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인천 생후 83일 신생아 남아 사망’ 비극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남자 아이가 사망하기 전 학대 의심 신고 있었음에도 아동복지법상의 허점 때문에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경기일보 2024년 9월27일자 5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경찰이 아동 학대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동 학대 분리 조치 경찰청 지침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동일 아동에 대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이던 요건을 ‘동일 가정에 대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로 변경했다. 경찰청은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미추홀구와 경찰은 생후 83일 된 남아 A군이 사망하기 2개월 전 머리뼈가 부러졌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A군의 형도 과거 아동학대 신고로 6개월간 부모와 분리 조치된 이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와 경찰은 A군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못했다. 어린이 1명당 2차례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어야 분리가 가능한데, A군과 그의 형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각각 1건씩만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1가정에서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지자체와 협의해 부모와 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건 이후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현행 아동복지법 15조는 경찰청 내부 지침과 달리 여전히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만 분리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 조치 여부를 경찰과 협의하는데 경찰 내부 지침과 현행 법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신속히 부모와 아동을 분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경찰 내부 지침은 바꿨고,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정부 발의나 국회의원 발의 중 더 나은 법 개정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미추홀구, ‘생후 83일 남아 사망’ 관련 아동복지법 맹점 확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6580246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1-08 17:30

인천 부영공원 불법 시설물 철거…산책공간 1년여 만에 주민 품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부평구가 부영(신촌)공원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불법으로 설치, 주민 불편을 끼친 가운데(경기일보 10월10일자 1면), 구가 최근 이들 시설물들을 철거했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월19일 부영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던 불법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철거했다. 이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들이 1년여 만에 주민들 산책 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앞서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땅 주인인 국방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으로 이곳에 비닐하우스 1개와 컨테이너 3개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2일 오전 11시께 방문한 부영공원은 그동안 검정색 그늘막을 덮어 흉한 모습이던 불법 비닐하우스가 사라져 있었다. 공원 정문부터 중심부까지 훤해졌다. 근처에 널려 있던 자재들과 컨테이너도 사라지면서 생긴 넓직한 공터와 산책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없이 쾌적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없어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나무와 꽃들을 사진에 담기도 했다. 주민 배진철씨(66)는 “그동안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공원 한가운데 설치돼 있어 보기에도 외관성 좋지도 않았고 이를 피해가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많았다”며 “불법 건축물들이 지금이라도 철거돼 다행”이라고 안도했으며 이효민씨(39)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주변으로 벽돌, 목재들이 쌓여 있어 아이들이 다칠까 불안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구 관계자는 “국방부와 현장에 나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바닥 쩍쩍·공사 자재 수북… 인천 부영공원 ‘위험천만’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9580166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03 07:00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부천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택시쉼터를 경정비센터 등을 갖춘 택시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조성한 택시쉼터가 낮은 접근성으로 외면받는다는 지적(경기일보 8일자 2면)이 제기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조성한 도내 택시쉼터 21곳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572.4명으로, 한곳당 하루 평균 27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택시 3만8천여대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적은 시·군 순으로 보면 ▲의정부 7.4명(택시 1천414대) ▲가평 10명(156대) ▲시흥 11명(1천365대) ▲안산 14명(2천611대) 등이다.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의정부의 경우 운행대수 대비 0.5%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데도 도는 택시쉼터에 최근 5년간(2020~2024년) 25억1천200만원을 투입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택시쉼터에는 안마의자나 러닝머신 등 체육시설, 소파 등이 있지만 찾는 기사가 적어 방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기존 택시쉼터보다 규모가 큰 택시복지센터를 추진키로 하고 예산 25억원(도비 7억5천만원, 시비 17억5천만원)을 들여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삼정 2호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연면적 499㎡,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다음 달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센터는 기존 택시쉼터 기능에 택시 경정비센터, 콜택시 콜센터, 택시 유실물 보관소, 교육장 등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택시 운수 종사자 A씨(65)는 “타 시·군을 보면 택시쉼터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경정비센터 등 필요 시설을 갖춘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률 저조라는 기존 택시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복지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에는 개인택시 2천484대와 법인택시 980대 등 모두 3천464대가 운행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13 17:02

