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리시 현황도로 토지주 승낙만 받고 건축허가… 형평성 논란

구리시가 교문동 속칭 딸기원 내 건축허가 건에 대해 일부 현황도로 토지주 승낙만 받아 내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관례적으로 교문동 속칭 딸기원 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 건축허가를 내주다 최근 전체 현황도로 토지주 승낙을 요구, 형평성 논란(본보 1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20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교문동 328-113번지 속칭 딸기원 내 빌라ㆍ오피스텔 건축허가건에 대해 진출입로로 사용될 일부 현황도로(328-108) 토지주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는 최근 건축을 위해선 공식 도로 지정이 필요하고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개인 소유일 경우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해 건축부지와 맞닿아 있는 328-108번지 일원은 물론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328-97번지와 328번지 등 필수 통행로이자 개인소유 현황도로 등에 대해 모두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해당 건에 대해 건축부지 경계지점인 328-108번지 현황도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 328-97번지와 328번지 등의 경우, 과거 수십년 간 사실상 도로로 인정돼 주변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딸기원 소재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현황도로 소유주 승낙 없이도) 건축허가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승낙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촉발되는 모양새”라면서 “건축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부지를 구입했는 데 갑자기 건축할 수 없다고 하니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수십년 간 (현황도로) 소유주 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을 보면 현황도로를 도로로 보고 행정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관련 규정 등 대책을 변호사와 논의 중이며 건축심의 등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ㆍ하지은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2-20 16:24

구리시 딸기원 건축불허 논란…전에 없던 현황도로 소유주 동의요구

구리시가 딸기원 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 건축허가를 내주다 최근 주택 건축허가를 내려는 민원인에게 토지 소유주 사용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이 민원인은 해당 현황도로 토지주 측이 사용 동의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4일 구리시와 건축주 조모씨 등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시를 상대로 교문동 328-110번지와 328-6번지 일원 속칭 딸기원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현황도로(교문동 328-108번지)를 진출입로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과거 수십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오던 해당 현황도로는 현재 시가 보차도(보행과 차량 혼용 통로)로 지정, 관리 중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길이 20~30m에 너비 5~6m 통행로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건축허가과정에서 현황도로 소유주의 승낙서를 요구, 행정처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으로 도로부지가 사유지이면 소유주의 사용승낙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에 조씨는 현황도로 관계자를 만나 사용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동의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이 10억여원에 달해 협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동안 현황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면서 건축행위가 이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10여년 전 교문동 328-107번지와 328-163번지 등지를 비롯해 지난 2014년 328-96번지, 지난 2019년 9월 328-104번지 등지에서 각각 건축이 허가됐다. 게다가 수년 전 교문동 328-112번지의 경우, 해당 현황도로가 도로로 인정돼 공장 등의 용도로 허가된 사례도 파악됐다. 조씨는지금까지 현황도로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갑자기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가 도로로 알고 이용해 온 현황도로임을 감안, 능동적 행정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관련법상 소유주 동의가 필요해 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안이라며 공식 민원이 제기된 만큼, 건축심의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2-14 16:33

구리시 푸드테크밸리 성공 위해 메타버스 활용ㆍ포럼으로 분위기 확산

구리시가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 도입이나 포럼 개최 등으로 전방위적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메타버스는 가공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9일 구리시에 따르면 안승남 시장 주재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푸드테크밸리 분과별 자문회의를 열고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전홍보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푸드테크 관련 대학 교수를 포함해 민간자문위원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푸드테크밸리 홍보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 도입으로 가칭 구리푸드캠퍼스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돋보였다. 또한 푸드테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해 외식업체와 단체 등과 협업을 추진, 푸드테크 포럼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으로 분위기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앞으로 자문위원들은 사업 준공까지 기업 유치와 도시계획 등 학계 및 전문가 눈높이에서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오늘 자문회의를 통해 푸드테크밸리사업 추진방향에 도움이 될만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며 자문위원들이 제시해준 의견이 단기ㆍ중장기적으로 실천되고 결실을 맺도록 구리도시공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선정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부지 내 포함된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은 민선7기 구리시가 일자리 창출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다.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난 7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 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오는 2023년 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2-09 18:31

