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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 2개 등급으로 진행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오는 6월 실시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이 2개 등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는 자격증을 단일 등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문성 및 변별력 저하 우려(경기일보 2023년 10월13일자 1·3면)가 제기되자 등급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을 열고 시험을 2등급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자격증을 2개 등급으로 추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법제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내 입법 예고 절차가 진행되며, 4월께는 개정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6월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이와 관련 한국애견협회 관계자는 “당초 제안했던 3개 등급이 아닌 2개 등급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쉽지만 단일 등급으로 진행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현장 경험이 있는 훈련사들이 그간 흘린 땀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은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도 자격을 정부가 공인화하겠다고 밝힌 자격 검증 시험이다. 정부는 국가공인 자격증 도입을 위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으로 규정했으며 2024년 첫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단일 등급 추진’을 제시한 정부와 ‘전문성 및 변별력 구분을 위한 등급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한 관련 업계의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1-13 08:30

‘꽉’ 막혔던 평택 서부내륙道 갈등... ‘뻥’ 뚫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평택 포승읍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를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갈등(경기일보 2023년 9월5일자 10면, 10월20일자 8면)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반년 만에 해결됐다. 권익위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청) 및 평택시와 협의해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 회전반경을 넓히고 보행로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라 대전청은 내기육교에 폭 1.5m의 보행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내기육교와 부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는 현행 설계보다 남쪽으로 이설해 회전반경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시 고속도로 배수로에서 토사와 빗물이 유출돼 인접 사유지가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청이 고속도로 측면에 배수로 290m를 추가로 조성해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청이 시행하는 구간 외 나머지 구간은 평택시가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포승읍 희곡리 주민 346명은 지난해 6월 마을안길에 내기육교가 들어서면서 보행로가 사라지고 부체도로와 만나는 교차로 회전반경이 좁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기육교에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 교차로를 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물론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접 지역에서 토사 유출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희곡리 주민 정재일씨(70)는 “권익위 조정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예전 설계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권익위와 대전청, 평택시, 시공사인 대보건설 등 협조해준 모든 관계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0 15:52

남양주 어람초·중학교 통학로 개설 상반기 재개 전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통학로 개설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어람초·중학교 학생들이 공사현장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통학(경기일보 2023년 11월28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어람초·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은 A업체가 지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에 조건이 부여돼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실시계획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인근 학부모들은 지난 2012년부터 마땅한 통학로가 없어 해당 임야를 통해 아이들이 통학하자 통학로 개설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통학로 개설공사가 실시됐으나 공사 구간에 설치된 한전주를 발견하고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 길은 인근 2천162가구 아파트단지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어람초등학교 학생 수는 1천17명, 어람중학교는 659명이다. 이 기간 어람초·중 학생들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깔린 돌을 밟으며 걸어다녔다. 특히 경사로를 구분하는 안전철봉 및 임시 안전펜스 등도 줄이 끊어져 있고 공사자재가 수북이 쌓여 있는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위험천만하게 통학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A업체와 한전은 한전주 이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주를 국유지에 옮길 경우 점용 허가를 받고 고객부담금을 한전이 받은 뒤 공사가 진행되는데 시일 내 한전은 A업체 측에 고객부담금 청구를 진행항 예정이다. A업체가 한전이 제시한 부담금을 수용할 경우 한전주 이설공사와 통학로 개설공사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한전주 이설 공사는 한 달여 소요된다. 다만 현재 동절기 굴착 금지 기간으로 공사 현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주를 옮겨야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1-04 16:48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오를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지역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시·군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해 31개 시·군에 보수 현실화를 요청했다. 부족한 인력 풀에 시·군별 임금 격차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곳곳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어려움(경기일보 8일자 3면)을 겪자 경기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군 체육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각 지자체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수당 현실화를 각 시·군에 적극 권고했다. 시·군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평균 연봉이 최저 2천600만원에서 최고 3천400만원까지 벌어지면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평균 기본급은 218만5천원으로 동일하지만, 복지포인트 같은 각종 수당 등에서 월평균 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이가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시·군에서는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임금 문제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자체적으로 시·군별 현황을 만들어 임금 격차가 차이나는 지자체에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권고에 따라 일부 시·군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임금 현실화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도자 관리 지침상 기본급 외 수당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수당 등으로 평균 임금이 높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만큼 평균 임금이 높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내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박용규 기자 2023-12-25 09:30

