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고령사회와 노동시장 개혁

지인에게 자식에 관해 묻는 것에 대한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당신 자식 어느 대학에 갔느냐고 물으면 징역 5년, 취직했느냐고 물으면 징역 10년, 결혼했느냐고 물으면 무기징역, 아직도 잘 사느냐고 물으면 사형이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대학가고 취직하는 것도 힘들지만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든 세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미국은 (인구가 유지되는) 2명을 이미 넘었고 프랑스는 2020년 내외, 영국 역시 2045년을 전후해 두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2000년대 초반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았던 독일마저 우리를 추월했으나 우리는 2050년에도 1.8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자는 일과 업무에 지쳐, 혹은 경제적 여유 없어서, 또 여성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로 결혼을 꺼리는 소위 초식남, 육식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해도 육아 부담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부부가 많다.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서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 및 경제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고 2026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가 예상된다.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천6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년인구 비율은 2040년에는 40%에 근접하리라 예측된다. 25세부터 49세까지의 핵심생산 가능인구는 이미 2007년 2천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동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력부족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준고령자 등 기존 유휴인력의 활용을 효율화하거나 보다 극단적으로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의 젊은 노동력을 들여오는 것이다. 이민을 통해 외국의 젊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이민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으로 쉽사리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청년, 여성, 준고령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중소기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 외국인력을 더 들여 와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하고 있으나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자 취업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서 대학을 5, 6년씩 다니고 있다. 학벌 중심사회에서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했지만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학벌이 아니라 직무나 역량에 의해 인적자원을 평가하는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 여성은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일정 기간 경과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려 해도 상당 부분 허드렛일을 제외하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강제화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생산성과 비교하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연공급체계 덕분에 기업들은 중 고령근로자를 정년 전에 내보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준고령자들이 좀 더 오래 일하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연공급이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바꾸어야 더 많은 중 고령근로자들이 좀 더 오랜 기간 괜찮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고령사회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공급 로드맵을 이미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노동시장 개혁 등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는 로드맵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장

오피니언 박영범 2014-01-07 19:15

[경제프리즘] 2013년 국제통상 결산과 2014년 과제

우리 무역은 작년에도 1조 달러를 돌파해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 초과라는 업적을 이뤘다. 지난 수년간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국내외 모두 지속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는데, 2013년은 비교적 평온한 한 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급속도로 위축되며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EU 등과의 FTA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극한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지난 해는 그에 필적할 만한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정중동(靜中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초대형 폭풍은 없었지만 상당한 의미를 갖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본다. 지난 정부까지는 통상교섭 기능과 이의 국내 이행 및 이해관계자간 조정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한 곳으로 일원화되었다. 당시 많은 우려와 기대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 평가해보니 우려한 것과 같이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통상산업포럼이라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꾸준히 유지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최근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을 만든 것도 의미가 있다. 온라인DB 구축을 통해 기업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입을 제한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때에 국제규범과의 상충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외국 정부나 기업의 항의를 받았을 때에 자칫 우리 정부의 재량권이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내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화평법화관법,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이어 철도 민영화를 두고 일어난 FTA 의무 위반 논란도 이러한 비판의 연결선상에 있다. 광우병 사태와 한미 FTA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와 국내적 이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 통상정책의 핵심이었던 FT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미 FTA 비준이나 한중 FTA 협상개시와 같은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은 없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한중 FTA의 1단계 협상 완료와 함께 2단계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이 재개되어 그 중 호주와의 협상이 타결되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비록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메가 FTA의 추진이 가장 큰 흐름이었다. 초대형 FTA 추진으로 자칫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되었던 WTO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한 것도 2013년의 큰 의미 중 하나이다. 2014년은 지난 해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같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발 경기회복 전망이 얘기되고 있지만, 신흥국과의 성장불균형이 예상되는 한 늘어난 통상마찰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TPP, TTIP도 2014년 중 타결을 모색할 것이다. 이 협상의 타결은 DDA협상에도 긍정과 부정 양면 모두의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에서는 쌀 관세화 문제, 한중 FTA 협상 등 큰 파장을 부를 사건이 예고되어 있다. 2014년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이기에 어느 때 못지 않게 한 해가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 2014년은 긴 안목과 밀도 있는 협의로 통상분야의 국익을 다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성대 2013-12-31 19:40

[경제프리즘] 세계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계가 통합과 분열이라는 모순된 흐름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세계경영은 지구 전체의 자원화, 전 세계의 단일시장화라는 개념 아래 세계적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요소를 조합하고 배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경영전략의 세계화 전략과 이렇게 조합 배분된 해외거점의 총체적 경영활동을 현지에서 현지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의 세계경영 전략에 관한 이론적 틀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의 어떤 기업도 글로벌 전략을 중심으로 한 성장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많은 이론적 틀이 세계경영을 이해하는 참고는 될지언정 해답은 될 수 없다. 세계경영은 기존의 어떤 이론적 틀을 토대로 만들어진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역사에는 원형(Prototype)이 있다고 한다. 그 원형이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원형의 정신은 외형은 닳아 없어지더라도 유무의식으로 남아 역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따라서 지금의 많은 이론적 틀이 세계경영을 이해하는 참고는 될지언정 해답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놓고 다툴 때, 대우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발상, 희생과 리스크를 감수한 숱한 해외개척을 시도했다. 대우는 해외진출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선진기업의 기업정신과 앞선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특유의 국제 감각과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대우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시장에서 생존의 방법을 찾는 소극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도전적인 경영전략이라는 바탕이 됐다. 낮선 상대를 파트너로 사귀고 상호이익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남다른 강점을 갖게 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에 와서 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Positive-Sum 게임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우는 이미 30년 동안 공존공영을 추구해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점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대우가 지키고 있는 기본원칙이 있다. 진출한 나라와 함께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Positive-Sum의 세계화전략, 즉 Win-Win의 세계화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공존공영의 전략은 대우 30년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온 원칙이기도 하다. 수단의 한국의 날 제정이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의 날 제정의 예는 우리의 공존공영의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행동의 원리도 Zero-Sum의 원리에서 Win-Win의 원리로 바꾸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수많은 기업들의 운명도 지금의 세계화 물결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을 우리가 선진국으로, 선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그 방향 설정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세계경영을 이룩해야 한다.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 중소기업경영학과장

