-15 20:28

금리인상 따른 부동산 수요자의 행동요령

한국은행은 연초 금리동결 예상을 깨고 지난달 13일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0.25%)을 단행했다. 올해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경기팽창과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며,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한 기준금리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금리 인상은 대표적인 자산시장인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은 자명한 만큼 가계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기준금리 상승 시 금융권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상승폭이 크고,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자들 이자부담 높아이미 시중은행들은 금리인상 릴레이에 동참했다.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월에만 0.2%p가량 인상돼 최고 연 6%를 넘어섰고, 저축은행들도 연 8~14%대로 올라섰다. 이 와중에 작년 12월 말 주택담보대출은 월별 증가치로 4년만에 가장 많은 4조9천억 원이 늘어 379조3천억원에 달했다.향후 가계주택자금의 대출수요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폭 축소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로 연결될 수 있으니 신규 담보대출을 고려하거나 기존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큰 주택 보유자들은 매매시장에서 자산 보유부담에 따른 비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우선 거치기간이 짧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자라면 보금자리론이나 고정금리, 코픽스 연동대출같이 금리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원론적으로는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보수적인 내집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보다 대출비중을 키운 내집마련은 금물이다. 금리인상 속도나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여부를 염두에 둔 보수적인 주택구입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분양적체 등으로 중대형 주택공급량이 많은 일부지역은 투자수요 부재로, 매입 후 자산 가치 상승이 미미할 수 있다.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한겨울에도 전세시장의 가격상승 움직임이 심상찮다. 전세난에 따른 전세보증금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에 눈을 돌리는 전세대출자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저리대출 활용이 가능한 상품을 모색해야 한다.일례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113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됐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70% 범위 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대출(연 4.5%)이 가능하다.대출비중 키운 내집마련 신중을수익형부동산상품은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역세권이나 도심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수익 보전이 가능하지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대출 비중을 높여 투자에 나선 이들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수익률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자라면, 투자금 및 분양가 대비 자본이득과 월임대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별해야 한다.예상보다 올 상반기 기준금리인상 속도나 출구전략이 빨라진다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계의 이자부담은 커질 것이다.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매매수요를 감소시키고, 거래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과 금리인상, 경기회복속도 등을 꾸준히 살펴 가계스스로 대출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오피니언 함영진 2011-02-08 20:55

화재보험 의무화, 적극적인 대처를

몇 십년만의 강추위와 구제역 등의 악재로 그 어느때 보다 힘든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요즈음이다.2011년을 맞이한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새해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중에 꼭 챙겨야 될 사항들이 있다.그 중에 한가지는 바로 2011년 1월1일부터는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확대된 의무가입대상은 공유건물, 운수시설, 옥내사격장이 추가되었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4개 업종에서 1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즉, 기존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영화관, 목욕탕,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 제공업이 추가된 것이다.가입시한은 오는 3월 말까지이며, 가입의무는 건물주에게 있고,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입하여야 할 내용은 화재보험 중에 시설 내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이 다.올해부터 노래방PC방도 의무화현재 노래방,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의 약 20만개 업소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1.9%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 화재예방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에 대형의 인명피해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따라서 이러한 업소의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피해발생시에 보상할 수 있는 신체손해배상특약의 가입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금번 개정된 화보법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건물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물주는 자신의 재산인 건물자체가 화재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건물화재보험의 가입에는 보다 적극적이지만 화재로 인해 건물 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다. 즉, 직접적으로 보면 본인에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보다 깊게 생각해보면 인명피해 발생시에 건물주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재산을 가지고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일전에 부산의 사격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건물의 대형화재사고 그리고 최근 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요양원사고의 경우에 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 보상한도가 적게 가입되어 문제가 되었으며, 부산 사격장의 경우 전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큰 문제가 되었다.올해처럼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날씨에는 건물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나 동파된 물이 얼면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를 종종 접하게 된다.가입전 보상 등 꼼꼼히 체크해야이때에 건물주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주가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된다.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물의 면적과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정확하게 체크하여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3월 말까지 시한이 있기는 하지만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건물이 이번 특수건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함께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상품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김천수 Fn닥터스 센터장재무컨설턴트