수원 행궁동 흉물 벽화마을… 관광명소 재도약 ‘밑그림’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도시재생을 명목으로 생겨난 경기도내 벽화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경기일보 11월14일자 7면)에 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벽화 유지·보수 작업에 나섰다. 1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인 수원도시재단은 오는 20일까지 행궁동 벽화마을 내 공유경제사업장 벽화 복수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부터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공유경제사업장은 마을 어르신과 지역 예술가가 공존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곳 양조장, 음식점, 전시관, 체험관에는 담벼락마다 행궁동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들이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거나 색이 바랜 상태로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2020년 벽화마을 복원프로젝트를 통해 한 차례 보수작업을 진행한 뒤로 지자체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일보 보도 이후 수원도시재단은 행궁동 벽화마을 보수 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지난 11월 말 유지 관리 예산 1천만원을 들여 벽화 보수 작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행궁동 벽화마을을 만들었던 박은신, 송태화, 김솔, 김은정, 이윤숙 작가 5명과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보수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달 초 현장 조사를 한 뒤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벽화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작품은 호르헤이달고 작가의 ‘천지창조-땅의 정령, 하늘의 정령’, ‘악 없는 땅’, 조정은 작가의 ‘행궁동 다실바 화분’, 박은신 작가의 ‘만파식적’ 등이다. 이번 벽화 보수작업에 참여한 이윤숙 작가는 “개인적으로 애정이 넘치는 공간인데, 기사가 나간 이후에 벽화 복원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듣고 기뻤다”며 “시가 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행궁동 벽화마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수원도시재단 관계자는 “벽화가 노후화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보수를 위한 계획을 바로 추진했다”며 “행궁동 관광명소의 시발점 역할을 했던 벽화마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12-12 06:00

'악성민원' 종합대책 후 3개월…일선 세무서 “확실히 줄었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민원실에 보안요원이 상주하는 만큼 이전보다 강도가 센 민원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국세청이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일선 세무서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진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 달 후인 8월, 민원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세무서 전담 경비인력 배치,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 확대 설치,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전면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건이 발생한 지 129일 만인 29일 오전 다시 찾은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세무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다. 민원실 내부에는 검정 방호복을 입은 보안요원이 내방객들을 응대하는 한편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지 여부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민원실에 상주하는 보안요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처음이다. 또 민원봉사실 입구에는 CCTV, 음성녹음기 등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직원들은 공무원증 형태의 녹음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민원실 직원 A씨는 “보안요원이 상주하다 보니 ‘전시효과’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이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다른 세무서 민원실 역시 이번 대책이 정착된 모습이다. 이날 수원세무서 민원봉사실 역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수원세무서 민원실 안에는 돌발행동을 하는 민원인들이 직원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직원 출입구 2곳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실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돼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1-29 19:33

“학생 안전 최우선”… 남양주, 우리동네 주차장 입구 변경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가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에 일정 기간 운영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 진출입로가 통학로 쪽으로 조성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5일자 10면)에 진출입로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중앙선 절선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가결돼 12월까지 다산동 6051번지 일원 ‘우리동네주차장’ 진출입로를 학교 쪽이 아닌 상가 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상 진출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학교 쪽과 상가 쪽인데 상가 쪽에 진출입로를 조성할 경우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학교 쪽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경찰 측에 중앙선 절선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경찰 측도 학생 안전을 고려해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약 2년의 공백이 생겨 2천만원을 들여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인 다산동 6051번지 일원에 약 300면 규모의 주차라인을 조성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나 상가 쪽이 아닌 학교 쪽으로 조성돼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원주영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 의원과 남양주시, 인근 학교 관계자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기도 했다. 해당 진출입로는 남양주 다산초·중·고교생들이 통학하는 도로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기준 남쪽 방향에 3천여가구가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모두 이곳을 통해 등교하고 있다. 세 학교의 학생 수는 3천300명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즉시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출입로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0-25 17:06