오피니언 김만균 2013-12-24 19:16

[경제프리즘] 논문이 돈이 되나?- ④ 최우수 논문 생산을 위한 전제 조건

한 나라에서 발표되는 과학 기술 논문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은 그 나라의 창의력 정도를 반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각국에서 발표되는 과학 기술 논문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라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 편수는 지난해 10위에 올라 처음으로 세계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GDP기준 순위인 15위보다 앞섰다.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 논문의 지표를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형 경제에서 탈피해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창의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논문의 수를 현재 대비 배 이상 늘려 10만 논문시대를 달성함과 동시에 질적으로 향상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양질의 과학 기술 논문을 생산할 수 있을까. 과학 기술 논문이 탄생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본 지면에서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과학 기술 논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과학적 발견의 현장에서 연구 당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과학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연구책임자를 예를 들어 보자. 각고의 노력 끝에 10% 미만의 확률로 국가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은 험난한 연구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치열한 지적 싸움과 함께 연구행정 또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약, 실험도구, 도서, 문구의 구입이나 연구회의 개최를 위해 사용한 영수증을 모아 정리해 숫자 하나 틀림없이 또 연구비 수주 기관의 규정에 어긋남 없이 정산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은 없을까. 국가가 나서서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연구책임자를 지원하게 하면 된다. 통상 테크니션으로 불리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주체인 대학, 국공립 연구소, 기업체연구소에서 이들을 정규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우선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특정 연구책임자와 함께 3~5년 기간으로 인건비성 연구비를 신청하면 국가연구기관에서 이를 심의해 승인, 채용하는 방식이다. 테크니션은 과제 책임자의 연구실에서 여타의 다른 연구원들과 생활하면서 연구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면 연구업무의 효율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 그만큼 연구책임자와 연구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테크니션 직군은 미국을 비롯한 과학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제도로 연구업무 효율의 향상과 함께 연구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위 취득 후 전공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 하는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직업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개별 연구실은 연구의 연속성을 담보하게 된다. 우리나라 연구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은 일정기간 후 학위를 받고 연구실을 떠나 새로운 학생이 업무를 익힐 때 까지 공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테크니션이 해당 연구실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의 기술적인 업무 지원과 행정 업무를 맡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의 연속성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 또한 긍정적인 면이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테크니션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연구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인력뿐 아니라 기술지원 전문인력(Technician)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아무쪼록 이런 바람직한 시도가 탄력을 받아 최우수 논문 생산의 든든한 머릿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최성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오피니언 최성화 2013-12-17 20:40

[경제프리즘] 대학원 취업역량 강화해야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들도 많이 생겼으나 대학원 및 대학원생은 더욱 많이 늘어나, 일반 대학원 졸업자들의 취업난은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심각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근무자는 대졸 취업자가 83.1%이나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는 67.7%이다. 특히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2010년 소비자 물가기준으로 대졸자는 월235만 원 받는 반면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의 월급여는 11만 원 적은 월224만 원이다. 인문계열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자의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월평균 임금은 4년제 대졸자보다 70만 원 가량 낮았고 60%의 석사 졸업자가 비정규직이다.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 취업난의 근본원인은 대졸자와 같이 시장에서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원생은 50배, 대학원수는 18배 늘어났다. 특히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돼 대학설립이 쉬워지고, 1997년 말 도래한 외환위기 여파로 대졸자 취업난, 직장인들의 생존을 위한 인적자본에 투자 열풍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대학원 학생 수는 10만 명 이상 늘어났다. 2012년 현재 일반대학원의 석ㆍ박사과정은 전체 대학원생의 45%, 이중 석사과정 학생은 9만 명으로 전체 일반대학원생의 62%이다. 일반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연구 및 교수인력 양성이나 석사 졸업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은 크게 줄었다.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자의 진로를 보면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은 7.4%에 불과하고, 취업자 비율이 56.1%이다. 특히 진학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얻지 못한 졸업자가 35.5%나 됐다. 일반대학원 졸업자중 무직자 비율이 2006년 16.0%에 불과했으나 이같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정책당국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자의 25%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졸업한 4년제 대학보다 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원에 가기 위해, 대학 졸업 당시 취업난 때문에, 학력상승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구중심 대학원의 육성과는 별개로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생을 위한 대학원 취업역량 강화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 우선, 대학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이 대학원에도 확대돼야 한다. 연구중심의 산학협력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원 재학 중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계열, 예능계열 석사 과정생들에게는 경영, 경제계열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리더십 강좌 수강 등 기초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대학의 경력개발센터가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진로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력개발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대학원생들의 취업 및 경력 실태에 관한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하는 박사를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 현황 조사만 있는데, 대학원의 석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된 석박사들의 취업실적은 대학원의 전공별 연구실적, 교육연구 인프라 등과 같이 공시돼야 한다. 대학원의 취업역량 강화와 함께, 석사 대학원생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돼야 한다. 끝으로 대학원의 취업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과도한 대학원 진학을 줄이는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능력중심 사회 구축과 함께 고졸 취업 활성화로 대학진학자들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대졸자들도 줄어드는 것이 석사졸업생들의 취업난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장한성대 교수