오피니언 김천수 2011-01-25 20:10

전세대책은 없다

전세는 집값과 연동되어 늘 요동친다. 작년엔 집값도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전세임대료는 7.1%나 올라 집값대비 57% 수준에 육박했다. 60%를 넘으면 집값 상승을 본격 압박한다고 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폭은 2000년대에 들어 두번째로 큰 편에 속한다. 그래서 전세대란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작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에 묻어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9만7천호를 앞당겨 공급하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세대출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해 중장기적 주택공급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 시기 조정안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전세가 상승에 대해 주류 전문가들은 수급불일치를 원인으로 주목하면서 공급확대를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대책도 그러한 기조를 띄고 있지만, 전세수요 특성에 맞춘 공급이 안 되고,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거나 매매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빠졌다는 점에서 근본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매매주택의 공급 확대, 그리고 이의 거래 활성화를 근본 해결책으로 주문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값이 오르는 것 같지만, 전세문제는 결코 수급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수급 문제로만 볼 수 없어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전세용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말고는 없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매매용 주택, 즉 자가다. 임대주택도 대개 일정한 시점 뒤엔 분양되기 때문에, 공급 대상은 결국 자가다. 매매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주가 점유하지 않는 자가가 곧 전세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정책은 무주택자이건 유주택자이건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매매주택 혹은 자가의 공급은 세입자를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돈이 부족해 공급받은 집을 전세로 놓거나 집값 상승을 기대하여 전세 끼고 사는 조건의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등록된 임대업자가 아니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 등이 중과되니 전세용 주택을 여러채 갖는 것도 쉽지 않다.이렇듯 자가 공급의 정책적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하면 매매주택(자가)의 공급은 전세주택의 공급으로 결코 이어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면 전세주택이 는다는 것은 매매주택을 편법으로 공급받고 편법으로 임대 놓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수억원의 전세를 거래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전세는 편법이고 불법이다. 전세 임대료도 시장원리(예, 금리)에 따르지 않는다(시중금리의 3~4배). 전세가가 뛰어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전세문제는 시장의 실패에 정부의 실패가 합쳐진 결과다.법제도의 틀 속에 관리돼야전체 가구 중 많게는 30%가 이용하는 전세는 이렇듯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해결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진정한 전세용 임대주택을 정부가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땅값, 소비자가 집값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전세용 주택은 싱가포르식 공공자가에 가깝다. 둘째, 전세임대료를 시장임대료(시장금리수준) 혹은 복지임대료(일부정부보조)로 바꾸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전세제도는 법과 제도의 틀 속에 관리돼야 한다.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상승규정(5% 한도 내)만 제대로 지켜도 전세가 폭등은 막을 수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오피니언 조명래 2011-01-18 20:54