구리시 2035년 인구 23만5천명 육박…스마트 자족도시로 도약

구리시가 오는 2035년이면 인구 23만5천여명에 시가화 예정용지 2천277㎢를 갖춘 스마트 자족도시로 도약할 전망이다. 구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제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사노동 특화단지 개발사업(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등)과 토평동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사업 등을 담았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사업과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각각 1만여명과 8천여명 등을 비롯해 e-커머스 특화단지 조성부지 내 공동주택과 구리 랜드마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분 등도 포함됐다. 구리시는 앞서 중장기적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시민 대표 45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꾸리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중장기적 미래상과 추진전략,계획, 목표 등이 담긴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이번에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번에 승인 받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도시 미래상 실현을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스마트산업과 자연이 함께하는 안전 행복 도시 구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라며 향후 구리 e-커머스 혁신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 자족도시 발판을 마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2-09 16:45

왕숙천 형제도시 민선7기 구리 남양주시, 지속발전 행복도시 구현 올인!

왕숙천을 경계로 과거부터 형제의 연을 이어온 구리ㆍ남양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 행복 구현에 방점을 두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주치의 전 시민으로 확대 등 행복특별시 실현에, 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국내 최초 ESG 행정 철학과 메타버스를 지방행정에 도입하는 메타시티 구현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8일 구리ㆍ남양주시에 따르면 조광한 시장은 지난 7일 메타시티포럼(상임대표 김인환)과 함께 2021 글로벌 ESG 메타시티 서밋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석학들은 세계적 빅 트렌드 ESG(환경 Environmentㆍ사회 Socialㆍ지배구조 Governance)와 메타버스(디지털 환경의 3차원 가상 세계)를 공공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메인 스피치로 나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 가치와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조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환경과의 동행,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다면서 디지털 공간에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구현하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메타버스 세계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ESG 행정의 철학과 메타버스 기술을 행정에 선제적으로 도입, 새로운 행정 생태계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환경혁신을 이루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룰 다양한 가능성과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6일 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및 국민총행복 10대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 지속가능 시민행복을 위한 10대 정책을 전격 공개, 눈길을 끌었다. 시민 행복 분야별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과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해 마련된 행사는 안 시장을 비롯해 이항진 여주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 등이 참석, 행복 관심사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안 시장은 새해부터 구리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민행복 10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주치의를 갖는 등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구리ㆍ남양주=김동수ㆍ하지은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2-08 18:31

구리서 창고화재, 10억원 피해...인명피해 없어

지난 3일 오후 10시께구리시 토평동의 한 바인더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창고 6개 동과 건물 안에서 보관 중이던 바인더 완제품, 에어컨 2천대 등이 모두 태워 10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11시 3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21-12-04 14:00

구리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동력 확보…환경부 최종 승인

구리시가 민선7기 수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구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수택동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건설된다. 해당 시설은 오는 2025년 착공, 하루 10만t 처리 규모로 지하에 건설되며, 지상 13만㎡에는 문화체육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후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 하수과를중심으로민선7기 수년 동안 사력을 집중해 온 결과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골자는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상층부 공원 조성 등이다. 내년부터 예산 확보 및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설부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지난 1989년 준공돼 32년째 운영 중인 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면서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정적인 방류수질 준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된데다 악취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 많은 어려움에 처하면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돼 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하류 10㎞ 이내 암사ㆍ한강ㆍ풍납 등 취수원 6곳이 있어 문제 발생 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줄 우려 또한 높았다. 이 때문에 구리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등 현대화사업은 수도권 전체 사정을 감안,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은 구리시 하수행정의 쾌거로 국비 등 외부 재원을 지원받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됐다며 하수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보전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2-02 16:21

[우리동네 일꾼] 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원장, "대충대충 절대 금물 송곳질의"