오피니언 박영범 2013-12-10 20:32

[경제프리즘] 더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만은 없는 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 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했다. 관심 의사를 밝힌 것이 반드시 협상에 참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그간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던 터라,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TPP의 시작은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협상이 바로 TPP다. 그러나 TPP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핵심(PIVOT) 역할을 하기에는 아시아 참가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제규모가 부족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충분히 규모가 큰 경제의 참여를 필요로 했으니, 그 상대는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다. 마침 일본은 이웃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 크게 자극받은 상태였고, 다시 총리 자리를 되찾은 아베 수상은 대미 관계 회복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삼으면서 올 초 TPP 참가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역시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나, 선뜻 참가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추측된다. 우선 미국 뿐만 아니라, 한ASEAN FTA를 통해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양자 FTA를 맺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도 대부분 FTA를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대규모 FTA 협상을 함으로써 FTA포비아(공포증)를 재발시킬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최근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국면 속에서 최고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한중 관계가 자칫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TPP가 사실상 한일 FTA를 의미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나름의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닐까하고 짐작 해본다. 우선 우리 사회가 광우병이나 한미 FTA 독소조항과 같이 FTA(또는 시장개방)에 대한 공포증을 상당 부분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 요소인 TPP=한일 FTA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른 참가국과는 FTA를 맺었거나 협상 중이지만 일본과의 양자 FTA 협상은 2004년말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완성차, 고부가 부품소재와 같은 경쟁이 치열하거나 다소 열위에 있는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생산자로서 일본과의 FTA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본과 TPP 아닌 다른 2개의 FTA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그것이다. 설사 TPP만큼의 포괄적 개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협상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품목들을 일본에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다. TPP는 이제 더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할 상황이 아니다. 설사 미국이 바라는 대로 올해 안에 TPP 협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이제 관심의사를 밝힌 우리에게는 예비협의-참여선언-참가국 동의의 절차가 남아 있다. 우리가 협상참여와 사후 가입 간의 실익을 따지며 돌다리를 두드리는 동안 저들은 이미 다리를 거의 다 짓고 준공 감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스갯 소리라 생각했던 돌다리는 두드려보지 말고 바로 건너라라는 말에 그다지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건 원-엔 환율 역전으로 수출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 협상참가 결정이 아닌만큼 더이상의 논란과 우려는 지양하고 기존 협상국과의 예비협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모아 신속히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성대 2013-12-03 22:15

[경제프리즘] 주목받는 세계경영은 무엇일까?

누가 세계를 경영하는가? 지난 날 에 만주대륙을 호령했던 한민족의 기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경영으로 이어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힘을 모아 저 넓은 세상으로 거침없이 나가면 세계와 미래의 새로운 주인 될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이 있는 만주벌판, 지금은 남의 땅이 돼버린 그곳에는 일천오백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우뚝 서서 한민족이 이땅의 주인이었음을 일깨워주는 우리 선조의 커다란 목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먼 옛날 굽힐 줄 모르는 힘찬 기상으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내딛었던 고구려인들의 굳센 발걸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세계경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기백을 이어 세계로 치달았던 우리 기업들은 한민족의 자존(自尊)을 지구촌 곳곳에 심었던 해외시장 개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기술로 해외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경영의 탈국경화 전략으로 세계경영이 다시 한번 우리 경제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탈 국경화전략으로는 세계경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물건을 내다파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국제화전략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해외현지에 우리 공장을 세우고, 세계 1등 상품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 현지에서 직접 팔아야 합니다. 생산에서 서비스까지 기업경영의 모든 요소를 세계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네트워크화하는 총체적 해외현지 경영이야말로 진정한 세계경영입니다. 세계를 양분시켰던 이데올로기가 퇴조한 오늘, 각국은 배타적 경제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새롭게 재편중인 신 국제질서에서 살아남고자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국제 경쟁력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각종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남아있던 해외 터전마저 내주고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왜 돌아옵니까. 넘어야 할 산은 밖에 있는데. 밖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다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일찍이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세계화전략을 구상한 기업이 바로 대우였고, 그 세계화전략이 세계경영임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세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들이 대우의 세계경영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학계, 재계, 언론 할 것 없이 세계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거기에 이미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대우의 세계경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광고를 통해 약속했던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동유럽 루마니아와 헝가리 국가들을 보면 대우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공항청사에는 대우의 텔레비전이 손님을 맞습니다. 1520년된 구식 다찌아 모델이 판치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대우의 씨에로를 비롯 티코, 에스페로는 현지인들의 부러움을 듬뿍 사며 구릅니다. 한마디로 대우 덕분에 현지 한국인들은 어깨에 힘을 주며 활보한다. 대우의 힘은 현지의 법을 고칠 정도에 이릅니다. 대우법(Daewoos Law) 루마니아에서 대우가 받는 특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대우의 세계경영은 철저하게 현지화가 이뤄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의 글로벌전략에 관한 이론적 틀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의 어떤 기업도 대우와 같은 성장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많은 이론적 틀이 세계경영을 이해하는 참고는 될 지언정 해답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전체 역사 속에서 세계경영을 조명하고, 세계경영이라는 거울을 통해 미래 기업을 이끌어갈 역사관을 찾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 중소기업경영학과장

