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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산단內 제조업도 건설업 겸업 가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산단 입주 기업들의 건설업면허 불허 법규로 인한 피해(경기일보 5월30일자 1면)와 관련해 정부가 30여년 만에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져 시흥 스마트허브 등 전국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는 건설업 입주가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제조업체만 가능했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규제혁신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시기와 관련해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대한 앞당겨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전국산단 1천300여곳 12만여개 입주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흥 스마트허브 입주기업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생산제품 납품 과정에서 발주처가 전문건설업면허를 요구, 관련법상 전문건설업 면허가 불가해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정부가 기업 현장 애로 규제개혁에 나서 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 다만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흥시는 피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군 순회 간담회 안건 채택, 산업부 국회의원 방문 및 규제 애로 건의,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관련 시·군 회의 개최 등을 진행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6-26 19:34

남양주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대 보수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 오남호수공원의 랜드마크인 음악분수대가 침몰 직전인 상태로 방치(경기일보 2022년 12월29일자 10면)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예산을 확보해 보수에 나선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음악분수대 보수를 추진한다.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황으로 다음 달 초까지 보수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8월까지 정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악분수대 외에도 시는 둘레길 약 500m 구간에 경관조명과 음향시설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음악분수대는 오남저수지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약 체결로 예산 53억원을 들여 추진됐으며 저수지 수면 위로 길이 62m 규모의 잠수식 부력체와 노즐 152개, 조명 217개, 레이저 시스템 등이 설치됐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운영됐던 음악분수대는 지난해 6월 부력체 부분에 문제가 생겨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당시 호수가 얼어 있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자 주민들이 “남양주 명소인 음악분수대를 수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말 음악분수대는 기존 자리에서 이탈했으며 분수대 일부는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어 침몰 직전인 모습이었다. 이런 가운데 음악분수대가 고장 났는데도 시가 1년 넘게 방치하자 주민들은 연내 음악분수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주민 정현철씨(가명·53)는 “음악분수대가 고장 났을 당시 곧바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연내 공사가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내 음악분수대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남호수공원에 더 많은 주민이 방문하고 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6-25 06:00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추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노출 피해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4월20일자 1·3면, 4월24일자 1·3면)에 따라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등급별로 매달 10~30만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이달 중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9월 중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 왔다”며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8일 통일촌 마을회관(군내면 백연리)에선 대성동 마을 주민 등 국내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파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의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3-06-13 17:31

정부, 도시·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일원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우범화 우려를 부르고 있는 빈집들이 도심, 농어촌지역으로 별도 관리돼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8면) 에 따라 정부가 빈집 조사 체계를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 지자체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조사 토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빈집은 소재지에 따라 도심은 국토부,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가 관리하고 각기 다른 빈집 발생 원인, 빈집 등급 및 정비 방향을 적용 받아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실시, 빈집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이들 부처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빈집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전국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을 권고해 도농복합지역에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빈집은 도시지역 1천650가구, 농촌지역 2천481가구, 어촌지역 23가구 등 4천154가구로 집계됐다.

정부 황호영기자 2023-06-08 17:30

남양주 퇴계원 '골재파쇄소' 결국 ‘불허’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원에 이축 신청한 골재 파쇄소가 결국 불허가 처리됐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A업체가 퇴계원읍 일원에 이축 신청한 골재 파쇄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시는 법령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기존 건축물 면적보다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 이하여야 하지만 이를 훨씬 상회했으며 건축물 진·출입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거지역 요건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 오염 및 소음, 진동 등도 불허 사유에 포함했다. 앞서 왕숙지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달 17일 퇴계원과 별내역 중간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GB)에 대지 9천950㎡에 건축면적 1천35.96㎡, 연면적 560.7㎡, 7개동 단층 규모로 골재 패쇄소 이축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퇴계원·별내 주민들은 이축 신청이 허가되면 발생할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대형 화물차량 통행 등을 우려하며 반발(경기일보 11일자 10면)했다. 이에 별내신도시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는 반대 집회까지 준비했고 퇴계원읍 이장협의회와 퇴계원읍 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6천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광덕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전달(경기일보 16일자 10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문제가 많은 데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5-18 16:58

