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 대응⋯ 규제 사각지대 해소되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학교 앞뒤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이 들어섰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응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8일자 7면)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에 판매점도 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현행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인데, 수원시가 ‘학생 흡연 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을 쏠지 주목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하순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 담배사업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5월 수원 권선구 A 중학교 정·후문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과 무인 자판기가 차례로 들어서면서 학생 흡연 노출을 우려한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지만, 해당 법들이 대처에 난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법은 액상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학교나 유치원 인근에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이에 수원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분류 기준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유해 물질에 편입시켜 ▲판매점을 교육환경 보호법이 규정하는 학교 반경 설치 금지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지자체 건의로 ‘학교 앞 액상 전자담배 방지’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같은 중독성과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 건의는 국무조정실을 거쳐 각 소관 부처로 전달됐고 이르면 이달 하순께 규제 개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지역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3일자 7면)에 경기도가 전면 개선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중고거래 근절을 위해 31 시·군에 쓰레기 종량제 재고량의 철저한 관리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거래 금지 홍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 시·군에 종량제 봉투 위탁 관리 업체 전면 전수 점검 등을 통해 판매와 재고 시스템 관리 및 개선과 종량제 봉투 불법 중고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고 판매 금지 홍보와 주민 교육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도내 한 시·군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발견해 구매했다. 가격이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1만2천원(1묶음 20장 기준)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와 해당 시·군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주의 안내 공지와 금칙어 키워드 보완 및 강화 등 ‘종량제봉투 판매금지 강화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오프라인 상으로는 만전을 기울여 철저한 관리가 가능했지만, 온라인은 신고가 들어와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은 큰 문제인 만큼, 빠르게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도 종량제봉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암물질 ‘범벅’ 놀이터… 확 뜯어 고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의 바닥재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에 긴급 대책 회의를 요청, 오는 10일 환경부와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K-ECO팀이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 선정, 시설 내 설치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를 실시한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 납,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등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이후 경기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교육청에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자녀가 다니는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와 바닥재 유해성 전수조사 및 교체 요청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보도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8곳의 놀이터에 대해 바닥재 교체 작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 중 희망하는 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성포장재 바닥재를 모래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놀이터 바닥재 설치 이후에는 관리 및 검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에 긴급 회의를 요청, 오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부와 ‘환경안전관리 기준 회의’를 개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경기일보 보도에 따라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 공인 검사기관이 열 곳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1천개가 넘는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단기간에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나 법령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환경부와 함께 이를 개선해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LH, 지하층 매입 기준 완화…“주거 환경 개선 노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1일자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지하층 매입 기준을 완화, 반지하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29일까지 ‘2024년 지하층(반지하)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LH의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관련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던 지난 2022년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택 매입 사업으로, 당시 LH는 도심 내 지하층 주택을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 방식에서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주택의 매입이 제외되면서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LH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LH는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반지하주택의 매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기존주택·신축 매입 사업 두 가지가 제시됐다.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가능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LH 관계자는 “앞서 지하층이 존재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건물 연한 등의 제한도 20년 이내 주택까지 늘리고 지하층 주택은 커뮤니티시설 등 기준을 재편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고 특약보증도 도입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역할 못하는 학교석면모니터단, 교육 근거 마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석면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19‧23일자 6면)과 관련,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존 조례에 부재했던 모니터단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석면 모니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15조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 부분에도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제·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며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휠체어 장애인 헛걸음 만든 ‘모범음식점’…道, 전면 개선 나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위해 홍보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4일자 6면)에 경기도가 전면 개선에 나섰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 705곳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한 자료를 전부 살펴봤다. 