오피니언 김만균 2013-11-26 19:24

[경제프리즘] 논문이 돈이 되나? ③ 최우수 논문 생산을 위한 투자방향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는 과학기술 논문의 양적, 질적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투자 결과물로 나타나는 논문은 그 나라의 경제를 추인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 과학기술 논문 지표도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논문은 연구 주체별로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국가 연구개발예산 투자의 개선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5조9천억원으로 2008년 10조9천936억원보다 1.45배 확대됐다. 정부 투자는 2008년부터 연평균 9.7% 증가했으며 이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3) 상의 투자 목표인 1.5배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올해 예산은 16조원을 넘어 약 16조 8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SCI (톰슨사의 과학논문 인용 색인) 논문 수는 2만6천282건이다. 이를 순위별로 보면 대학이 2만526건(78.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출연연(3천936건, 15.0%)과 국공립연구소(745건, 2.8%)가 뒤를 잇고 있다. 국내특허 등록 건수도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 3천630건으로 총 국내특허 등록의 45.4%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출연연(2천513건, 31.5%)과 국공립연구소(231건, 2.9%)이다. 이에 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의 투자 규모 순위는 다르다. 출연연이 5조 7천억(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이 3조 8천억(25.4%), 중소기업은 1조 8천억(12%), 대기업이 1조 2천억(9%), 국공립연구소는 7천억(5.2%)원의 연구비를 사용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 대학은 투자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하는 이유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논문과 특허 생산에 있어서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꾀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학 투자 확대는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목적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산업생산 및 기술 목적 비중이 높은데 이는 일반 기업체의 연구개발투자 대체 혹은 중복 투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환경, 일반대학진흥 및 비목적연구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민간과 경쟁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이 높은 연구는 일반 기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연구비는 비목적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에서 태동될 가능성이 크기에 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 투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투자이며 다음세대 국가 발전을 위한 정직한 투자이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투자 특히 연구인력에 대한 현재의 투자 수준은 매우 비관적이다. 대학부터 시작해 10여년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이공계 박사의 경우 박사 후 연구원 초임이 연봉 2천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한다. 갓 졸업한 박사에게 연봉 액수에 상관없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 학문이다라고 위로하기에도 면목 없는 수준이다. 또한 박사학위 졸업자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증가가 고착상태임을 감안하면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학에 적정 수준의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해 우수 연구인력의 사기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최성화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 부원장

오피니언 최성화 2013-11-19 19:17

[경제프리즘] 창조형 인재와 학벌중심사회

정치인이면서 군인이고, 세계적 사이버보안의 전문가인 이스라엘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는 창조형 인재가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밑바탕이라고 지난 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해 개최한 글로벌 인재포럼의 기조연설(창조형 인재, 어떻게 키우나)에서 강조했다. 바라크 총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요즈마펀드를 설립해 인재 선발 및 육성과 신생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실패를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용인하고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위계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직위나 직급에 상관없이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각자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가 이스라엘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경직된 사회 및 기업의 조직구조를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월성 중심(Center of excellency)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성공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며 한국 사회에 정신과 문화 등을 고려하여 잠재된 장점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기업가 정신과 창업문화로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 나름의 방법을 고민해야겠지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창조형 인재육성을 위한 토양이 너무 다른 듯하다. 자녀가 취업대신 창업을 하는 것을 상당수 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됐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인생 초반에 자기 자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기보다는 안정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몇 년간 공부하는 공공기관 공시족이 생긴 지는 이미 오래 전이고 이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입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대졸생들이 별도로 시험 준비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에 안주하기 보다는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벌중심사회가 타파돼야 한다. 소위 SKY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입사하면 내부경쟁을 통해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는 닫힌 노동시장에서는 인생의 성패가 초기단계, 특히 학벌에 좌우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와 도전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구태여 위험부담이 많은 창업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벌중심사회는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습시간이 많지만 자기학습시간은 적다. 20세가 되기 전에 결정되는 학벌에 의해 인생의 성패가 상당 부분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국가 중 낮은 범주에 속한다. 요약하면 학벌중심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이나 역량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가 건설되어야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젊은이들은 도전 정신을 가지는 창의적 인재가 육성되고 창조경제를 꽃 피울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인재포럼에 참가한 캘리포니아대기술지주회사 레지 스캘리 회장의 이야기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제도나 처한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스캘리 회장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억압적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으나 사실 훌륭한 점도 많다고 했다. 좋은 학벌을 위해 경쟁하는 노력과 자원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투입하면서 우리 나름의 창의 인재 육성 방안을 고민한다면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오피니언 박영범 2013-11-12 19:58

[천자춘추] 청년취업과 경기청년뉴딜사업

취업은 인간이 그동안 배운 내용과 자신의 능력을 기초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한다면 경제적인 재화 취득활동을 말한다. 사람은 태어나 학습을 하고 사회에서 자신에 맞는 일을 찾아 경제활동을 하며 직장과 자신의 공간(가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중장년을 맞이한다. 직장활동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아 그것을 활용해 개인이나 사회,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장활동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미래의 비전이 있는 것이라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체면과 실리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는 직업도 주위의 눈도 의식해야 하고, 월급의 수준과 미래 비전도 생각해야 한다. 즉, 취업이 결혼, 주택,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즉, 우리는 자신이 살아간 경험으로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들의 로드맵을 만들어 준다. 이런 세대에서 세대로의 반복은 이미 좋은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으로 이분법적 분류로 만들어 놓고 그 좁은 문 문턱에서 젊은이들의 황금기를 낭비하게 만든다. 우리는 왜 과거 한국의 기업을 일구어낸 어른들처럼 좋은 직장을 만들어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고 자식에게 꿈을 주질 못할까? 최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로 계시는 홍기화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이 주창하여 만들어낸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봤더니, 도내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취업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라는 말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홍 대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특성화기업이라는 말로 개인이 기업을 통해 전문화되고 특성화된다는 점를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젊은이들에게 전문적인 직장인으로 소양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더욱 탐구하여 조금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한국에서도 외국의 유명한 창업자들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의 꿈이 크면 미래의 나라는 부강해 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세계적 기업을 일구어 낼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될 것이다. 미래 3세대를 내다보는 창조적 가치로 이들에게 직장과 꿈을 연계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3-11-10 18:45