경기도, 재생에너지 ‘녹색혁명’ 선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2026년까지 산하 28개 공공기관 내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 기관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실천에 들어간 것인데,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RE100 달성에 나선 지자체는 도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RE100’ 추진 전략과 공공기관별 세부 추진 계획,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경기일보가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도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에도 관련 정책 수립에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경기일보 3월6일자 1·3면)하자, 지난달 경기RE100 비전 선포식을 열어 전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2026년까지 산하 공공기관 태양광 패널 운영을 개시,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도 재정 부담 최소화와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내 설치된 실내 조명등 31만9천253개를 LED로 교체하고 스마트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 공공 건축물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 및 단계적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경기RE100 달성 실적을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향후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민간 추진 방안도 차례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도내 탄소배출량은 전국 배출량의 5분의 1 수준으로 도의 기후변화 대응 성패가 곧 우리나라 탄소중립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며 “도가 대한민국 기후, 환경 문제 해결에 가장 앞서서 공공, 시장, 국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월 회의를 통해 경기RE100 과제를 점검·발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 도의원 2명, 민간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RE100 ▲도민 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17 19:04

파주 대성동 고엽제 피해 민간인 지원 가능해진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6일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DMZ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군인,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역인 파주 대성동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8월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고,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으나 현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있는 이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명뿐이다. 박정 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 민간인이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노출 피해는 경기일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5-16 13:52

경기도, 도민 200명과 저출생 해법 모색…‘인구 2.0 위원회’ 발족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가 사회적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경기도의 미흡한 저출생 대응을 지적(경기일보 1월10일자 1·3면)하자, 경기도가 도지사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구성한다. 저출생 대응 정책을 구체화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저출생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도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인구2.0 위원회(가칭)’를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둘째아 출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활동한다. 첫째아 출생은 결혼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더해지지만 둘째아 출생은 정책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해준다면 인구 문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도민참여단을 말한다. 이들은 ‘인구2.0 위원회’를 지원하며 인구 인식개선 문화확산을 펼치게 된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나침반이 돼 복잡한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5-15 19:05

경기북부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앞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북부경찰청이 오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병원 예약 앱 ‘똑닥’과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에 나섰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인적 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미리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졌다. 하지만 실종 아동 예방책 중 하나인 지문 사전등록 인원은 감소해 홍보가 미비하다는 경기일보의 지적(4일자 1면)이 나왔다. 실종된 아동을 찾는데 평균 90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에 찾을 수 있어 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모바일 간편 병원 예약접수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실종 아동 예방 캠페인 홍보를 시작한다. 북부청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실종 예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소아과 접수, 영유아 검진 및 접종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똑닥’을 캠페인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도경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지문 등록 시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실종 아동들이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5-15 17:22

尹-기시다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예정…“78년의 恨 풀리는듯”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역대 대통령 중 일본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일이 없었습니다. 78년만의 한이 풀릴 정도로 눈물이 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이후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원폭피해자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일보 ‘경기ON팀’이 지난 2021년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 기획보도를 통해 경기도가 원폭 피해자 지원을 3세대까지 확대하고 생활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선도적인 정책(경기일보 2021년 12월17일자 1면)을 펼치고 있어 향후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일 정상은 오는 19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일보가 9일 평택시에서 직접 만난 박상복 경기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함께 원폭 희생자를 언급하는 것 자체로 감회가 새롭다”며 “여전히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원폭 희생자 후손들에게도 새로운 위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사회에서도 원폭피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과 민간에 객관적인 사실이 전달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정부가 우리의 한과 소망 모든 게 서려있는 위령비의 상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본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희생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협회 회원들과도 전화를 통해 많은 소회를 나눴다. 정치적 셈법 이전에 평화를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국제 사회가 되도록, 또 국회에서 계류된 관련 제도들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역시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총리나 역대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위령비에 참배한 경험이 없다.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날 정도”라며 반색했다. 특히 정 회장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나 후손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1세대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취약한 삶을 살고 있다”며 “협회의 경우 운영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에게 남은 생의 보람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위령비 참배 시점에 맞춰 우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경기, 서울 등 5개 지부장들이 일본에 가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만약 대통령과 교포 면담이 성사되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의 아픈 과거사와 회원들의 고충 등에 대해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정웅 지부장도 이날 경기일보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위령비 참배가) 정말 잘하는 거다. 원폭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지부장은 “정부가 수립되고 원폭에 대해 대통령이 위령비를 방문한다던가 관심을 가져준 일이 없었다”면서 “약간의 도움이 있었지만 우리 원폭피해를 상징하는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위령비 참배를 일본 측에서 제안했고, 대통령이 수락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주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5-09 18:43

