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고엽제 고통… 파주시, 민간인 치유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민간인 지원 全無’ 경기일보 보도 후... 전국 최초 실태조사·조례 추진
金시장 “법 개정 정부 건의 등 다각적 지원 대책 마련” 약속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노출 피해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4월20일자 1·3면, 4월24일자 1·3면)에 따라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파주시는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고엽제 노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노출 피해는 경기일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실제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 피해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민간인이 제외되면서, 고엽제 노출 피해를 입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급히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도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