[경제프리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WTO 패소의 의미

지난주 외신을 통해 WTO 분쟁해결 패널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을 WTO 협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통 보호무역이라고 하면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의 수입제한조치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요한 자원의 수출을 제한해 무역을 왜곡하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보호무역에 해당한다. 과거 70년대 두 차례 발생했던 오일 쇼크도 이번 사건과 같이 자원을 무기로 한 보호주의로 볼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자료에 따르면 희토류(rare earth material)는 사전적으로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광물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귀해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원소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실제 희토류의 매장량은 이름으로부터 떠올리는 이미지와 달리 많다고 한다. 희토류 중 가장 매장량이 적은 것도 금보다 200배 이상 많다고 하니 희소(rare)와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과거 희토류의 주 생산국은 인도, 브라질, 남아공, 미국 등이었는데, 80년대 이후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압도해 현재 전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희토류는 전기전자제품, 영구자석, 광섬유 제품에 필수적인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자 희토류 가격이 수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라 희토류 수요국가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됐고 WTO에 제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WTO 패널의 결정은 다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이 사건에 앞서 중국은 일부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와 쿼터(수량제한)를 도입했고, 2009년 미국, EU, 멕시코가 이를 WTO에 제소해 패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의 보호와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패널은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업계만 이롭게 했다고 주장한 제소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희토류 사건 역시 2009년 사건의 판박이다. 중국은 희토류의 고갈에 대한 우려, 환경오염 등을 문제로 GATT에 근거해 수출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전자의 사건처럼 이번에도 상소할 가능성이 높다. 상소는 패널의 결정을 법률적으로 한번 더 따져본다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낮더라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의미를 짚어 본다면, 우선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지, 최근 수십억 위안 규모의 희토류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따라서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수요국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의 희토류 광산을 다시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대체 광산을 찾아 전략적 제휴에 나선 상태다. 우리 정부 역시 유사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굴 후 분리, 정련, 합금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나 설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마찰 예방에 대한 시사점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 입법, 조치가 국제규범과 일치하지 않아 이와 같은 통상분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와 환경규제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외국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법상 의무와의 합치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성대 2013-11-05 19:18

[경제프리즘] 기업의 생존전략은 세계화로 통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래도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이야기가 쏟아져 누구나 쉽게 알고 있다. 세계화는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국가든, 기업이든, 혹은 개인이든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엄연한 세계사적인 흐름임에 틀림없다. 21세기를 들어선 지금 세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이런 세계화 현상을 심화시킨 기본적인 동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장기제(Market Mechanism)의 작동 영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교통, 통신, 군사기술의 발전을 낳았고, 이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그리고 아이디어의 교류가 용이해졌다. 이는 또한 시장기능의 공간적 확대와 심화를 가속화해 상호의존을 증대시켰다. 시장기제의 확대와 상호의존의 심화 때문에 과거에는 한 국가의 고유 주권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경제관행, 환경, 노동 등의 문제가 국제적 규제의 대상으로 등장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외 지향적인 경제발전을 계속 추구하는 한 더 이상의 세계화 현상을 거부하거나 취사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유럽의 통합은 북미의 결합을 촉진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아태 지역의 협력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지역화 과정이 세계화 과정 속도를 어느 정도 둔화시킨다 해도 국가간 국경선이 21세기의 경제문화환경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반요소들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정보교통수송 분야의 혁명적 테크놀로지는 국가라는 단위를 실제로 정의하는 국경선 통제를 점차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국가 영토의 구분이 자본기술상품 노동 등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세계화를 뜻한다. 특히 사회주의가 몰락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시장경제가 세계경제의 기초가 됨으로써 경제의 세계화는 곧 세계적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세계화 물결은 세계질서를 이데올로기에서 경제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WTO체제라는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속에서 세계는 지구라는 단일 시장을 놓고 패권을 다투게 되는 경제적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는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세계가 좁아지고 교류의 범위가 세계로 넓어진다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바탕에는 국가간 이기주의와 지역경제권 간의 힘의 대립이 엄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60%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30년간은 비교적 자유로운 국제 경제 환경(GATT) 속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호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국민소득이 일인당 3만불 시대에 도달하는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지난 30년간의 성장정책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방식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형태도 고급화, 대형화로 바뀌고 있다. 필요에 의한 양적 소비에서 만족을 위한 질적 소비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도 더 이상 만들면 팔리는 소품종대량생산 시대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시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세계화 물결이 국내에도 밀어닥치고 급속히 국내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WTO 출범, OECD 가입으로 저가품 시장은 후발개도국에게 고가품 시장은 선진국에게 내주는 등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물결은 안팎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位記)란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고, 기회요인이 된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 중소기업경영학과장

오피니언 김만균 2013-10-29 19:16

[경제프리즘] 논문이 돈이 되나? ② 과학기술 논문과 피인용지수

과학기술 논문은 새로운 발견과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문건이기에 국가 창의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 논문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은 각국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해 동안 발표된 논문 수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1위에 올라있다. GDP기준 우리나라가 15위인 점을 감안하면 논문의 발표 실적 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력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11과 15라는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각국의 GDP를 발표된 논문수로 나눈 과학기술 논문의 GDP유발효과 지표를 살펴보면 논문이 각국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2012년 인용가능한 논문 한편 당 GDP유발 효과는 미국이 3천100만 불, 일본이 5천300만 불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천700만 불이었다. 논문 한편이 불러오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우리는 일본의 3분의1 수준이고 미국의 절반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논문이 경제활동에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논문의 질적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논문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로 피인용지수(citation)가 있다. 피인용지수는 한편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의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 그 횟수를 측정한 것이다. 피인용을 많이 받는 논문일수록 질적으로 우수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피인용지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논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논문은 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 논문의 요약, 서론, 실험 재료 및 방법, 실험 결과, 결과의 고찰, 그리고 참고문헌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서론에서는 현상 관찰을 기반으로 제기하는 왜라는 질문과 해당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이 서술된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실험 결과 부분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제기한 가설과 실험 결과가 부합하는지 아니면 다른지를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 결과의 고찰이다. 피인용지수는 마지막에 나오는 참고문헌과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기존에 이미 알려진 지식을 바탕으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다. 기존의 학문적 근거 위에서 새로운 지식을 바라보는 것이다. 해당 논문을 작성하는 데 인용된 다른 논문이나 서적은 형식을 갖춰 참고문헌란에 정리한다. 참고문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표절자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때 자주 인용하는 논문일수록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1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지수는 3.80회이다. 이는 BRICs 국가들(브라질 3.08, 러시아 2.39, 인도 3.13, 중국 3.67) 보다는 높으나 G7국가(미국 7.17, 일본 4.92, 독일 6.62, 영국 7.21, 프랑스 6.13, 이탈리아 6.02, 캐나다 6.39) 보다는 현저히 낮다. 논문 수 기준 세계 11위와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5위라는 차이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논문의 피인용지수와 관련성이 높다. 우리나라 경제가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논문의 질적 향상이 절실하다. 학문과 학문 사이, 그리고 학문과 산업체와의 막힘 없는 대화를 추구하는 융합을 통해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논문이 창출되길 바란다. 최성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오피니언 최성화 2013-10-22 18:35