사용처 제한·소득별 차등... 경기 청년기본소득 손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의 질이나 미래 역량 개발 등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26일자 1면)에 도가 목적에 맞는 사용처 제한 등 전반적인 사업을 손질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지원 금액 3단계 차등 지급 ▲목적에 맞는 사용처 제한 ▲청년기본소득 자체 카드를 활용한 경기도 어디서든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원 나이는 24세로 유지되지만 앞으론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겐 연간 150만원을,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에겐 100만원을, 120% 초과 고소득층에겐 50만원이 각각 나눠져 지원될 예정이다. 이렇게 3단계 차등 지급을 하게 된 이유는 같은 청년 층이라도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에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처는 배움·취창업·생활안정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으로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일보 보도를 비롯해 그간 목적성 있게 사용처 항목을 제한하자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서 토론회를 열었더니 사용처 제한에 상당히 많은 동의 의견이 나와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연동되던 지역화폐 카드 대신 새로운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를 발급해 그 안에 현금포인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전용 카드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군에만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사용처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나 조례 개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청년기본소득은 사용처가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된 탓에 모텔, 노래방 등에서 사용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10 16:40

용인 농서동 공영주차장 확장…주민 불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확장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기흥구 농서동 일원 기흥캠퍼스 10만9천㎡에 2026년 완공목표로 미래연구단지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하루평균 건설근로자 6천여명을 비롯해한 외부인들이 몰려 이 일대에 장기 주차된 차량이 급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당국에 대책을 호소해왔다. 속칭 ‘알박기’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데다 외부 방문객들도 주차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쳐서다.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관리인력을 투입해 무분별한 주차를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온 상태였지만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됐었다. 시는 이에 삼성전자와 지난 8월 공영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한 협약(경기일보 8월24일자 인터넷)을 맺었다. 공사비와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농서동 427번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확대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임차해 농서동 427번지에 263면(7천300㎡)의 주차공간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확장공사를 위해 LH와 3천847㎡를 늘리는 부지확대변경계약을 맺고 163대의 추가 주차공간을 조성, 총 426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했다. 시는 서천동 744 일원에도 45면 규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기존에 화성시 영천동과 석우동 등지에서 운영하던 주차공간이 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시가 협의를 통해 확보한 주차공간을 더한다면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11-10 09:00

부천시, 복도 불법변경 원상 복구… 화재 대피공간 되찾았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부천시가 업무공간 부족으로 복도 끝 부분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사용해 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원상 복구하고 일부를 직원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유사시 외부 대피용 완강기가 설치된 복도 끝 공간을 막아 사무실로 사용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경기일보 2023년 2월22일 10면)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4일 시에 따르면 현 청사는 길주로 210(중동)에 대지면적 5만580㎡, 연면적 5만6천916㎡, 건축면적 9천125㎡,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1997년 8월 사용 승인이 나 27년째 사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인력과 부서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 확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공간 부족 문제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부서는 복도 끝 부분에 간이벽을 설치해 임시 사무실로 활용해 왔으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적으로도 청사 내 복도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은 허가되지 않아 위반 건축물로 단속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가장 큰 문제는 복도 끝 창문이 있는 공간은 화재 등 유사시 대피 공간으로, 건물 외부로 탈출하는 용도로 완강기가 설치돼 이를 막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 자칫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됐다. 이에 시는 일괄 원상 복구를 결정하고 일부 부서 사무실 위치와 구조 등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추진했다. 원상 복구된 복도 끝 일부 공간에는 직원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공무원 A씨(43)는 “복도를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 유사시 대피공간이 없어 걱정했는데 복도를 원상 복구하고 직원 휴게공간까지 조성해 반갑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기여받은 시청 옆 힐스테이트 건물로 일부 부서가 이전하면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던 업무공간을 원상 복구했다”며 “사무실로 사용하던 복도 끝 부분이 복원됨에 따라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청사 환경을 제공하게 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05 07:30