통학로 ‘보행 전용 출입구’ 설치… 안심 등하굣길 만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특례시 송원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20일자 6면)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회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학생 등·하교 보행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4년간(2019~2022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천296건에 달하며, 이 사고로 1천439명이 다치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교 2천600여곳 중 200여곳은 정문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차도가 분리된 학교 중에도 ‘선’으로만 표시해서 구분해 둔 곳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교 출입문 주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 인근 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은 학교 정문과 후문 등의 출입문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학교장이 모든 여건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 출입문의 보도와 차도 분리는 학생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길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9-18 18:40

빈집 정비해 보금자리 선물… 반지하 빛본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방치된 빈집의 우범화와 여름철 반지하 주택 침수로 경기도민이 끊임없이 피해를 보는 일이 지속(경기일보 6월2일자 1·3면, 7월4일자 1·3면 등)되자, 경기도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노후 주택, 빈집을 활용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도민 거주 및 안전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연계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내 각 시군이 빈집을 매입하거나 노후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맺어 조성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반지하 주택 거주자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함께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등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지하 거주자 대다수가 가족 구성원이 많고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가구로 구성, 주거 상향을 통한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수립한 주택 정비 관리 계획에 대해 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기초단체가 사업 비용을 100% 부담하고 있는데, 도가 재정 지원을 전개하면 더 많은 시·군이 주택 정비에 뛰어들 수 있고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장기 방치 빈집을 마을 정원, 주민 공동 휴게 시설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시군의 정비 사업 신속·정확성 담보를 위한 보조금 반환 근거도 담겼다. 도는 향후 3년간 장기 방치 빈집 철거, 노후 주택 정비 등을 통해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장기 방치 빈집이나 노후 주택 소유주의 정비 참여 유도에 필요한 제도로 거론되던 시·군 이행강제금 부과·감면 권한 부여 조항은 이번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주택 정비 사업을 진작시켜 노후 주택의 빈집화, 방치된 빈집의 우범화 악순환을 해결하고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라며 “늘어난 임대주택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게 공급, 주거 상향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17 20:46

공공임대 ‘그림의 떡’... 취약계층 주거시설 확충 ‘절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문가들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9.8%의 수준(약 521만7천가구 중 51만5천여가구)으로 유럽 등 선진국의 20~30%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겐 필요한 주거시설이다. 일례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월평균 실수령액 250만원 이하)의 약 75%(97만9천가구 중 74만5천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 중 주거비는 다른 소득층 등 전체 평균(21.6%)보다 8.2%포인트 높은 29.8%로 드러난 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도시 문제로 거론된 빈집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빈집(1년 이상 사람 미거주)은 총 4천104가구(도시지역 1천650가구·농촌지역 2천454가구)로 민원 증대 등을 이유로 이 중 11.65%인 378가구(도시 11가구·농촌 367가구)만 정비됐다. 더욱이 도내 반지하 주택 거주자 8만7천914가구 중 8천861가구(지난해 말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기준)가 장마철 침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해당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빈집은 매입, 정비, 활용 등에 제약이 크며 소유자는 비용,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행정당국은 강제집행에 따른 부담을 안은 실정이다. 반지하 주택 역시 대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경기도의 개정안으로 빈집 활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빈집과 반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2027〉안양5)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372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9-17 20:29

인력 증원·기구 개선… 경기도 급식실 환경 바꾼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2년 전 ‘급식종사자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음에도 여전히 경기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5월26일자 4면, 5월30일자 6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조리·환기 기구 개선 부분에선 폐암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은 조리 종사자가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학교와 지하·반지하에 있는 급식실 기구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전수 점검 결과에 따라 환기설비 가이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선 2027년까지 2천244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폐암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검진 대상을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으로 바꿔 사실상 전체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도 보강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선해 이달 기준 360여명의 정원을 증원했다. 또 과대학교라는 특수조건을 신설해 식사인원이 1천551명 이상일 경우 종사자 1명을 추가 배치토록 했다. 배치기준 개선으로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이 지난해 113.9명에서 현재 109.5명으로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진단을 받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 급식실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14 17:15