50여년 고엽제 고통… 파주시, 민간인 치유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노출 피해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4월20일자 1·3면, 4월24일자 1·3면)에 따라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파주시는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고엽제 노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노출 피해는 경기일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실제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 피해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민간인이 제외되면서, 고엽제 노출 피해를 입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급히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도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3-05-08 11:07

관리비도 못벌던 애물단지... 오산 삼미주차장 ‘캠핑카’로 새출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만성적인 적자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오산 삼미공영주차장(경기일보 2월22일자 10면)이 캠핑카 주차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시가 삼미주차장에 조성한 캠핑카 전용주차장이 호응을 얻으며 당초보다 2개월 앞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서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삼미주차장에 조성한 31면의 캠핑카 및 카라반 주차장 중 19면이 정기권(1개월 8만원)으로 신청돼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삼미주차장의 만성적 적자 해소는 물론 아파트단지 내 주민 간 주차 갈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2021년 66억원을 들여 내삼미동 454-4번지에 조성한 삼미공영주차장(주차면수 212면)은 하루 주차대수가 10여대 이하로 관리비조차 벌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삼미주차장(8천872㎡)의 3분의 1인 3천㎡에 31면의 캠핑카 전용주차장(카라반 24면, 캠핑카 7면)을 조성해 8월 개장할 계획이었다. 새로 조성된 캠핑카 전용주차장은 주차면적이 넓고 폐쇄회로(CC)TV 등 관리시설이 충분하며 이용요금도 저렴해 호응을 얻고 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을 대상으로만 이용 신청을 받았는데도 60% 이상 신청이 완료됐고 문의전화도 계속되고 있어 조만간 100% 신청이 예상된다. 이권재 시장은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발상의 전환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일반주차장 이용 상황 등을 분석해 캠핑카 주차장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5-07 13:42

경기도 ‘기후변화 주간’ 탄소중립 동참 밀물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가 사회적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경기도의 미흡한 탄소중립 정책을 지적(경기일보 3월6일자 1·3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해 경기RE100 비전 발표, 도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리사이클 마켓 행사 등을 열었다. 도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캠페인에는 3천여명의 경기도민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했다. 도는 먼저 기후변화 주간의 첫 행사로 지난달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도민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는 리사이클 마켓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경기업사이클플라자와 10개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실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는 ‘빨대 거북이를 생각해’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진행,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 끄기 등 도민들이 다양한 생활 실천을 약속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일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경기 RE100의 4대 방향과 13개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과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 산하 공공기관 27곳은 자율 주제를 선정해 ‘1기관 1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음식물 잔반 ZERO 및 사무실 내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회용기 컵 다짐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공공기관 임직원 7천700여명이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 약속에 초점을 맞춰 운영했다”며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주간 이후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도민들의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5-03 18:48

복지 사각지대 놓인 ‘가족돌봄청년’…경기도 대책 마련 나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본보 3월30일자 7면)에 따라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자형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번째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서울에선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강원도에선 올해 2월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경기도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에 하한선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 강원도는 만 14세 이상부터 만 39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 실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파악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는 판단에 연령의 하한선을 없앴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광주의 한 빌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29세 여성 A씨가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아프신 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간다. 도저히 살아있을 엄두가 나지 않아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4-25 17:01

김동연 경기도지사 “탄소중립 道가 해낼 것… 정부와 차별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정부가 할 수 없다면 경기도가 해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절반 이상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임기 내에 확충하겠다며 전례 없는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다졌다. 경기일보가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관련 정책 수립에는 부진한 경기도를 지적(경기일보 3월6일자 1·3면)하자, 전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목표 수립과 이행관리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시흥시 ㈜마팔하이테코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온실가스 40% 감축’ 등을 목표로 공공·도민·기업·산업 전 분야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다. 먼저 ‘공공’ 영역에 있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에 앞장선다. 옥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도민에게 공유하겠다는 내용이다. 탄소중립 실행 주체인 ‘도민’의 참여를 위해 기회소득과 연계한 정책도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고, 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내 ‘기업’과 손을 잡고 지붕형 태양광·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을 수립한 신규 산업단지에 공급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기존 산업단지 지붕에는 민·관 협력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 RE100 비전을 뒷받침할 기후대사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들을 위촉했다. 도 기후대사로는 전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 대표를,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특히 도지사가 매월 1회 이상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 단순 자문·의결 기구가 아닌 실천형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정부가 하는 게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경쟁력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해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4-24 18:46