박석윤 운영위원장 3선의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회기 때마다 집행부를 긴장케 하는 인물이다. 물론 인상이나 어조 때문이 아니다.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 곳곳에서 표출되는 그만의 매서운 질의와 추궁 때문이다. 구리시의회 내 3선의 최장 선수 박 위원장은 수년간 의장직도 역임했다. 때문에 시 행정 곳곳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만큼, 안목이 넓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 대변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때문인지 그에게는 대충 대충이 통하지가 않는다. 각종 조례안 등 현안 심의 때나 토론에서 행여 빈틈이 보이거나 부실함이 드러날 경우, 여지없이 맹폭을 당한다. 일례로 박 위원장은 올해 준공된 구리시 여성회관을 둘러싸고 줄곧 시 집행부 등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안 심의 때마다 캠코와의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 추진된 구리시 여성회관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20년간 위탁관리비 등 캠코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97%가 공공시설로 채워진 여성회관이 어떻게 임대형으로 개발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 총건축원가(316억원)와 캠코 개발원금(296억8천만원) 등을 따지고 나서 20년간 매년 22억원, 총 442억원5천만원을 캠코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캠코에 합리적 수준의 이익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총건축비가 316억원인데 20년간 관리비가 245억원이 든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되묻는다. 그러면서 여성회관의 경우 1층 카페를 제외한 모두 공용시설인 만큼, 구리시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245억원의 혈세를 절감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310회 2차 정례회 중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1-30 16:00

구리 하수처리장 온실가스 감축설비…물순환체계 구축

구리시가 하수처리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 등 선진화된 물순환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30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구리하수처리장 분리막공법(I3시스템)에 무송풍 세정방식을 적용한 수평 왕복 구동형 세정설비를 설치한 뒤 1개월 동안의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에 나섰다. 환경부 주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억700만원을 확보, 지난 10월 구리하수처리장에 수평 왕복 구동형 세정설비 설치를 완료한 결과다. 시는 앞서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 구리하수처리장에 시험대(Test-Bed)를 구축하고 신기술인ㆍ검증 등으로 환경부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1개월 동안의 시운전 결과, 기존 송풍형 세정설비 대비 하루평균 1.3MWh(연간 475.5MWh)의 전력 사용량이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80%(218t/CO2eq) 이상 절감됐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수의 수질도 친수용수 수질기준(ℓ당 BOD 3㎎ 이하, T-N ℓ당 5㎎ 이하, T-P0 ℓ당 1㎎ 이하 등) 모든 항목을 충족시켰다. 그동안 구리하수처리장은 분리막공법(I3시스템)을 통해 재이용수 2만5천t을 생산, 지역 내 도로자동청소시스템과 실개천 장자못 등 하천유지용수, 도로살수용수 등으로 공급해 왔으나 분리막 세정을 위한 송풍기 운영 방식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대책이 요구됐었다. 안승남 시장은 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로 탄소 중립 실현 등 그린뉴딜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1-30 13:39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자투자사업, 2년간 갈등 접고 본격 재시동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지난 2년 동안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보여 왔던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규모와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본격 재시동을 걸었다. 구리시의회는 29일 제 310회 2차 정례회 중 4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고 본격적 사업 추진의 동력을 부여했다. 시는 이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ㆍ음식물처리시설) 건립안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기존 소각장 부지면적(7만5천48㎡)보다 2만163㎡ 면적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가 매입 승인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일부 절차상 이견에도 불구, 음식물 처리시설 및 쓰레기 소각시설의 신ㆍ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하고 향후 시가 계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날 시가 제출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안에 따르면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과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 일원 9만5천211㎡(현 소각장 부지 7만5천48㎡)에 오는 2025년 12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100톤/일ⅹ1기, 구리 70ㆍ남양주 30) 신설과 기존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시설(100톤/일ⅹ1기, 구리 50ㆍ남양주 50)을 지하화 등의 방법으로 증설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지상에 축구장 1면과 전천후 풋살장(3면) 및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체육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는 당초 계획안보다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은 절반 가량 줄어 들었고 또 부대시설로 물놀이 시설 등이 빠진 것으로 규모나 내용면에서 다소 축소된 내용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천111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국비 275억 원과 구리시 182억 원, 남양주 120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34억 원은 민간이 부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26년 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이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ㆍ남양주=김동수ㆍ하지은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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