전세난속 내집마련 신중해야

매서운 한파에 더하여 이번 겨울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전세대란일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은 새해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별도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던 정부마저 전세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예상되는 내용은 바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확대일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으로 과연 지금의 전세난이 해소될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것은 비단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현재 전세난은 여러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집주인의 반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전세 보증금에 더하여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하여 담보대출금리가 인하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현재 금리는 4%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아도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용처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라리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 10% 이상의 수익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월세를 선호하게 될 수 밖에 없다.대출 통한 주택구입 위험 많아최근에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에 전세물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치솟는다고 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에 껑충 뛴 전세보증금을 맞추기 힘들어 고민하면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기회에 내집 마련을 할까? 하는 것이다.이때, 과연 엄청나게 증가한 전세보다 내집마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정부에서는 DTI해제 등 각종 주택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으며 담보대출금리 또한 저금리를 지속하는 등 언뜻 보면 높은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는 것보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인다. 또 일부 전문가는 현재의 주택가격이 바닥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도 주택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그러나 대출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몇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첫번째로 대출금에 대한 거치기간이 끝난 후 원금에 대한 분할상환이 시작될 때 이를 상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가능할 것인가를 선진단 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한 현금흐름에는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고려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정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세번째는 향후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이다.현재 예상되는 추가 주택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볼 때 수도권의 주택은 과잉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주택수요층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결과물이다. 이에 더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주택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는 베이붐세대의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주택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많은데 기인한다.월세로 현금유동성 확보도 대안그렇다면 현재의 치솟는 전세대란 속에 주택구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서민들은 높은 전세자금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로서 향후에 전세제도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월세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한 후에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인생전반에 걸친 목적자금들을 준비하는 혜안을 발휘하는 2011년이 되었으면 한다. 김천수 Fn닥터스 센터장재무컨설턴트

오피니언 김천수 2011-01-11 20:17

한·미 FTA의 평가와 대응

한미 양국은 2010년 12월5일 FTA 추가 협상 합의 도출로 3년5개월간 진전되지 못했던 한미 FTA의 비준 발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돼지고기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다. 한미 FTA 협상은 무역 협상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호 윈-윈이 되는 전략이 요구된다. 금년도에는 한EU 협정 발효와 한미 FTA비준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측의 FTA의 활용과 피해 산업의 대책이 필요하다.자동차 분야에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는 등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조정됐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일정은 지켜 실속은 유지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완성차의 수출은 정체되는 반면에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농민 이익 실현경쟁력 강화미국은 과거부터 자동차 분야 관세 인하,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향식 승인제도와 각종 규율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 공히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상호 윈-윈 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기 비준이 관건이다. 자동차의 가격 민감도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비준이 지연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의 경쟁력도 회복 되고 유럽 업체의 도전도 강화되며 중국 업체도 자동차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양보한 대신 축산업과 의약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FTA 경제적 이익은 시간과의 경쟁이다. 20~30년 후 세계경제는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FTA 선점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미국, EU와 FTA 이행시 활용의사가 높은 다수의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원산지 기준 자문 기능 강화로 수출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피해 산업에 대하여 무역 조정 지원제도(TAA) 현실화가 필요하다. TAA 25% 매출(생산) 감소 기준 완화가 요구된다.상호 윈-윈 결과 가져와야만일 금번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 EU(2011년 7월 발효 예정), ASEAN(2007년 6월1일 발효)과 인도(2010년 1월1일 발효)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거대 시장 활용 기반이 마련된다. 불가피했던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조기 발효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무엇보다도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함으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의 실시가 요구된다.한미 FTA로 인한 피해 산업 부분에서 국내 농업관련 경제주체들이 자생적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지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 손해를 보는 농업부문으로 소득을 이전해야 한다거나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편법으로는 FTA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농민들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정 패러다임이 전환돼야만 한다. 이를위해 먼저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의 특화 산업화를 지향하고 선진국의 기업농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규모가 갖춰진 기업농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해 농민들의 퇴출을 보장하고 농업분야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기술개발촉진을 통해 전통농업에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접목,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 혁신 등 시장지향적인 구조개편이 요구된다. 김기흥경기대학교 경상대 학장

오피니언 김기흥 2011-01-04 20:15

보금자리 공급정책 문제점은 없나

오피니언 함영진 2010-12-28 20:14

부동산 시장은 회복 중?