이 가운데 15곳의 모범음식점이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 도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 블록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가지 갖추더라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공개된 탓에 정작 현장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수원의 한 음식점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어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문턱과 계단이 있어 정작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음식점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도는 제한된 인력으로 700여곳에 달하는 모범음식점을 현장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만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앱’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앱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의 이동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모두 담아 개발한 스마트앱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가운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모두 공개하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졌다”며 “공개된 자료를 보고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빠르게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에 편의시설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양주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편의향상 기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 수동면 학생들의 불편한 등굣길(경기일보 2월29일자 10면)과 관련, 남양주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20년 이상 다계통 노선으로 운행했던 마석 순환버스와 화도읍 월산지구, 수동면 몽골문화촌을 연결하는 33번 버스 등 13개 노선 버스 20대를 ‘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마석 순환버스는 화도·수동지역 마을 안쪽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으나 12개 노선을 10대의 차량으로 운행해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 대응 등을 위한 노선 조정이나 증차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12개 노선을 8개로 통합하는 한편 운행 차량을 13대로 늘리고 운행 횟수도 37회 증가시켰다. 33번 버스의 경우 운행 대수를 1대 더 늘려 모두 7대, 배차간격도 15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화도 동부지역 주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점을 월산지구에서 대성리로 변경하는 노선 연장도 이뤄진다. 버스노선 번호도 개편한다. 남양주시 버스 브랜드인 ‘땡큐’를 적용해 앞으로 땡큐 21번~24번, 33번~37번 등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동면 일대 마을에 거주하는 중·고교생들이 버스 배차시간이 맞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는 등 위험천만하게 등교했다. 수동면 33버스(효성아파트~몽골문화촌)의 경우 가양초등학교, 가곡초등학교, 수동중학교, 화광중학교, 심석중고교, 마석역 등지에서 하차할 수 있으며 첫차는 오전 6시10분, 두 번째 차는 오전 7시 등으로 등교시간대에 맞춰 하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큰길로만 주행하면서 마을 안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30분가량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마을 안쪽에서도 탈 수 있는 버스는 30-3번(마석역~지둔리마을회관·배차간격 30~160분)과 30-4번(산성마을입구~축령산자연휴양림·배차간격 85~130분) 등이고 수동중학교, 가곡초등학교, 심석중고교 등지에서 하차할 수 있었다. 이외에 학교는 모두 마석역에서 내려 환승하거나 33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했다.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이전보다 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 산부담에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당겼다”며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각김밥 소년' 안타까운 소식에…지역사회가 응답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삼각김밥 소년의 안타까운 소식(경기일보 22일자 1면)에 지역사회가 온정의 손길로 응답했다. 22일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일보 보도를 접한 다수의 시민들이 삼각김밥 소년을 찾는 전화가 쏟아졌다. “학생을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부산 시민이지만 학생을 돕고 싶어 연락했다” 등 지역을 불문하고 선행 꼬리물기가 시작됐다.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은 경기일보 기자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삼각깁밤 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영업자는 경기일보 기자에게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안산시 역시 위기상황에 놓인 A군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안산시청은 이날 A군 가정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후 진행될 검토 과정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가정은 3개월 간 매달 약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동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해 매일 9천원씩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 발급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선애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팀장은 “경기일보 기사를 통해 A군의 사연을 접하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물론 향후 경찰서와 연계해 A군 가정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도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남기며 A군을 향한 응원의 봇물을 이어갔다. 아이디 2022**은 ‘학생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댓글을 남겼고 byun**은 ‘근처에 살면 내 가게에서 매일 밥 먹일텐데’ , kolt**은 ‘A군이 커서 누구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해’라고 전했다. 