최정헌 시의원, 수원시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본격 착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특례시 내 예비군들이 화성시 비봉면 인근에 있는 훈련장까지 비용을 아끼며 갈 수 있도록 수원 내에서 훈련장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정류장 위치 선정은 물론 예산도 책정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16일자)에 수원시의회가 나섰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최근 시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예산 관련 논의에 착수, 이달 예산이 책정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차량운행 지원 예산으로 총 8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수인분당선이 있는 어천역 인근에 정류장을 마련, 내년 예비군훈련 시기인 3~4월에 맞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시가 정류장을 수원이 아닌 화성시 어천역에 마련한 이유로는 예비군훈련 시기에 하루에만 800명~1천명이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수원시 내에 정류장을 마련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 예비군들이 수원 내에서 화성시 비봉면 인근에 있는 훈련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부대에서 수송차량을 운행하면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류장 위치 선정은 물론 예산 책정조차 되지 않아 늦장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을 인지한 뒤 시에 관련 예산 책정과 정류장 위치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은 시간이 오래걸릴만한 일이 아니다. 예비군들의 이동 복지를 위해 차량운행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에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이후 내년 수원시 예비군훈련 첫 일정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4-10-29 17:53

예산 6배 늘려… 발암물질 놀이터 ‘확’ 바꾼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6배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경기일보 7월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되며 발생한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까지 달구자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비’를 60억원으로 책정,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10억원) 편성액 대비 6배 규모다. 경기일보 K-ECO팀에 이은 도교육청 자체 조사에서도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유치원·초등학교가 속출하면서 어린이 학습, 놀이 공간 점검과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탄성포장재 고무 바닥재 유해성 검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예산안을 증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고무 바닥재 유해성 검사 및 시설 교체를 적용받는 교육 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달 초 도교육청은 시·군별 43개 교육 시설 놀이터 고무 바닥재에 상·하층부 PAHs 18종을 검사하는 ‘KS M 6956(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 물질 측정 방법)’을 적용, 79%인 34곳에서 PAHs가 기준치(10㎎/㎏) 대비 초과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KS M 6956은 놀이터와 함께 학교 내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육상 트랙의 유해성 검사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체 조사 이후 도교육청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교육부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어린이 놀이터 고무 바닥재 안전 기준 강화를 건의했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KS M 6956과 달리 바닥재 하층부에는 8종의 PAHs만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모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도교육청은 놀이터 고무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넘긴 유해 물질이 나오는 요인으로 현실과 괴리된 안전 기준을 지목, 정부 세종 청사를 찾아 환경부에 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공표 여부와 개선 방안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번 검사 결과를 유해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반영해야 할지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시설 교체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정부 부처의 판단을 구한 뒤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확대, 제도 개선 요청을 병행 중”이라며 “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교육 시설별 유해성 검사와 교체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기도 교육청,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37곳 발암물질 검사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01580214 [단독] 발암물질 ‘범벅’… 학교 놀이터가 위험하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30580186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0-28 05:55

부천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순항’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부천시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예정된 주민설명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순항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으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광역화 논란 재점화(경기일보 9월7일자 인터넷)가 우려됐었다. 5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토대로 단독시설로 사업비 6천600억원을 들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2027년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10일까지 구청 세 곳과 관외 지자체 일곱 곳에서 설명회를 열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앞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시 홈페이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했다. 관계 법령은 후보지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기초지자체는 부천과 김포, 인천(서·부평·계양구), 서울(강서·양천·구로구) 등 여덟 곳이다. 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반과 평가서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천 전역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가능한 10만㎡ 이상의 부지를 조사했다. 이후 법적·행정적 사유 등으로 불가능한 지역을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지 세 곳(대장동 607번지, 대장동 84-7번지, 고강동 160-3번지)을 선정했다. 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한 뒤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평가서 본안 제출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연말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부천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인근 계양구와 광역화 추진하나?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5580137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0-05 11:50

“꿀밤 수차례 때리면… 훈육 아닌 학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22일자 3면)에 경찰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모와 교사가 정당한 훈육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들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 시설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중점 사항을 기술했다. 지침서의 한 사례를 보면 3세 아동이 버스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친모 A씨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 앉히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겨 수회 때렸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훈육 의도가 있었지만 A씨의 폭행 정도, 학대 내용을 비춰 봤을 때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동을 양육·교육하거나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마련했다”며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모든 국민이 이번 지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 누리집에 이를 게시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수많은 ‘만약에’… 수현이를 살릴 수 있던 순간들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21580283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9-29 16:58

