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리시의원 김용현, “엘마트 77억원 체납 사태, 구리시 행정 실패”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 8천만 원 체납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미흡, 부적절한 보증보험사 수용, 시의회 미보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부터 체납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료 32억8천만 원, 관리비 20억4천8백만 원, 변상금 24억6천만 원 등 총 77억8천만 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의적 체납으로 시민 세금 77억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라며 구리시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납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기관 검증 실패를 꼽았다. 그는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기본적인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자료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의 지급불능 위험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고 지적하며 “체납 발생 시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약 시점의 보증 체계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 부실 등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오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를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 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을 명문화, 고액 체납 시 시의회 즉시 보고,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액 체납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민 세금 77억 원의 손실 위기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마트 체납 사태를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구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5-06-27 12:31

KCC건설, ‘오퍼스 한강 스위첸’ 27일 견본주택 오픈

KCC건설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588-11번지 일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구성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타입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는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선다. 총 111만 6천570㎡ 규모의 이 사업지는 영상·방송통신·IT 기반의 미디어 특화 자족도시로 조성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유·초·중교(예정),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56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는 한강시네폴리스 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 접근이 용이해 차량을 통해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2035년 예정), GTX-D 노선(2035년 예정) 등이 추진 중에 있다. 한강시네폴리스 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들이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어 개통 시 교통환경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바로 앞 유치원 및 초∙중교(예정)가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된다. 특히 고촌읍은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지역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는 상업용지, 업무용지, 복합용지 등이 계획돼 있으며, 차량 10분 거리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김포현대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이 위치한다. 김포시청, 김포우리병원 등 공공·의료시설과 한강신도시, 걸포북변역 일대 상권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쾌적한 자연환경 또한 장점이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한강변에 위치해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체육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약 15만㎡ 규모의 걸포중앙공원이 가까이에 있어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를 누릴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김포장릉도 인접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우수한 상품성도 주목할 만하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조경 공간으로 구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오퍼스 센트럴 파크’, ‘스토리 앨리’, ‘팔레트 가든’ 등 다양한 콘셉트의 자연친화 조경이 도입된다. 단지 외관에는 굿디자인 어워드(GD)에 선정된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이 적용돼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외관이 구현된다. 세대 내부는 대부분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타워형 세대에는 이면개방형 구조를 도입해 개방감과 조망성을 높였다. 전 세대에는 실용성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분리형 욕실이 적용되며, 모든 타입에 알파룸이 제공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와이드형 맞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세대에는 올인원 유틸리티, 대면형 주방, 조망형 다이닝 등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특화 설계가 적용되며, 일부 가구에는 희소성과 프리미엄 가치를 높인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특화 설계도 반영된다. 내부 마감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KCC그룹의 친환경 고급 마감재가 다양하게 적용돼 한 차원 높은 주거 품질을 선사할 예정이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도 풍성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GX룸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이 마련되며, 단지 컨셉과 걸맞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뮤직존’, ‘미디어존’도 조성된다. 이외에도 독서와 학습 공간인 ‘스위첸 라이브러리’, 휴식과 교류를 위한 주민&키즈카페 ‘스위첸 라운지’, 그리고 개방형 광장인 ‘스위첸 스퀘어’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며,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8일. 정당 계약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유주택자도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한강변에 들어서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희소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단지”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경쟁력이 높고, 굵직한 개발호재를 품은 만큼 김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6-27 12:24