또 아이디 cjsf**은 ‘나쁜 길로 빠지지 말고 튼튼하게 잘 커라’는 등의 위로와 격려의 글이 쏟아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 3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안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오로지 삼각김밥만을 훔쳐온 A군에 대해 처벌 대신 온정을 베푼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개고기 없는 나라 만들기 ‘속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상 기준이 없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8·23·26일자 1, 3면)이 나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낸다. 30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개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1월22일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른 법 집행을 위해 임시조직 형태인 TF(태스크포스)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는 TF를 공식 조직으로 법제화해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부처 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춰 개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개식용 종식국가로의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돼 총 13명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자체를 관리하는 등 행안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과 식품접객업·유통업 등 개식용 관련 시설의 업주를 관리하는 식약처 중심의 업무를 하는 팀 등 2개 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행안부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에서는 개농장과 식품접객업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가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 또 식약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에선 법률 검토를 통해 개식용 관련 시설 업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농림부는 개식용 관련 시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는 8월7일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전·폐업 지원에 관한 기준과 비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방안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의 세부 규정이 담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시행해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며 “추진단이 미신고 개농장 등에 대한 단속, 불법 사항 점검, 행정명령 발동 등을 이행해 현장에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개식용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경기 동북부 제2차 균형발전사업 ‘하세월’ 꼬리표 떼고 가속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낙후된 경기 동북부 권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균형발전사업이 ‘하세월’이란 지적(경기일보 2023년 6월1일자 1면)을 받자 경기도가 후속 조치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균형발전사업 중 절반가량이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남은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준공을 앞두면서 낙후지역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체 37개 제2차 균형발전사업 중 가평 명지산 군립공원 구름다리, 양평 양서우회도로 개설, 연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사업, 포천 기산근린공원 조성,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등 16개 사업(48.6%)을 완료했다. 또 가평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천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포천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등 나머지 21개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례로 착공돼 공사가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까지 준공될 전망이다. 제2차 균형발전사업은 도가 낙후되고 지역 발전도가 낮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에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기본계획수립 당시 도는 3천178억원을 투입해 6개 시·군에 37개의 전략사업·성과사업·지방이양사업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3건 중 1건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아 사업 취소는 물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지연되는 이유는 시·군과 손발이 맞지 않은 경우와 지자체별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집중된 데 따른 문제다. 후속 조치에 나선 도는 6개 시·군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준공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제2차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올 연말 제3차 균형발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동북부 권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조지메이슨대, 로스쿨 서울 추진하다 송도로 '유턴'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로스쿨 과정(법학석사·LLM)을 서울에서 운영하려 해 인천을 외면한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9일자 1면)을 받자 결국 인천 IGC에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강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지메이슨대에 따르면 조지메이슨대는 올해 IGC에 LLM과정을 열고 국내 변호사와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조지메이슨대는 인천지역 변호사 뿐 아니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인천대의 법학부 졸업(예정) 학생 등이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메이슨대 로스쿨 과정은 봄·여름·가을 학기 1년과정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워싱턴DC 변호사 시험 응시요건 취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LLM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의 워싱턴DC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0%에 이르며, 이 과정은 미국의 196개 로스쿨 과정 중 32위다. 수업은 5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총 27학점이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로스쿨 교수진을 비롯해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출신 현직 변호사인 챕 피터슨과 전미 레스토랑협회 법률 고문인 안젤로 아마도르 변호사가 대면강의를 한다. 조지메이슨대는 미국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연계해 1대1 개별 맞춤형 학습지도와 시험 자문 등을 제공, 학생들이 전·현직 국제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지메이슨대 관계자는 “당초 현직 변호사의 많은 참여를 예상해 서울에서 로스쿨을 운영하려 했다”며 “하지만 인천의 변호사와 미래 법조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메이슨대는 당초 서울에서 LLM을 운영하려 했지만, 지역 안팎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 인천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조지메이슨대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캠퍼스 설립비와 임대료 및 운영비 등으로 약 90억원을 지원 받았다.

