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거품빼야

지난 30여년 동안 경기도 내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195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등에 의한 사업지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다. 195개 지구 중 65.1%가 완료됐고 34.9%가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은 수원시 면적을 약간 상회한다. 여기에 90만호 주택이 공급됐고 총 334만명 인구가 수용되었는데, 이는 2010년 경기도 인구의 28.3%에 해당한다. 면적기준으로 볼 때 127개 준공지구 중 86.1%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개발되었다.

 

과잉 인구성장의 빌미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개발한 것보다 앞으로 5년간 개발할 면적이 더 넓다. 2016년까지 추진될 사업지구는 68곳으로 총 면적은 2억2천392만7천㎡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의 1.8배다. 여기에 총 111만호가 공급되고 3백만명이 수용될 예정이다. 택지개발의 과잉은 과잉 인구성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 2020년 경기도 인구는 2009년 말 1천172만명에서 1천608만 명으로 무려 436만명(37.2%)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동탄2, 고덕 등 택지개발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한국의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때문에 436만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개발수요를 감안하면 이는 현실성이 없다.

 

택지개발의 과잉은 개발사업 대부분이 LH에 의한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의 97.1%, 면적의 93.8%, 공급주택수의 95.7%, 수용인구의 96.0%는 LH 것이다. 대표적인 개발공사로서 LH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공급을 끊임 없이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경기도의 택지개발 공급량이 과도한 것은 LH가 공급주의 관점에서 관성적으로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려놓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요가 공급을 앞섰던 동안은 이 같은 사업방식이 무리가 있더라도 나름대로 작동했다.

 

그러나 2009년 통합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LH는 개발수요 감소로 인해 부채의 급증과 함께 사업비 조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14개 사업지구 전반을 축소 조정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사업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실제, 보상 미착수 사업비 142조원 중 63.9%가 경기도 사업지의 것이다.

 

과감하게 축소·폐지시켜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분의1로 줄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성장률이 3분의1 이하로 축소된 만큼 토지주택개발의 수요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택지개발의 거품수요는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빠지고 있는 중이다. 저성장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기도가 직면한 개발수요 급감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느 지역보다 현저하다. 저성장 추세를 무시한채 과거식 공급주의·팽창주의식 택지개발 방식을 계속 고수해 간다면 경기도는 자칫 일본식 거품붕괴를 겪을 수 있다.

 

경기도의 택지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속가능한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다. 이를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건설, 뉴타운개발 포함) 전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면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타당성이 현격히 결여된 ‘과잉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내지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계속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나아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측면에서 추진될 수 있는 내용과 방안이 적극 보완되어야 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