‘그린 경기’ 가속페달 밟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가 사회적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온실가스의 굴뚝’이라는 불명예를 지닌 경기도의 미흡한 환경 정책을 지적(경기일보 3월6일자 1·3면)하자, 경기도가 세계 최대 지방정부 기후행동 네트워크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지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그린 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도의 공격적인 기반 다지기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콤 한국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18일 신규 가입 환영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의 지콤 가입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난 2016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현재 140여개국 1만2천500여개의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도내에는 수원·용인·고양특례시, 화성·안산·광명·의왕시 등 7개 시가 가입한 상태다. 이번 가입으로 도는 일선 시·군의 가입과 계획 이행을 교육·지원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선다. 도의 지원을 받는 시·군은 폐기물 등의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배출량을 보고한다. 또 구체적인 감축 목표값과 추진 전략을 세워 이를 이행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시·군은 지콤의 ‘기후행동 이행 배지’를 받아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보고 형식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기후 정책 발굴도 기대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높은 에너지 소비량으로 지적 받아온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도가 지난달 유엔 환경자문기구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고양특례시에 유치한 데 이은 국제적인 기후행동 행보다. 특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지콤 한국사무국을 겸임하는 만큼 이들 단체의 연계 활동을 통해 민선 8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활동으로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4-18 16:35

균열 심각 남양주 ‘왕숙길벗교’ “임시 보수 완료… 시민 불안 해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준공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남양주시 왕숙길벗교 연결 부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경기일보 3월30일자 10면) 중인 가운데 남양주시가 즉시 임시 보수를 마쳤다. 9일 구리·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왕숙길벗교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4일 임시 조치 차원에서 지반 침하로 생긴 높이 10㎝가량의 턱을 모두 보수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왕숙길벗교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왕숙길벗교 자전거 전용도로도 재보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구리시가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개통한 길이 228m, 너비 5m의 도보전용 교량 왕숙길벗교 연결 부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 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특히 왕숙길벗교는 구리시 동구동에서 남양주시 다산동을 잇는 교량으로 왕숙천 바로 위에 있어 사진 명소로도 유명해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그만큼 평소 보행자 이용도 빈번하다. 이번에 균열이 생긴 곳은 남양주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교량 입구로, 지난 2021년에도 같은 곳에 같은 현상이 발생해 관리 주체인 구리시가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달 초 구리시에 보수공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즉시 임시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취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이달 말까지 교량 전체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관계자는 “교량 입구 옹벽에 금인 간 것이 확인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옹벽을 설계 중”이라며 “안전진단검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세워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4-09 15:42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발맞춘다…‘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개선 나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6일자 1면)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움직임이 연이어 나와 주목을 받는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지표와 대상 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 배출 영향을 검토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 배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에선 지난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4-04 17:06

경기도 ‘보이는 소화기’ 전통시장 불씨 잡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내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미흡한 대처(경기일보 2022년11월24일자 1면)로 지적을 받은 이후,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기존의 소화전을 이용하던 장비보다 사용·보급이 편리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 소방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누구나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른바 ‘보이는 소화기’로 불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 소화기’를 도내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총 243개소(1천100개)에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142개소(900개), 상가밀집 19개소(46개), 주거밀집 18개소(18개), 기타 64개소(136개) 등이다. 도는 해당 장비의 가장 큰 강점으로 별도의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 소화 장비의 경우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과 토지 소유주가 설치를 반대하는 곳에서는 이용이 어려워 초기 화재 진압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에서도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장비는 벽(담장) 등에 부착하거나 스탠드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도민 모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부착형 표지판을 이용해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치 비용 역시 기존 장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장비는 1개당 3만원 이하로, 약 30만원인 기존 소화전함 장비보다 3억2천만원가량의 절감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총 3천8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화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4-02 16:50

與 경기 의원, 난립 정당 현수막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경기일보 2월27일자 1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개선에 나섰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개수나 장소 제약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마구잡이식으로 거리를 도배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영업에 지장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표시방법과 기간만 정하면 되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에 개수와 규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국민의 알권리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도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정당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 현수막의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으로 가게 간판이나 교통 이정표를 가리는 등 현수막 관련 철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인천 송도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최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4 18:53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