K-콘텐츠 불법 유통, 중국 사이트 차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중국판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여전히 활개를 친다는 지적(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 보도)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경기일보 취재진이 포털 사이트에서 발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목록에 추가, 오는 25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방심위가 지난 19일 목록에 추가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중국, 태국 등 해외에서 생겨났으며,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 결정을 거쳐 해당 사이트들의 URL 차단 수순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심위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해 발굴·추적하고 있으며, 매주 2회 통신심의소위에 상정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해외발(發)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대비해 미리 예비 사이트 주소를 생성해 두거나 사이트가 차단당해도 URL 일부만 바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진이 발견한 ▲OO3377.CC ▲OO티비 ▲OO다시보자 ▲OO티비 ▲weOO ▲우리OO ▲OOTV ▲OO티비 ▲OOMV 등 9개 사이트 중 일부는 이전에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URL만 바꿔 재생성했거나 차단을 대비해 예비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있었다. 방심위는 기존에 심의, 차단 이력이 없으면 ‘신규 사이트’, 차단 및 심의 이력이 있으나 URL만 바꾼 사이트는 ‘대체 사이트’로 분류해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견된 사이트도) 통신심의소위 상정을 통해 신속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중국판 ‘누누티비’…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기승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3580094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9-22 15:59

부천시청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 추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9-14 12:56

용인시, 삼가교차로 유턴차로 “폭 2배 넓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삼가교차로 유턴 차로 폭을 기존 10m에서 20.75m로 두 배 넓혀 교통 혼잡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삼가동 129-15번지 일원 교차로는 신중부대로와 화성-광주 고속도로 접속부가 동백-죽전대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출퇴근 시간 각 방면에서 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와 정체(경기일보 2023년 5월4일자 10면)를 빚고 있었다. 이는 앞서 2022년 4월 시가 화성~광주 고속도로 이용량이 급증하자, 서용인IC 진입 차량을 위해 삼가교차로에 고속도로 방면 유턴차로를 신설한 뒤 불거진 문제였다. 화성-광주 고속도로 서용인IC에서 나와 신중부대로로 가려는 차량들이 이곳에서 유턴을 하는데, 기존의 좁았던 도로 폭 때문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한 번에 돌지 못하다 보니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아 극심한 혼잡을 초래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3월부터 유턴 차로 옆 시유지 경사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도로 93.1m 구간의 폭을 종전 10m에서 20.75m로 넓혀 회전반경을 대폭 늘렸다. 확장 차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개통한다. 시는 또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시선유도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도 설치했다. 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유턴하는 대형차량들이 직진 차량을 막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했던 삼가동 교차로의 확장을 끝내 이곳 각 방면 차량 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체 구간 개선에 주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9-13 11:49

아동학대 예방 위해 발벗고 나선 평택·하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 아동학대가 증가함에도 별다른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6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과 관련, 해당 시·군들이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29일 알파팀의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대책을 고민 중인 곳은 평택시다. 평택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기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내부적인 확인 및 논의 절차를 거쳤다. 이후 아동학대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음 주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올 하반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아보전과 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홍보를 좀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 뿐 아니라 학대 전담 인력이 부족했던 하남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남시는 다음 달 아보전과 함께 아동지킴이단 및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들은 “하반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4-08-30 07:00

설치 대수 기준 없어... ‘AED’ 제도 마련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지역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 장소 및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경기일보 5일자 6면)와 관련,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AED가 현행 법령, 설치 및 관리 지침 상 의무 설치기관의 설치 시설의 최소 기준만 제시, 시설 규모별 설치 대수의 차이가 없고 이를 시행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AED 의무 설치기관별 시설 내 설치 대수 세부기준 마련 건의’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 의무 설치기관 시설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의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과 설치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항, 선박,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서는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ED 의무 설치 대상 시설만 있을 뿐, 의무 설치 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AED의 이용 접근성이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상에는 ▲5분이내 AED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해 설치 대수 결정 ▲고층건물에서는 이동시간 고려해 여러대 설치 등 일부 모호한 조항과 설치도 권장에만 머물러 있다. 일례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다세대 아파트의 경우, 전체 4개 동에 31층까지 있는 800세대 고층 아파트이지만 AED는 단 한 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4동 지하 1층, 일반인 출입이 어려운 ‘방재실’에 위치해 있어 골든타임 4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하면서 AED 관리에 더 만전을 기울이는 취지와 현실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건의를 접수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8-21 17:11