용인 신갈IC 주차장 뒷길 ‘花려한 변신’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 신갈IC 공영주차장 뒷길에 차량들이 무더기 주정차돼 보행환경이 위험하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2일자 10면)에 기흥구가 차량을 전부 치우고 빈자리에 화단을 설치해 미관을 개선했다. 15일 기흥구에 따르면 주차장 뒷길 현황도로(갈천로7번길) 양옆으로 방치된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유관 부서별 업무 분장을 통해 차량 정리계획을 추진 및 완료했다. 구는 지난달 18일부터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주정차를 막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동요청장을 붙여 도로 양옆에 잇따라 주·정차된 차량들을 이동시켰다. 이후 추가 주정차 방지를 위해 PE드럼, 방호벽도 배치했다. 이어 인도 설치, 차선규제봉 배치,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등의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는 주민들의 인근 산책로 이용 빈도, 차량 교행 여부 등을 고려해 차량을 정리하고 난 빈 공간에 화단을설치해 차량의 주정차를 차단하고 경관을 개선했다. 구는 앞으로 이 구간을 드나드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교행 피양지 포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도로 양옆을 점유하던 차량들이 불법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무더기 주정차로 발생했던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출구가 어디죠"...제2순환 조안~포천 구간 이정표 보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화도-포천 구간에 고속도로 출구 이정표 설치가 미흡(경기일보 2월16일자 10면)하다는 지적에 이에 대한 보완 공사가 시작됐다. 13일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회사) 등에 따르면 운영주체인 회사는 예산 약 1억원을 마련, 다음달 까지 기존 가평 지명만 표기돼 있는 표지판에 '수동' 지명을 추가해 총 8개로 보완할 예정이며, 수동휴게소와 수동휴게소IC의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표지판 10여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완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측의 갑작스런 계약 포기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어 회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수동IC 하이패스 차로와 수동휴게소를 추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휴게소 이용 후 수동으로 빠지려고 할 경우 역주행을 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어서다. 이 밖에도 회사는 수동휴게소가 하이패스 인터체인지와 함께 있어 혼란스러워 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파란색이나 분홍색 등으로 차선 도색을 새로 칠하거나 흐린 부분은 재도색했다. 회사는 추후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견되거나 제기되면 이정표 보완, 도색 등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화도-포천 구간에 고속도로 출구 이정표가 휴게소 간판 밑에 조그맣게 설치돼 있는 등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수동면으로 나가는 출구는 휴게소로 들어가야만 있는데, 수동휴게소로부터 약 2㎞ 떨어진 지점부터 이정표에는 수동휴게소만 있을 뿐 출구를 안내하는 이정표는 없었다. 이에 주민들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정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됐다.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 길이 고속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천㎞ 시대를 개막하게 됐으며, 포천 소홀읍에서 남양주 조안면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6㎞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종전 55분에서 20분으로 30분이 단축됐다.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한 만큼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고속도를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길 ‘활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 3월2일자 6면, 2024년 4월4일자 7면) 이후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인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은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공교육의 영역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말한다. 이들은 현행 공교육 체계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시도교육청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내몰리면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 우수농산물 ‘G마크’ 관리 강화 마무리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지역 우수 식품에 부여하는 ‘G 마크’ 인증에 대한 관리, 제재 규정 세부화에 나섰다. 지난해 G 마크 인증을 받았던 한 지역 축협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음에도 처분이 지체되자 도의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경기일보 2023년 1월31일자 1면, 2월10일자 5면)하고 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조례 개정에 이어 세부 규정까지 보완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5일 G 마크 인증 효력 정지에 대한 사항, 인증 취소 등 사후 관리 규정 등을 구체화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G마크는 도내 생산된 농·축·수산물, 임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 중 우수 제품을 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 규칙안은 ▲G 마크 인증 기관에 대한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 규정 ▲인증 효력 정지 세부 사항 ▲인증 취소 기준 및 재취득 결격 기간 등을 명시한 게 골자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먹거리 관련 문제를 일으킨 G 마크 인증 업체에 대한 인증 효력 정지가 담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개정 규칙안을 통해 세부 지침을 정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제조 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당한 품목은 즉각 인증이 정지되며, 인증 취소로 이어질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재인증 결격 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도는 개정 규칙안을 통해 인증기관장의 인증 및 사후 관리, 업체 현장 심사 지침 수립 및 운영, 인증 업체 사후관리 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참여 규정 등을 뒀다. 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견된 G마크 인증 식품이 조치 단계에서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 조치 근거가 명시됐다”이라며 “규칙안에는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규칙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지역에 1곳씩”… 남양주, ‘맨발걷기 천국’ 성큼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가 맨발걷기운동 공간이 미흡해 조성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경기일보 2023년 9월26일자 10면)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추진한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 지형에 따른 규모 및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올해 16곳의 맨발걷기길을 조성 및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6곳은 기존에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형 흙길 다섯 곳, 현재 조성 중인 여덟 곳, 발굴 중인 세 곳 등이다.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맨발걷기길은 ▲금대산(와부읍) ▲홍유릉둘레길(금곡동) ▲다산생태공원(조안면)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양정동) ▲별내4·5호 근린공원(별내동) 등 5개소이며 조성 중인 8개소는 ▲장현공원(진접읍) ▲사능천 산책로(진건읍) ▲다산중앙공원(다산1동) ▲오남호수공원둘레길(오남읍) ▲퇴뫼산(퇴계원읍) ▲청학주공6단지 인근 녹지대(별내면) ▲궁집둘레길(평내동) ▲황금산문화공원(다산2동)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까지 ‘맨발걷기 좋은 숲길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조성된 맨발걷기 등산로 중 택지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정비 요청이 많은 구간을 선정해 진행된다. 시는 노면 정비와 주변 고사목 제거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금대산 ▲퇴뫼산 ▲백봉산 ▲황금산 등 네 곳으로 금대산은 총 1.8㎞ 구간의 노면을 정비하고 약수터 휴게공간을 보수한다. 