시속 25㎞ 이하로…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활개치면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5월10일자 6면, 6월13일자 10면 등)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설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곡선구간의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도 설계 속도별로 제한을 뒀다. 또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물리적인 분리가 어려운 현장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의 안전시설을 둬야 한다.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8-27 15:49

남양주시, 가로수 120만주 긴급 방제… 돌발해충 방제 총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에 돌발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23일자 10면)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돌발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공원 및 도로변 가로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방제 작업에 돌입했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빠른 확산 속도로 지역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고 있는‘미국흰불나방'은 벚나무 등 활엽수 잎을 갉아 먹어 수목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해 고사하게 만드는 악성 해충 중 하나로, 예년과 달리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이 해충 증식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돌발해충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말부터 신속히 도시공원 및 도로변 가로수 120여만그루에 대한 지상 방제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총 2회에 걸친 정기방제가 예정돼 있으며, 시는 1차 방제작업분에 대한 수목 전문가 예찰 및 효과성 분석 실시 후 8월 말 2차 방제작업에 나서 해충 발생에 따른 가로수 피해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의 급격한 확산 속도와 피해 현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돌발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통해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가로수 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내 도시공원 및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수목진단 용역을 실시했으며, 주요 발생 해충에 따른 생물적 피해 정도를 진단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지상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8-24 18:41

경기도, 우수농산물 ‘G마크’ 사후관리 강화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지역 우수 식품을 의미하는 ‘G마크’ 인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초 G마크 인증을 받았던 한 지역축협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음에도 처분이 지지부진하자 도의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경기일보 1월31일자 1면, 2월10일자 5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시·군 및 인증 기관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께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G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가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통상 인증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군 등 관계 기관 조사, 1차 처분에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인증 효력과 유통을 정지해 도민 먹거리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 6월 G마크 인증을 받았던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에도 인증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도의회의 지적과 도 내부 문제의식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장대석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은 “안성축협은 지난해 6월 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없어 안성축협이 계속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 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상 명시돼 있지 않았던 ▲G마크 인증을 신청 주체의 생산물 완성 시기 확인 ▲G마크 인증 취소 시 청문 실시 ▲도지사의 G마크 인증기관 업무 점검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도는 기존 G마크 BI 현행화 조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도 관계자는 “통상 G마크 인증 식품에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군 조사와 1차 처분 후 추가 조치하는 원칙을 견지했지만, 문제 식품이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선제 조치 근거를 추가한 것”이라며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 취지로 세부 내용 역시 시행 규칙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시·군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12월 개정안을 도의회 회기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8-20 17:00

김창기 국세청장 "민원업무 직원, 보호 대책 마련하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이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호신용 장비 지급 등 중부청 만의 종합 대책을 약속한 데 이어 사흘 만에 공식적으로 본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시사, 향후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창기 청장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원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리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국세청을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건강하고 역동적인 조직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업무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 직원과 역량 있는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대응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는 18일이 지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내 모든 민원봉사실에 공무원증 형태의 휴대용 녹음기를 보급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8-10 15:23

국세청, 민원실 전 직원에 녹음기 보급 “악성민원 대응”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국세청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자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자에게 녹음기를 보급했다.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민원인을 대응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 후 13일이 지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133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는 지난 3일 세무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녹음기 보급을 완료했다. 이번에 보급된 녹음기는 총 908개로 민원실 전 직원에게 배치되며, 목에 걸 수 있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이다. 당사자인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후 녹음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을 통한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정이 도입됐고, 이에 따라 세무서마다 웨어러블 캠이 도입됐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 세무서당 1대씩만 보급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세무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긴급예산을 편성해 녹음기 전 직원 보급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치로 악성민원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증거 채집이 한 층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재 국세청은 민원팀장 A씨와 민원인이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이 없어 악성민원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다른 정부부처와 다르게 세금과 관련된 곳이라 민원 강도도 세고 악성민원도 많다”며 “전 직원 녹음기 배치로 악성민원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녹음기 보급에 이어 악성 민원 대응 및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 이나경 기자 2023-08-05 13:08