[경제프리즘] OECD PIACC 조사결과와 능력중심사회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6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약 16만명(우리나라는 6천700여명 참여)에 대해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을 비교평가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 결과 발표는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는 박근혜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PIACC의 한국 측 조사담당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자의 역량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데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은 20대 초반에 정점에 이른 후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이상이 대학을 지향하는 학벌중심 사회에서 대학졸업 여부, 출신 대학에 따라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정해지고, 일단 진입한 이후에는 조직 내에서의 내부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역랑 개발에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폐쇄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성인들은 직장에서 쓰기 활동을 많이하지만 문제해결, 직장 내 학습, 협동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과 직장 내 학습은 PIAAC 참여국 중 최하위권이다. 2011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7.8%p 낮은 32.4%의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을 반영하는 조사 결과이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이 73.4%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제일 높다. 쓰기 활동은 많이 하나 문제해결 및 협동 활동은 취약하다는 조사결과는 보고 위주의 상명하복식 우리의 조직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하는 일에서 요구되는 스킬(skill)과 학력이 일치하는 경우는 50%를 약간 넘었으며, 하는 일에 비해 학력이 과잉인 성인은 27%였다. 학력이 과잉인 조사 대상중 12%만이 요구되는 이상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다. PIACC 결과는 학력과잉으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가 상대적으로 보다 심각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국제비교조사인 2006년 CHEE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분야(study field)와 업무영역(work area)의 연관성이 76%인데,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은 91%이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100%에 근접한다. PIACC 조사결과가 실망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부모의 학력이 개인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통된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젊은 층에서 나이든 사람에 비하여 부모 학력이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게 나타난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대별 스킬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젊은 층이 높은 역량을 가진 반면, 고령자는 역량이 낮아 역량 수준을 확연히 높이는데 성공한 사례이다. 사용되지 않는 스킬은 소멸하고 퇴화하는데 숙련된 인재풀(pool)을 잘 활용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스킬이 높은 사람의 9%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32%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낮은 스킬을 가지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낮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스킬 수준이 가장 낮은 성인의 67%가 취업하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많은 훈련과 교육, 그리고 숙련형성은 학교교육 밖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성인의 학습참여율이 높을 때 연령이 올라갈수록 역량도 쌓이게 되는데, PIACC 조사결과는 학벌중심의 닫힌 노동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능력 중심사회가 조속히 구축돼 역량 수준이 높아진 우리 젊은이들의 역량을 더욱 높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높은 역량 보유자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길이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오피니언 박영범 2013-10-15 20:59

[경제프리즘] 美 셧다운 암운과 또다른 암운 보호무역

지난 주 미국에서 새로운 먹구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먹구름은 한참 전부터 예견돼왔던 일이다. 미국 의회가 2014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shut-down폐쇄)에 직면한 이야기다. 벌써 9일째로 치닫고 있는 연방정부의 폐쇄는 클린턴 정부 이후 17년만이지만,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력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는 그 전후에도 연방정부 폐쇄는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폐쇄는 경제위기로부터 채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에서 위험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수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근무하고 있기에 아주 큰 영향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누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을 하는 이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은 누적될 것이다. 무역업계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작게는 통관 지연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수십만에서 백만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소비를 줄임에 따라 미국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17일로 예정돼 있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은 여전히 예산안과 부채한도 문제를 같이 협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마치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치킨 게임이 2013년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양보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고속으로 달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양보하며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국으로 끝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파국의 엔딩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폭풍우를 의미한다. 한편 연방정부 폐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가져왔다. 최근 들어 보호무역 움직임이 커지고 있었는데, 셧다운의 영향으로 모든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덤핑과 보조금 마진을 상정하는 상무부도, 산업피해를 조사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업무를 중단해버렸다. 보호무역의 그림자 역시 어느새 우리 옆에 다가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치솟았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건수가 2010년 즈음에는 잠시 잦아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는 무역구제제도의 특성에 기인한다. 업계가 제소(조사개시 신청)를 해도 수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즉 급박한 위기 상황보다는 불황이 장기화될수록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미국 경기의 회복세를 얘기하지만 일부 경제지표만 회복의 기미를 알리고 있을 뿐, 완연한 회복세는 좀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올해 들어서 우리 수출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조치 조사는 최소 25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21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철강 제품에 대해 연달아 3건의 반덤핑 제소가 있었다. 철강의 경우 미국 업계가 경쟁력을 잃어버린데다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역시 1~2년만에 발생했다기 보다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잠재해온 것이다. 거대한 먹구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세계 경제, 그리고 보호무역이라는 또다른 먹구름 밑에 놓은 한국의 수출, 오랜 기간 잠재해온 문제들이다. 어려운 건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만 좀처럼 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 기업, 우리 경제가 또다시 찾아올지 모를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암운이 지나간 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혜안을 갖췄으리라 기대해본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위원