파주 화석정 진입로 확장... 민·관·군 상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화석정 진입로 확장 등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22일 오후 2시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 앞. 이곳에서 만난 차문성 파주학연구소장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연구소인 화석정 진입로 공사 준공을 확인한 뒤 “솔직히 군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준공된 화석정 진입로가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여서다. 김소희 파주시 학예사는 “당초 진입로가 1천153㎡였으나 1천854㎡로 확장됐고 주차장도 1천306㎡로 조성해 버스 5대, 승용차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된 부지는 모두 국방부 소유였지만 이번에 화석정 관람객들을 위해 군이 양보해 넓혔다”고 덧붙였다. 화석정이 복원된 지 58년 만이다. 화석정은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연구소로 5대조 이명신이 세종 25년(1443년)에 세웠다. 각종 전란과 6·25 때 폐허가 됐으나 1966년 파주 유림들이 복원해 1974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됐다. 당시 복원된 화석정 진입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교행은 불가능했다. 주차장은 승용차 3~4대만 주차할 수 있었다. 주변이 모두 군사시설이어서 확장공사를 할 수 없는 게 이유였다. 화석정 진입로 확장공사가 처음부터 수월했던 건 아니다. 3년 전 당시 군당국이 화석정에서 약 80m 떨어진 국방부 소유 부지 505㎡에 건축면적 62.20㎡, 연면적 83.80㎡ 규모로 지상 2층 건물 1동(열상감시장비·TOD) 진지 구축에 나서면서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으로 갈등(경기일보 2021년 4월29일자 10면)을 빚은 것과 무관치 않다 국방부는 경기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요청해 진지 구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지역 문화계가 나서 2021년부터 13억여원을 들여 추진 중인 화석정 디지털전시관 건립 등 파주시 화석정복구정비계획이 TOD 진지 구축으로 화석정과 주변 문화재생태계가 크게 손상될 것을 우려했다. 워낙 반발이 심해 한때 공사마저 중단됐다. 그러자 군과 파주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군은 TOD 옥상을 개방하고 외관을 문화재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제안했고 파주시는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군용지를 군이 협조해 달라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 안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TOD 신축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군당국은 “국가 안보 중요성과 문화재 이용성 확대를 동시에 만족시킨 상생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진석 파주학연구소 위원은 “군사시설이어서 군의 동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뒤늦게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상생 방안을 찾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7-22 15:50

산단 제조업도 '전문건설업 면허' 허용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21 16:25