지난 1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량은 5만 건을 넘어 전달에 비해 29.5% 늘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13개월만의 최대치다. 수도권에서는 40.8%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무려 93.5%나 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 회복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정부에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보완 대책마저 주문하고 있다.최근 거래 급증은 가을 이사철 거래량에다 전세값 급등세로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DTI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본격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9억 초과 1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12월 종료는 고가 주택의 거래 촉매제로 설명되고 있다. 올 경제성장률이 6.1%에 이를 정도로 거시경제의 빠른 회복이 집값 바닥 인식을 부추기면서 거래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후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면서 대세 하락론이 대두해 있다. 이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미는 괄목할만하고 반길만하다. 국토해양부는 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면서 내년 봄엔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회복 기미는 과연 대세 하락론을 반전시킬 정도인가?강남3구 등 반짝 거래 대부분아파트거래가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저가 위주, 급매물 중심이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 강남 3구 고가 아파트 거래증가는 연말까지 적용되는 1주택 취등록세 감면 덕을 보려는 반짝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 밖의 수도권은 예년 수준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부산 같은 광역시에서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회복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통상 부동산 시장 회복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해 일반아파트, 버블세븐 아파트, 수도권, 지방으로 옮아갔다. 그러나 최근 회복세는 저가 급매물 중심으로 지방에서, 그리고 강남의 2~4년 차 아파트에서 시작되고 있는 패턴이다. 자신감을 찾은 일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과거 수준으로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회복 전망도 녹녹지 않다. 내년도 공급량은 다소 줄 것으로 기대되는 속에서도 전체 주택가격은 1.5%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물가상승률 3.5%와 견준다면, 이는 사실 마이너스다. 회복요인도 불확실하다. 수도권 9억원 이하 DTI 규제 완화 조치도 효과가 분명치 않는 상태에서 내년 3월이면 끝나게 된다. 강남 3구의 고가주택을 위한 1주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더 이상 없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5%로 제시되고 있지만 물가안정이나 가계 대출 규제를 위한 이자율 상승 압박으로 거래 위축은 냉큼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가격 상승에 대해선 관망세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과거와 같은 폭등에 따른 시세차익 실현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공급확대보다 주거복지 실현을이 모든 증거들은 지금의 회복이 대세하락을 반전시킬 정도가 못됨을 의미한다. 여기에 주택보급율 100% 초과, 미분양 적체, 고가다주택보유에 대한 상대적 중과, 대출여력의 소진, 인구감소, 노령화, 도시화율 둔화 등은 부동산 가격을 낮출 구조적 요인들이다. 그래서 일본식 거품붕괴의 가능성도 여전히 점쳐지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기미를 확대해석하고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공급주의정책으로의 회귀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주택정책은 이젠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조를 버려야 한다. 대신 회복 기미를 활용해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안착시키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오피니언 조명래 2010-12-21 20:32

퇴직연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12월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바쁘고도 분주한 시간인데 이번 12월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때문에 더욱 그러한 듯 하다. 기업들은 서둘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나, 막상 결정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한 비율은 26%정도로 추산되고 있다.퇴직금을 사내로 유보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가 현재의 3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그러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논리에서 현재 기업들은 서둘러 퇴직연금가입을 하였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기업입장서 결정되는 사례 많아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에는 IMF처럼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후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게 하여 은퇴 후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미리 정하여진 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확정급여형(DB형), 둘째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으며, 이직이나 전직시에 받은 퇴직금과 운용수익으로 지급되는 개인형 IRA가 있다.기업의 규모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에 의하여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며, 2011년도부터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기 가입한 퇴직연금의 자료를 보면 확정급여형이 65%, 확정기여형은 32%정도로 상대적으로 확정급여형의 가입이 높은 편이다.한편 현재 일부 기업에서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근로자의 의견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현재 입법안으로 제출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행의 기업대출거래를 빌미로 퇴직연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한 예이다.우리나라는 향후 고령화로 은퇴 이후 소득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통계를 참고로 해 보더라도 개인의 은퇴자금을 충분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근로자에 맞는 연금제도 찾아야현재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퇴직금이 준비된 노후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렇듯 소중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후 잘못 투자하여 노후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퇴직연금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개인의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어떠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좀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천수 Fn닥터스 센터장재무컨설턴트

오피니언 김천수 2010-12-1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