오피니언 조성대 2013-10-08 19:10

[경제프리즘] 기업문화가 기업경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업문화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예가 하나 있다. 기원전 431년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지도자로 명망이 높았던 페리클레스는 이미 당시에 오늘날의 기업들이 모색하고 있는 기업문화의 요체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기원전 431년, 아테네는 이웃 국가인 스파르타와 전쟁에 직면했을 때 스파르타는 군사적인 면에서 우세한 반면, 아테네는 민주적인 시민정신이 강한 국가였다. 아테네의 지도자인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아테네 정신을 일깨워야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어느 전사의 장례식 모임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테네정신 이란 연설을 한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각 개개인이 바로 아테네 그것이다. 아테네 시민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바로 아테네를 발전시키는 것이요, 아테네를 위대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페리클레스의 연설은 조직의 비관료적인 운영, 구성원 모두의 평등 사고,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적 사명감 부여, 자기가 최고라는 믿음, 조직의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조직을 위한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동기부여 등 기업문화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연설은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조직체 구성원들에게 가치관, 조직의 사명감, 그리고 지향해야할 방향이라고 하는 기업문화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기업들은 그 기업의 문화와 감성, 스토리 등과 같은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 21세기 기업경영의 성공인자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어제의 기업문화는 오늘의 기술이 되고, 오늘의 기술은 내일의 기업문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업문화는 최고경영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필요 개념 보다는 구성원들간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전체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리더십 스타일, 바람직한 행동, 일하는 방식 등 다양한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도(guidance)되는 것이며, 어떤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창의와 자율을 강조하는 기업문화는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시스템과 행동 양식 형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될 것이고, 생산성 극대화가 필요한 제조 기업은 강한 팀워크와 실행력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스타일로 서서히 적응(fitting)될 것이다. 따라서 뚜렷한 기업문화는 기업의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지시등, 나침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80년대 대형 컴퓨터 생산만을 고집하던 IBM은 PC산업의 호황으로 시장을 잠식당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자, 창업당시의 기업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며 세계 최대 컴퓨터 업체로 재도약한다. 그 기업정신이 바로 IBM은 서비스이다. 간단한 듯 하지만 이 속에는 IBM 사원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가령 IBM 사원들에게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당신과 만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결국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정착은 기업 구성원들 속에 자리잡고 있는 마음가짐, 즉 가치관과 비전으로 그 기업을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만들고 또 그 기업의 운명 자체도 바꿔 놓는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도가 높을수록 그 기업은 강한 기업문화를 갖게 된다. 이제 기업문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기업의 구성원들이다.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계속적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몸담고 있는 조직의 기업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바람직한 기업문화 형성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만균 경기과기대 중소기업경영학과장

오피니언 김만균 2013-10-01 19:50

[경제프리즘] 논문이 돈이 되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2007년에 2만불을 돌파한 후 3만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3만불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들도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걸렸다. 우리나라의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보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닐까. 그렇다면 창의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과학 논문이 창의력의 보고(寶庫)가 아닐까 한다. 과학 논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과학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던 현상을 설명한다.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가능한 답인 가설을 상정한다. 그리고 그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해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과학은 모르는 것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과 모범답안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이 과학논문이다. 따라서 논문은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스페인계 기관인 SRG(SCImago Research Group)의 2012년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3만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나라는 18개국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조 달러 이상의 GDP를 갖는 14개국에 네덜란드, 스위스, 터키, 폴란드의 4개국이 더해진다. 특히 연간 논문 수 10만 건을 상회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이다. 지식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일수록 논문 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6만5천 건으로 18개국 중 11위에 올라 있다. 이 18개 나라의 총 논문 수를 GDP의 총합으로 나눈 GDP의 논문유발 효과는 2012년에 10억 달러당 43편이었다. 이 지표를 매년 산출해 보면 이 지표가 지난 10년간의 세계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2008년에는 이 지표가 38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논문 발표 편수가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 위의 18개국 GDP합을 총 논문수로 나눈 논문의 GDP유발효과 지표는 2012년의 경우 약 2천700만 불이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3천100만 불, 일본이 5천300만 불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천700만 불이다. 우리 지표가 18개국 평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논문으로 발표되는 과학적 발견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부창출로 잘 이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창의적인 사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경제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논문에서의 발견을 기술개발로 연결하는 노력, 즉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개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다. 전문성을 갖는 각 분야의 과학ㆍ기술자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융합해 새로운 기술을 창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과학적 발견을 온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과학문화의 저변확대이다. 논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아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자신의 발견을 실생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일반인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없다면 과학 발전이 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과학의 대상 역시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도 있다. 과학 논문을 통해 국민 창의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과학논문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양적인 면에서 영국이나 독일의 수준인 연간 10만 논문시대를 앞당겨야 하고, 동시에 각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 예를 들어 논문의 피인용 횟수 증가나 영향력 기준 상위 25% 저널에 발표하는 논문 수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인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사고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성화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 부원장

오피니언 최성화 2013-09-24 20:43

[경제프리즘] 고용률 70%와 청년 고용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15세부터 64세 대상)은 지난해 기준 64.2%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 66.2%보다 2%p 낮으며 34개국 중 20위다. 1인당 GDP와 고용률의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률 70%를 먼저 달성한 스위스 등 13개국의 평균 고용률 73.9%보다 9.7%p 낮으며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와는 16%p 차이가 났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률이 낮은 것은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며, 이는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과도한 대학진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25세부터 29세, 30세부터 3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3개국 평균보다 각각 9.4%p, 10.1%p 낮다.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부분은 너무 청년들이 대학을 간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실제 등록자 기준)은 1990년에 27.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62%, 2005년 73.4%로 급속히 높아져서 2009년 77.8%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대학합격자를 기준으로 한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였다. 급속히 높아진 대학진학률로 인해 25세부터 34세 인구중 대학졸업자의 비중은 65%로 OECD국가중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고 선진국인 일본보다 5%P 높다. OECD국가 평균은 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1995년 도입돼 올해 폐지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기인한 바가 크다. 준칙주의 도입과 함께 대학입학 정원이 늘어나자 1990년대 말 부터는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성화고교(예전의 실업계 고교)의 경우도 졸업 후 취업보다는 진학을 위주로 할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나빠졌으나 대학은 계속적으로 팽창하면서 대책없이 대졸자를 노동시장에 쏟아낸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1년 고용정보원이 직장인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업 중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은 60%정도였다. 대졸자가 급증하면서 하향취업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졸채용에 많은 대졸자 혹은 대학재직자들이 몰리고 있다. 다행히 지난 정부에 시작된 선취업-후진학 정책 등에 기인하여 대학진학률은 2010년부터 하향세로 돌아서서 2010년 75.4%, 2011년 72.5%, 2012년 71.3%, 2013년 70.7%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과도한 대학 진학을 자제하고 고교 졸업 후 일자리를 가지는 사회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청년들이 직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을 가지 않더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학벌 그리고 근속 중심의 현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채용, 승진, 이직 등의 인사관리 관행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현대 자동차에서 20년 이상 일하다가 삼성전자로 이직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시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NCS)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국가자격체계 정립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에 의해 평가받은 기반이 될 것이다. 청년 고용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장ㆍ한성대 교수