남양주시, 불법 개사육장과의 전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초복 전날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에서 100여 마리가 극적 구조(경기일보 12일자 10면)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불법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농축산지원과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1조로 단속반을 꾸리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행위를 합동 단속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8곳에도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요청했다. 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진행한다. 앞서 초복 전날인 지난 11일 남양주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에 의해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가 극적 구조됐다.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이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서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7-20 15:34

남양주, 별내동 ‘보행자 위험’ 횡단보도 전면 보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에서 한 학생이 학교 인근 부서진 보도에 발이 걸려 전치 8주의 진단(경기일보 6월29일자 10면)을 받은 가운데 별내동 전체 보행자 위험 요소가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보수가 추진된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도로관리과는 최근 별내동 일대 횡단보도 26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기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고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한 횡단보도 19곳을 보수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곧바로 보수공사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예산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장마철로 인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비가 그치면 곧바로 횡단보도 19곳에 대한 아스콘 포장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중학생 A군은 남양주시 별가람고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움푹 파인 보도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팔이 골절돼 수술을 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시에 아이가 깨진 아스팔트로 인해 심하게 다친 만큼 학교 인근 부서진 보도를 보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A군이 걸려 넘어진 해당 부분만 임시 보수했다. 실제 당시 현장은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 아스팔트는 모두 임시 보수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맞은편 횡단보도는 아스팔트 잔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3㎝가량 아스팔트 턱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아이가 심하게 다쳐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7-18 16:42

“어떻게 이 많은걸…” 용인 ‘쓰레기 산장’ 10년만에 대청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10년 만에 주민 숙원이 해결되네요. 지역사회의 큰 관심 덕분입니다.” 2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의 한 산장에 수북이 쌓인 쓰레기 더미(경기일보 5월23일자 10면)를 치우기 위해 자원봉사자 수십명이 모였다. 양지면축구협회와 용인특례시 공무원 봉사동아리 ‘용인시청 자원봉사동호회(용자봉)’ 회원들이다. 이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A씨(63)는 10년간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철과 폐타이어 등을 모으고 집 안팎에 쌓았다. 폐기물량이 늘자 악취가 심해졌고, 못까지 박힌 목재들까지 바닥에 널브러져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이웃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엔 쓰레기 치우는 것을 돕겠다는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인의 거듭된 설득 끝에 A씨도 쓰레기를 정리하는 데 동의하면서 이번 대청소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양은 무려 8t(1천8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A씨 집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보자 혀를 내둘렀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모으셨을까”,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 놀람과 탄식의 연속이었다. 주변엔 전기밥솥과 선풍기 등 가전제품부터 벽돌과 목재, 페트병, 파라솔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가스통과 불에 취약한 종이와 비닐도 바닥 곳곳에서 발견됐다. 집 안에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과 퀴퀴한 냄새 나는 이불 등 위생 상태 또한 심각해 보였다.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 속에서 공무원들은 곧 깨끗해질 이곳을 떠올리며 역한 냄새와 모기 등의 공격에 맞서며 봉사활동에 매진했다. 쓰레기가 치워지는 모습을 본 인근 주민들은 지역사회 관심 덕에 주민 숙원이 해결됐다며 용인시 공직자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체육진흥과 이지헌 주무관(31)은 “예상은 했지만 막상 와 보니 엄청난 쓰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래도 회원들과 네 시간 남짓 치우고 나니 처음보다 훨씬 깨끗해진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오늘을 시작으로 봉사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곳을 예전의 깨끗한 마을로 되돌려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근희 양지면 맞춤형복지팀장(45)은 “주민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두신 덕에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단체와 시가 한뜻으로 협력해 의미가 더욱 크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정리를 마친 뒤 청소용역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께 최종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지면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A씨 주거 상태를 정기 점검한다. 또 A씨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 시 심리치료 또는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7-02 16:42

50년 고엽제 고통... 민간인 지원 첫 단추 끼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3-06-28 22:58

경기일보 보도,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