또 맨발걷기 수요가 많은 만큼 흙먼지털이기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퇴뫼산은 0.95㎞ 구간 노면 정비와 더불어 안전로프, 나무계단, 의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이어 백봉산과 황금산은 각각 0.95㎞, 0.42㎞ 길이의 어싱로드에 나무계단 및 안전로프, 횡단배수로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주민들은 “남양주에는 맨발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맨발걷기운동 장소를 조성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맨발걷기운동을 위해 학교 운동장 등 스스로 장소를 찾아 맨발걷기운동을 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지 않은 읍·면·동에 대해 추가 발굴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읍·면·동에 맨발걷기길을 한 곳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읍·면·동으로부터 발굴지를 추천받고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자연형 맨발걷기길을 최대로 활용하는 한편 맨발걷기길이 없는 곳 위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피해 조손가정 돕자”… 경기일보 독자 2천56명 ‘의기투합’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단 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한 뒤 갈 곳을 잃은 조손가정(경기일보 2023년 11월29일· 인터넷판)을 돕기 위한 걸음에 2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동참했다. 경기일보는 4일 본사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화재 피해 위기가정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과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재정 경기적십자 회장, 김용상 경기적십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이 마련된 건 경기일보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작은마을에 사는 서승순 할머니(88)와 손자 채근병씨(26)의 사연이 전해지면서다. 서 할머니와 채씨는 지난해 11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었다. 어린시절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길러져 의지할 가족이 서로 뿐이던 이들에게 당장 지낼 곳이 사라진 것. 게다가 당시 채씨의 군복무가 예정돼 있어 치매를 앓는 서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컸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서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적십자사와 손을 잡고 네이버 기부 프로그램 ‘해피빈’을 통해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됐으며, 2천56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1천468만9천100원을 모았다. 여러 독자들이 마음을 더하는 중에 KT&G가 475만원의 후원금을 내놓으면서 이례적으로 단기간 큰 성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모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경기일보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적십자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 할머니의 손자 채씨는 “저의 한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음 써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모금액은 지금 지내는 임시 거처의 월세와 새 거처 이주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 번 모금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교육부, 새 학기 맞아 초등학교 6천여곳 주변 위해요소 점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학교 인근에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고 유해 업소가 다수 입정돼 있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가 가득(경기일보 2월21일자 6면·2023년 9월6일자 7면 등)하다는 경기일보의 지적 이후 교육부가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 총 725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6천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보호자 동승 의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보호 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 관리 여부를 살펴보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 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문구점, 편의점 등의 불법 제품 판매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불나면 火르르… 쓰레기통 배전함 손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지역 전기 설비를 모아둔 배전함이 쓰레기로 뒤덮여 방치,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경기일보 5일자 7면)에 소방당국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선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내달부터 매월 1회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과 배전함, 에어컨 실외기, 전통시장 등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해 도로 정비를 실시한다. 배전함은 전선 등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모아둔 상자로 경기지역에 2만6천987개가 설치돼 있다. 이러한 배전함에 내부로 먼지나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배전함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그동안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배전함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가 맡고 있지만 배전함 자체에 대한 관리는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일보 보도 이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배전함 등 쓰레기로 뒤덮인 곳에 대해 환경 개선 정비를 논의했고 내달부터 매주 1회 불필요한 가연성 물질과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화재 예방 원인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각 지역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상인 등과 협업해 생활 환경 주변을 정리하면서 화재 예방 당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쌓인 생활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 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쓰레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2천210건이며 이 기간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만 29명에 달했다.

남양주 ‘우리동네주차장’... 대형車 알박기 원천봉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가 운영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에 대형차·캠핑카 알박기 주차로 주민들이 불편(경기일보 2023년 10월17일자 10면)을 겪는 가운데 시가 출차 조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우리동네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다산동 6051번지 내 캠핑카 및 대형차 알박기 주차 방지를 위해 높이제한시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주차된 모든 캠핑카와 대형차의 출차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 12일 기존 높이제한시설을 3m에서 2.3m로 조정하고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차량 진출입이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에 따른 것으로 해당 부지 반경 250m 내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앞서 시는 주차장 조성 당시 장기 방치 화물차 출입 금지를 위해 진출입로에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했으나 차고가 비교적 낮은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카라반 등은 무료라는 점을 노려 장기 주차해 왔다. 해당 부지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면서 2년여의 공백이 생겨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예산 2천여만원을 들여 300면 규모의 주차라인을 조성하고 2년여간 ‘우리동네주차장’ 사업으로 운영한다. 우리동네주차장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집을 짓지 않은 빈 터)에 대해 토지주에게 무상 사용동의 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골재 포설, 주차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학생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