안성 경로당 건립 자금 1억원…주민 간 진실 공방

안성시 보조금과 마을 기금으로 4억대의 경로당 신축공사를 벌였단 주민들이 업자로부터 차입된 1억 원과 경로당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 공사 업체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23년 3월 안성시 서운면 동촌마을 경로당 신축 공사를 당해 년도 준공 목표로 하는 사업 계획서를 안성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에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공사비 4억1천800만 원 중 50%를 마을이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지방 보조금 2억 9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로당 준공에 따른 총 공사비 4억 원과 공사 업체가 마을 운영위원회에 차입시킨 1억 원에 대한 이유를 놓고 마을 총회와 회의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로당 신축 공사 업체가 마을 이장과 친분을 통해 안성시 봉사 단체장이 건축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 업체의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마을 기금이 1억 원 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가 제시한 자부담 2억 원을 맞추기 위해 봉사 단체장이 공사를 하기 위해 1억 원을 마을에 차입시킨 후 전적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경로당 공사비에 들어간 총 4억 원 중 업체가 마을에 차입한 1억 원이 최근 마을 곳곳에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주민들이 기금 횡령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운영회와 업자간 비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안성시에 보조금 사용 내역과 공사비, 업자 건축 면허 대여 등 불법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 의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봉사단체장은 “1억원을 마을에 빌려 준 것은 차용증까지 받고 빌려준 것이고 건설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감리만 보았을 뿐 공사는 T종합건설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이장과 바르게 살기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분이 두터운 상태에서 동네 1억원 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마을 땅을 팔면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H 주민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현재 건축물 대장도 없고 공사업체가 면허를 빌리고 자재 구입부터 공사와 감리까지 모두 했다. 서류를 위조해 공사비 금액도 상당히 부풀렸다.”고 분개했다. 또 “업자는 나와도 친분이 있으며 마을 운영회 임원진에게 경로당 공사비 횡령 문제를 기관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러면 큰일난다며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사는 마을노인회가 업체를 선정해 수의(직접)계약으로 하는 만큼 대충 내용을 들어 알고 있고 마을이장이 문제가 되어 사표를 제출했다.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5-06-27 11:56

의왕시 장애인 복지단체 ‘행복연대 징검다리’, 장애인 돌봄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험

의왕시 법인 위탁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체험 중심의 실무교육을 위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27일 장애인 복지단체 사단법인 행복연대 징검다리(대표 김경숙)에 따르면 법인 위탁시설인 의왕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해 의왕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8명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후쿠오카 케어텍스 박람회장을 찾아 노인·장애인용품 참관을 시작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시설 ‘태양의 집’, 장애인 복지센터 ‘후쿠후쿠 프라자’, ‘오히타현 사회복지연구센터’ 등을 방문했다. 또 현지에서 장애인 케어용품 및 요양설비, 케어푸드 및 건강식품, AI 로봇을 활용한 돌봄기술, 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과 주거·편의 제공 등 실무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체험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왕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소속 손진 사회복지사는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경험으로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 가이드 역할까지 맡았다. 이지현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팀장은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어 뜻 깊고 소중한 경험이 됐다”며 “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직접 보고 듣고 현지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행복연대 징검다리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평생설계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움 개최에 이어 해외연수를 주관했으며 3차에 걸쳐 모든 직원이 일본의 모든 장애인 박람회(도쿄, 오사카)와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문화 임진흥 기자 2025-06-27 11:54

한경국립대 제9대 총장에 김찬기 교수 당선

제9대 한경국립대 총장으로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전공 교수인 김찬기 교수가 선정됐다. 지난 26일 한경대가 실시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1차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해 2차 결선 투표에서 상대 후보인 편석환 교수를 제치고 68.4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김 총장 당선인은 고려대 국어 국문학 박사 출신으로 2005년 교수에 임용,한경대 교무처장과 대학행정본부장 등 교내 보직과 한국현대소설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한경대는 1순위 김 총장 당선인과 2순위 편석환 교수를 총장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하고 인사 검증과 임명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정한다.

문화 박석원 기자 2025-06-27 11:53

시흥시 ‘AI-바이오 융합 허브’로 급부상… 2.2조 투자 이끌며 특화단지 순항

시흥시가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단 1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며 ‘AI-바이오 융합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달 10일 시는 종근당과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곧경제자유구역 내 약 2만4천 평 부지에 연구, 실증, 창업지원이 가능한 최첨단 바이오 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종근당 측은 “시흥이 가진 교통·입지 여건과 서울대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 기반이 투자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과 손잡고 바이오 인력양성 및 연구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 중이다. 올해 착공 예정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임상과 진료, 정밀의료를 아우르는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돼, 향후 지역 내 바이오기업과 긴밀한 임상연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을 통해 설립된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에서는 매년 1천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며,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로서 저·중소득국 대상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배곧에 거주하는 한모씨(56)는 “대학병원 유치와 함께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최근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지로도 선정됐다. 이는 바이오와 AI를 융합한 신약개발, 임상 설계, 데이터 분석 등 전주기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왕동 어울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AI 기반 바이오 분석·창업지원·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서울대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유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시흥바이오센터를 통해 바이오 제품 인증 및 품질 검증 기능을 구축할 예정으로, 시흥은 연구·임상·인증·생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족형 바이오 생태계로 진화 중이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한 바이오 벤처 대표는 “이전까지는 판교나 서울로 이전을 고려했는데, 이제는 시흥에서도 고급 인력과 인프라가 확보되니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정왕지구, 월곶역세권 일대를 스타트업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교통·주거 인프라까지 포함한 자족형 산업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와 AI가 융합된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시흥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화단지 지정 1주년을 맞은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단기간 내 실질적 투자와 인재 기반을 확보하며, 향후 수도권 서남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27 09:53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 롯데마트 방면까지 연장해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인덕원~동탄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를 내손1동 롯데마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닌 통근·통학 여건 개선과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손1동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며 내손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가 과연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미래교육센터와 출입구 연장을 마치 ‘양자택일’처럼 선택하라고 몰아가서는 안 되고 교통복지와 교육복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구 연장이 실현되면 보행 거리와 시간 단축,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환승 효율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외면받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미래교육센터 신축 시 출입구 연장 사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06-27 09:35