숨통 트인 제조업… 시대에 맞춘 규제 개혁 환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가능해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에 발주처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시화공단에 입주한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우신이엠씨는 그해 8월 32억원대의 장비 제작을 의뢰받았다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발주가 취소됐다. 당시 이 회사 배대식 전무는 허가관청인 시흥시를 찾아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사무실은 본사에 둬야 하는데 해당 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 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 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이 회사는 또 다른 발주처로부터 자동창고 시스템 제작을 제안받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등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당시 배 전무는 “건설업 등록증 한 장 때문에 36년 된 회사를 옮겨야 하느냐”며 “전문건설업체도 아니고 제조업 납품 과정서 필요한 건설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시화MTV에서 자동창고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 중인 ㈜DLS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업체도 같은 이유로 40억원의 계약을 파기당한 상황이었다. 간담회에는 회사 대표와 호미자 경기도 규제개혁팀장, 이원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논의 중이다. 같은 형태의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빈 연구위원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업종이 융복합화하면서 기존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업종 분류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단도 비합리적인 규제는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범 본부장은 “시흥지역 기업의 고충을 빠르게 파악해 시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시흥산업진흥원은 문정복·이용빈 국회의원과 시흥시 소부장경영인협회가 참여하는 국회 정책간담회를 주관하고 정책 질의를 했다. 이후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관계자는 “국조실과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늦어도 7월 중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산업부와 협의해 왔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협의 과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해 6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 내 건설업 면허’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마침내 올해 2월29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라목을 신설하는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에 이른다. 경제계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산단 외 지역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건설업 면허를 받아 사업하면서 법인 설립 비용 및 사무실 유지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소됐다”며 “30여년 만에 관련 법 개정으로 산단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환영했다. 유병욱 시흥산업진흥원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시흥시소부장경영자협회 사무총장은 “중대재해법이 대기업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회를 찾아 건의도 하고 했다. 생계의 문제였다.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기관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김동찬 시화공단 ㈜DLS 전무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자료를 찾고, 정부 부처를 찾아 다니고 참 많은 시간 뛰어다니다 보니 길이 보이더라. 누구 하나의 도움이 아니었다. 각 경제 주체들, 정부, 언론까지 모두가 나서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감사를 표했다. ■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 허용, 법 개정 진행 사항 - 2022년 8월5일 건설업 '산단 입주' 불가…'이중규제'에 수백억 날렸다(경기일보) - 2022년 10월24일 시흥 시화MTV 제조업체 매출 타격 ‘속앓이’(경기일보) - 2022년 10월25일 경기도청 규제개혁팀 시화공단 ㈜DLS 현장간담회 - 2022년 10월26일 시흥공단 입주기업 건설업 면허 불허 피해…道 신속대응(경기일보) - 2023년 4월 26일 (사)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국회 정책간담회 - 2023년 5월30일 ‘시흥산단 ‘건설업 면허 불허’ 해법 찾는다’…‘道, 피해 기업 전수조사·순회간담회(경기일보) - 2023년 6월26일 국무조정실, ‘산단 내 건설업 면허’ 개정 방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1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입장 표명. - 2023년 6월27일 시흥 “산단內 제조업도 건설업 겸업 가능”(경기일보) - 2024년 2월16일 '산단 건설업허가' 법령 개정 이달 공포…기계장비기업 숨통(경기일보) - 2024년 2월 29일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규정 개정 및 시행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7-21 16:24

점자블록 가로막던... 인천지역 ‘버스 매표소’ 정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남동구가 점자블록을 가로막고 도로 미관을 해치는 장기 미운영 버스 매표소(경기일보 6월 21일자 5면) 정비에 나선다. 15일 구에 따르면 방치 중인 버스 매표소를 철거하기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버스 매표소와 구두 수선대 등 도로가판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이들에게서 운영 희망 지원을 받아 각 지자체들이 도로점용과 운영을 허가한다. 하지만 매표소 등을 운영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운영을 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일부는 점자블록을 막기도 해 시각장애인들 불편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 장기 미운영 매표소 등은 도로법 74조 등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지만 예산이 없어 그간 구는 이를 조치하지 못했다. 특히, 법률상으로는 매표소 주인에게 집행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라 불가능했다. 비용을 받아내려 해도 이미 운영하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예산을 들여 60개 운영자 자택방문 등을 통해 운영 중단을 확인한 버스매표소 등을 우선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중장비를 동원해 매표소 등을 치우고 이를 창고에 보관할 예정이다. 보관 중인 컨테이너 박스는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만약 구매자가 나오지 않으면 구비를 사용해 폐기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매표소 등을 면밀히 관리하지 못해 오는 25일 추경이 확정되면 8월 초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운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표소를 철거하면 점자블록을 새로 설치하는 등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는 버스매표소 등의 운영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7-15 15:57

“성범죄자 폭탄돌리기 그만”… 박병화·조두순 방지법 발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박병화 등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경기일보 5월17일자 5면, 6월13일자 3면 등)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은 지난 9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박병화, 조두순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 방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검찰에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명령을 요청하고 검찰은 지정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한된 거주지는 지자체 내 국가 시설로 법무부가 지정하게 된다. 또한 1일 이상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에서 거주지를 제한 받는 대상자는 ‘고위험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등이다. 즉, 이미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조두순과 박병화 역시 전자발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 지정 명령이 결정될 경우 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잘못된 성충동을 억제해 재범 위험을 막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가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이탈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마련된다.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살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내부 출입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민들도 박병화의 이사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으로 성범죄자를 적극 관리하고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10월31일 출소, 거주지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으로 정한 뒤 지난 5월14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21일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지로 정했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선부동의 한 주택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당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7-11 19:51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