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리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

구리시 희망포럼 등 10여 개 시민단체들이 시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 이후 불거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입은 재정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구리시 희망포럼은 다음 달부터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 등을 물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포럼은 우선 가칭 시민세금환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거부, 건축허가 취소, 손해배상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할 방침이다.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액(권) 범위 등 판단을 내려주도록 변상판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김명수 대표(전 시의원)는 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손실했다면 깨끗하게 청산해야 하고 그 흔적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5월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 200여만 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했다.이어 시 금고 일반회계 20억 6천900여만 원과 특별회계 23억 6천900여만 원 등 44억 3천800여만 원, 행정대집행비와 이자 19억 8천800여만 원을 추심당하는 등 재원 손실을 입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아차산에 75m 국기게양대 세운다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가 올해 말까지 아천동 일대 아차산 중턱에 국내 최고 높이의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29일 아차산 중턱 명빈묘(사적 제364호)로부터 250m 떨어진 91.8m 지점에 판문점 최북단 자유의 마을에 세워진 100m 높이의 철탑형 국기게양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현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 각각 5억원 등 모두 10억원을 신청 중이며, 조만간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시는 이어 공사에 착수, 올해 말까지 높이 75m의 국기 게양대(스테인리스강관 직경하단부 1.3m,상단부 0.4m)를 설치하고 가로 15m, 세로 10m 크기의 태극기를 게양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게양대 받침으로 가로 9m, 세로 9m 크기의 대리석 기단을 설치하고 기단 주변에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심어 태극기의 존엄성을 높이고 태극기 사랑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2007년 토평동 일대 한강시민공원에 높이 50m의 국기게양대(스테인리스강관 직경하단부 1.2m, 상단부 0.4m)를 설치하고 가로 12m, 세로 8m 크기를 태극기를 게양했다.또 인창동 유통종합시장과 구리광장 등지에도 각각 높이 30m와 20m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구리시 아천동 녹지공간 매입 ‘난항’

구리시가 아천동 일대 천연잔디축구장과 야구장, 주차장, 녹지공간 등의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는 LG챔피온스파크 측이 천연잔디축구장을 제외한 야구장과 주차장, 녹지공간 등 3곳의 매각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이다.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LG챔피온스파크가 아천동 231일대 천연잔디축구장과 야구장, 주차장, 녹지공간 등 4만여㎡의 부지를 시에 매각하겠다고 통보, 부지매입방식(수의계약) 등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시는 이어 부지매입 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마련해 시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마쳤다.또 올해 안에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오는 201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획(안)도 마련했다.그러나 LG챔피온스파크 측이 지난 1월께 야구장과 주차장, 녹지공간 등 3만1천여㎡의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시에 통보, 지금까지 부지 매입에 따른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LG챔피온스파크 측이 뒤늦게 매각 대상 부지면적 축소 입장을 통보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야구장과 주차장, 녹지공간 등을 제외한 상태에서 천연잔디축구장 부지매입 협의만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구리,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물거품’ 우려

구리시가 민선 5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 저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오는 2013년 6월까지 국도비 등 30억 원을 들여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1만5천여㎡를 따라 야외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또 야외수영장을 끼고 X게임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사계절 놀이시설과 그늘막과 벤치 등 주민쉼터 등도 조성,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그러나 환경부 등이 운용하고 있는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과 수도법 등이 팔당댐 하류 하천구간인 구리시 구간 등지에서의 오염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시는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서울시상수도 취수원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인 구리시 구간 등지에서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음 달 중 남양주시 덕소 방면의 하천구간으로 잠실수중보 상수도취수원 이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구리시 구간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오염행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법 개정을 건의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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