대상도 예산도 '논란'... 미흡한 평택시 '빈집 정비사업'

평택시가 도시지역 내 낡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 대상 선정 기준과 예산 투입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사업비 1억5천600만여원을 들여 도시지역 빈집 다섯 곳을 선정해 위해 요소 저감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목적으로 철거와 울타리 설치 등 정비작업을 직접 발주·감독해 추진 중이다. 방치된 빈집이 슬럼화해 노숙인·비행청소년의 사적 공간 전락,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및 붕괴 등을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차단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 다섯 곳을 선정했으며 빈집 철거의 경우 주택당 4천만원 한도, 안전울타리 설치는 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선정된 빈집은 철거 후 공공활용시설(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로 조성돼 3년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한다. 빈집을 방치해 문제를 야기한 소유주들은 3년간 공공활용시설로 제공하는 조건을 통해 철거 사업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공공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사적 소유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 A씨는 “개인이 방치한 주택을 시가 예산을 들여 대신 철거해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에 선정된 빈집 중 일부는 외관 상태나 입지, 인근 상권 등을 고려했을 때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등이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도시지역 내 빈집이 방치되더라도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농촌과 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농어촌정비법은 방치된 빈집 철거, 이행명령 등 강제성을 담고 있는 규정이 있다”며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데 법 규정이 미흡해 빈집 방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일부 빈집은 위치나 주변 상권이 좋은 것은 맞지만 내부에서 큰 테이블과 술병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빈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주택들은 철거를 전제로 추진된 만큼 다른 방안으로의 전환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해명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5-06-27 04:00

화성특례시, 민선8기 3주년 성과보고회 개최

화성특례시가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내삶의 완성 화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정구원 제1부시장, 조승문 제2부시장, 실국소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핵심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제적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넘어 ‘내 삶의 완성’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인구 105만명 돌파 및 특례시 체계 정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다각화 ▲20조 원 규모 투자유치 조기 달성 및 25조 원 목표 상향 ▲지자체 최초 AI 박람회 ‘MARS 2025’ 개최로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복지·의료·안전 인프라 확충 ▲기본사회 기반 구축 ▲합계출산율 1점대 회복을 위한 출산·보육 정책 추진 ▲서해안 관광벨트 및 문화·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향후 ▲4개 구청 체제 본격화 ▲재원 확충 전략 강화 등 안정적인 행정 운영 기반 마련 ▲14개 노선의 광역철도망 구축 ▲64km 내부순환도로망 조성 ▲동탄 도시철도(트램) 적기 착공 ▲균형 있는 도시개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다음달 1일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성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시정은 단순한 행정의 연속이 아니라 화성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점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복잡해질 행정 수요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6-26 18:15

용인 3조원 넘는 세출 결산액, 시의회 문턱 막혀 불승인

3조원이 넘는 용인특례시 2024년 세출 결산이 시의회 예결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승인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승인 가결 처리된 뒤 예결특위에 회부돼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세출 결산액은 총 3조4천674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1조2천2억원(34.6%), 교통 및 물류 분야 6천304억원(18.2%), 환경 분야 4천895억원(1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천664억원(4.8%) 등이 집행됐다. 심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가 요구된 항목은 ▲사무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대장 현황과 관리 철저 등이다. 이 중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일부 읍·면·동이 시장의 정책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사용에 있어 별도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 시와 무관한 유관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철 의원은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의원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라며 “이에 향후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및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의원도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다.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포함되므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안건이 불승인됐다. 이 때문에 시정 운영상 발생하는 영향은 없으나 세입·세출예산이 집행된 건에 대한 재정 효과 및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예결특위에서 문제 삼은 불승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25-06-26 18:03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