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포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하천에 빠진 30대 검거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께 김포시 고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량이 3ｍ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눈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5-06-29 09:20

“병원 개업 돕겠다” 의사 돈 6억원 가로챈 60대...징역 4년

“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천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지만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5-06-29 09:06

평택 아파트단지서 나체로 배회한 20대 여성…응급 입원 조치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정신의료기관에 긴급 입원됐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32분께 평택시 독곡동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나체 여성이 배회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속옷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지속 가능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6-29 09:03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한 20대 구속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정희영 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택시로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28 21:01

가평군, 여름철 동물의료원 본격 운영... 가축 피해 최소화’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여름철 태풍과 장마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부터 ‘동물의료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 재난에 따라 가축 피해 가능성이 높은 장마철에 맞춰 집중 운영하는 것이다. 동물의료지원단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가평군의 맞춤형 동물진료 체계로, 고령자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을 대상으로 분기별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기존 조직과 진료방식을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는 긴장감을 더욱 높여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유 소독차량과 공동방제단 차량 4대를 동원해, 집중호우 직후 축산농장 및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독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동물의료지원단은 가평군 축산정책과 공무원(5명), 공수의사(4명), 가평축협 관계자(4명) 등으로 구성된 4개반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축산농가를 방문해 가축의 임상 예찰, 외과적 처치, 주사 및 구충, 질병 상담, 사양관리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이달 25일 올해 두 번째 일정으로 21개 농가를 찾아 550마리 가축에 대한 진료와 전염병 혈액검사(80두), 구충제 주사(270두), 버짐·설사 치료, 임신 감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면역증강제와 유해충 구제제도 무상으로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홍순국 축산정책과장은 “여름철은 폭염과 호우, 가축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가축 사양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군에서도 동물의료지원단 운영은 물론, 방역과 농가 지도 등을 통해 혹서기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의 동물의료지원단은 지난해 축산농가의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올렸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5-06-28 16:25

구리시의회, 제350회 정례회 주요 현안 다뤄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7일 오전 1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제350회 제1차 정례회(6월 2일~26일)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 현안을 다룬 의정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과 롯데마트 대부계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동화 의장은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 처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해당 부지 처분이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정관 위반으로 지적했다. 또한, 당초 의회의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변경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행정적 정당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신 의장은 8호선 개통 이후 시점에서 매각금액을 재산정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고가 입찰이 아닌 주관적 평가 항목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해 평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26일 재개장한 롯데마트와의 대부계약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3월 8일 개정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롯데마트가 구리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판로 확장,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별도 매대 설치 등 지역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화 의장은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 오는 8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검토 용역 검증 결과 발표를 언급했다. 그는 “갈매역 정차의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국토부가 사업자에게 실시설계 변경을 요구해 연내 구리시민의 숙원인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기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5-06-28 15:12

양주시 아너소사이어티 11호 회원 최상곤 (주)쿨맥스 대표

양주시 광적면 ㈜쿨맥스 최상곤 대표가 양주시 열한 번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최 대표는 지난 26일 양주시장실에서 가입식을 갖고 5년간 총 1억원 기부를 약정한 뒤 2천만원을 지정기탁했다. 기부금은 양주시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경기북부상공회의소의 취약가구 자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곤 대표는 “기업의 성장만큼이나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하겠다는 신념으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환원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최 대표님의 따뜻한 결심은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전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뜻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더 많은 나눔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 주신 최상곤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복지 현장에 잘 전달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곤 대표는 2005년 양주시 광적면에 본사를 둔 산업용 냉장·냉동 장비 전문기업 ㈜쿨맥스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제15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6-28 15:09

‘尹탄핵 축하' 현수막 걸어 고발당한 경기도의원…경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걸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을 검찰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첩했지만 1시간 만에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부천시 공무원 노조 측은 김 의원이 공무원 노조 부천시지부에 가입된 2천700여명을 집단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은 현수막 게첩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조만간 검찰 불송치를 통지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긴 어렵지만,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 측이 법률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 노조 측 고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6-28 10:43

“원금·수익금 못 받아”…경찰, AI매매 플랫폼 투자 사기 고소 접수

온라인 투자 플랫폼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A업체는 AI매매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가상화폐, 주식 종목 등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모았다. 그러나 A업체 측이 일부 투자금을 예치했던 이용자들에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B씨 등의 입장이다. 이에 B씨 등 30여 명의 고소인들은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규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피해 총액은 1억3천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A업체 이용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인원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6-28 10:30

만취해 쓰러진 남편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다가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께 A씨는 경기도 내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께 집에 돌아와 여전히 쓰러져 있던 B씨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A씨는 그제야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B씨는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가 의식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을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고의성을 증명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초 거짓 진술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6-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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