오피니언 박영범 2013-09-17 16:09

[경제프리즘] FTA와 금란지교

우리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중국과 지난 1992년 8월 24일에 국교를 정상화했다. 지난 21년간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조 달러를 훨씬 넘어섰는데, 이 금액은 1965년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규모 보다 큰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은 약 4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이 340조원 정도 된다고 하니 그 규모를 알만하다. 21년간 우리의 대중국 투자는 565억 달러에 달했는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공수출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지난 주 양국 정부는 한중 관계에 또다른 도약대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소식을 전했다. 바로 한중 FTA 1단계 협상의 완료다. 위에서 인용한 숫자만으로 양국간 FTA 체결을 통한 장밋빛 한중 관계와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경계해야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 먹거리의 상당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또 더 이상 저렴하지만 저급한 상품만 만드는 중국이 아니다. 11일 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폰이나 UHD TV를 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중 FTA를 어떻게 봐야할까. 필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펼치고자 한다. 먼저 앞서 체결한 EU, 미국과의 FTA 경험을 살펴보자. EU가 좀처럼 재정위기로부터 회복되지 못하면서 우리는 무역적자를 보기도 했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괄목상대할 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와 EU산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을 점령하지 않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늘어난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국민 대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FTA 체결로 우리 농축수산업이 사라지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더욱이 지난 주 끝난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금액 기준 85%의 개방에 합의했다고 하니, 이를 통해 개방을 우려하는 분야의 이해가 상당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조심스러운 낙관론의 근거는 중국의 빠른 성장세다. 빠른 성장은 수요의 급증을 의미한다. 앞서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했음을 언급했다. 그런데, 중국 근로자의 임금은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길 정도로 중국의 임금수준이 높아졌다. 중국이 단시간에 세계의 공장 지위를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내수진작책과 함께 높아진 임금 수준으로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은 차이나 러시를 벌이고 있다. 백만장자가 매년 3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 상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FTA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할 경우 마케팅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한-칠레 FTA 발효 당시 큰 폭으로 판매가 늘어난 칠레 와인 사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신뢰받는 품질에 FTA를 통한 관세인하와 인지도 제고를 활용한다면 기회의 문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제 한중 FTA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가 본격적인 품목별, 분야별 협상이 진행된다. 서로 민감한 분야는 조금씩 양보하고, 동시에 관심분야는 호응해주기란 동전을 똑바로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말하면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한 역경(易經)의 문구를 인용해 깊은 우정을 금란지교(金蘭之交)라고 일컫는다. 양국 정부가 협상의 묘를 발휘해 균형된 FTA를 체결한다면 한중 양국 관계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오피니언 조성대 2013-09-10 19:53

[경제프리즘] 일류 기업들은 왜 기업문화에 큰 관심을 갖는가

교회의 건물을 짓기 위해 세 사람의 석공이 돌을 다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첫 번째 석공은 돌을 깎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석공의 대답은 같은 질문인데도 달랐다. 그는 조각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 석공은 교회의 건물을 짓고 있다고 답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석공들의 대답에서 어느 석공이 일에 보람을 갖고 즐겁고 신명나게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의 석공에게 일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문화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내용이지만 좋은 기업문화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기업문화가 우수기업 성장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제5의 경영자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70년대 초반에만 해도 기업경영의 주요 관심사는 기업 내부문제, 즉 효율적 생산방식에 있었다. 단순화(simplification). 전문화(specializ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된 생산방식을 채택해 효율적인 대량생산 관리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자 전략경영의 사고도 한계에 달했다. 환경변화의 폭이 넓어지고 가속화 돼 변화에 대한 장기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져 기업의 두뇌집단이 마련한 경영전략이 실천단계에서는 문제에 봉착했다.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쇠는 전략이나 소수의 뛰어난 두뇌집단이 아니라 구성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바른 마음가짐 즉,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식화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기업문화 개념을 널리 알리고 기업문화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일본기업의 경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다. 1980년대 말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그리고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등 불리한 경제 환경속에서도 일본기업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연구 결과, 일본기업의 높은 성과는 온정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기업문화, 합의중심의 공유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조직체 연구에서 구성원의 행동과 성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동을 지배하는 의식과 가치관 등 문화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업경영자들은 기업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기 시작했다. 한 기업의 문화는 경제적 성과와 직결되는 경쟁력 있는 자산이다. 직원 이직률이 높거나 고객만족도가 낮거나 유능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퇴사하는 기업에는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도 문화 작용이 필요하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더라고 직원들이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성공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 청사진을 바로잡고 실천하다 보면 쓸데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줄일 수 있고 능력 있고 자사의 가치에 부합하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에게 감동을 가져다준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대학의 로자베스 교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핵심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은 크고 작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12년 미국경영자협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업문화는 높은 업무성과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분초를 다루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되려면 직원들의 창의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김만균 2013-09-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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