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흡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서장 인사조치·수사관들 징계위 회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수사 미흡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화성동탄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총 책임자인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서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역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징계가 아닌 훈계성 처분이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했던 B씨는 지난해 9월9일, 올해 2월23일, 올해 3월3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 적시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미흡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이어 같은 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눈은 날카롭게 해법은 풍성하게’…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달라졌다

양평군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질의로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현정 위원장과 윤순옥 간사, 오혜자, 최영보, 송진욱, 지민희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주문하는 강도 높은 행정사무 감사를 벌였다. 여현정 위원장은 ‘군민 공론화와 실질적 개선’, 윤순옥 간사는 ‘군민의 눈높이’ 오혜자 위원은 ‘날카로운 지적’, 최영보 위원은 ‘책임 있는 감사’, 송진욱 위원은 ‘군민 체감도’, 지민희 위원은 ‘양평의 미래’를 키워드로 잘못된 사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주문하면서도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게 의회 내외부의 반응이다. ■ 여현정 위원장, 군정의 현주소를 묻고 실질적 개선 주문 여현정 위원장은 ▲세월리 커뮤니케이션 ▲각종 위원회 운영 ▲라온에코포레스트 ▲밀 밸류화 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군민의 세금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되물었다. 여 위원장은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수와 오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군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순옥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목소리” 윤순옥 위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미흡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방향성 왜곡 ▲양수리 공영주차장 관리 부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과 개선되지 않은 행정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질의를 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오혜자 위원, 날카로운 질의로 전방위적 지적 오혜자 위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날카로운 지적’과 ‘송곳 감사’로 요약된다. 오 위원은 감사에서 총 151건의 자료 가운데 58건을 직접 담당하며 군정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필요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평공사에는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 운영을 주문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안과 현저히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 최영보 위원 “책임 있는 감사와 협치로 군민 신뢰 높이겠다” 최영보 위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하고, 의회 역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통해 양평군 행정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는 ▲복지 ▲보건 ▲민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이어가며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행정과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송진욱 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 통해 군민 체감도 높여야” 송진욱 위원의 ▲가로수 전정 관리 부실 ▲청년정책 실효성 부족 ▲공모사업 의견 수렴 부족 등 군정의 미비점을 다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정원산림과 감사에서는 가로수 관리 부재를 문제 삼으며 “가로수를 경관자산이자 관광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고.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실효적 전환을 주문했다. ■ 지민희 위원 “양평의 미래 위해 현재 돌아봐야” 지민희 위원은 ▲농업발전기금 ▲관내기업 우선계약 ▲임업인 지원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농업과 관광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양평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 육성에 대해 “군은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농업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년간 과소 납입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조례 규정으로 인해 융자사업 외의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과 출연금 조정을 주문했다.

‘불탄 차량’ 도로에 4개월째 방치... 화성 마도면에 무슨 일이?

화성 마도면 도로에 불에 탄 차량이 4개월 넘게 방치돼 인근 주민과 운전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방치 차량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안전조치도 전무해 대형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 운전자 등에 따르면 마도면 마도산단에서 궁평항을 잇는 영종로 궁평항 방면으로 800m 지점에 완전히 전소된 승용차 1대가 방치돼 있다. 해당 차량은 차량 외관 전체가 녹이 슨 채 3차로(도로 합류 가변차로)에 버젓이 세워져 있으며 차량 주변으로 어떠한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량 외관 일부에 노란색 폴리스라인 테이프 일부가 엉켜 있어 사고 차량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차량은 2월25일 70대 남성 A씨가 고의적 자해를 시도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의 신고로 부상만 입은 채 구조됐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후속처리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 시는 20일 관련 민원을 받고 수습에 나섰지만 A씨가 고의적 자해가 아닌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과실 다툼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일반 방치가 아닌 사건사고 추정 차량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이 나야 행정절차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B씨(43)는 “매일 영종로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는 데 방치 차량이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 진다”며 “안전조치도 없이 도로에 방치돼 있어 야간 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도파출소가 시에 차량 처리를 요구해온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폐차처리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는 방치 차량을 확인, 소유자 등에게 철거명령을 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견인·보관·폐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철 8호선 판교연장… 성남시, 9월 중 예타 재도전 가능할까

성남시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수도권 전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상반기로 예상했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타 신청 시점을 한 차례 더 연기한 것이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8호선 판교 연장은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8호선 판교 연장은 판교~광주 오포 추가 연장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2020년 12월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이듬해 2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2023년 7월 진행 중이던 예타를 돌연 철회했다. 일부 개발계획이 수요 반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경제성(B/C)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결과를 내놓기 전 조사 절차 철회를 요청하고 경제성 보완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 중 예타 재신청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자동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점이 늦어지면서 예타 재신청 시점을 9월로 다시 미뤘다. 백현마이스는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인데 B/C값에 반영되기 위해선 실시계획인가가 반드시 나야 하기 때문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는 9월쯤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 예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현행화 작업과 경강선·월판선 철도사업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가 경제성 분석에 추가로 반영되면 예타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통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8호선 판교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4천891억원 중 60%인 2천935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수”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경제성 상향 방안,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성남YMCA와 지역교육 협력 맞손

성남교육지원청은 26일 성남YMCA와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 및 성남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성남 초·중·고 학생 및 동일 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문화·예술·체육교육 역량 강화 ▲축제, 전시, 행사 및 강연 등 공동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YMCA는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농구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실제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복덕 성남YMCA 이사장은 “성남YMCA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성남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YMCA는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경기공유학교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화성 해역서 익수·고립자 잇따라…해경, “늦은 시간 해안 활동 자제 당부”

서산·화성 해역서 해안활동(해루질 등)을 벌이던 피서객들이 잇따라 익수 또는 고립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26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0분께 화성 제부도 인근 해역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고립돼 구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갯벌 활동을 위해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밀물 시간을 인지하지 못한채 해루질을 벌이다 갯벌 내에서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물이 차오르자 인근 부이를 붙잡고 구조를 요청,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듣고 즉시 신고해 구조됐다. A씨는 저체온증 외 별다른 외상은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루질 중 밀물 시간 인지를 못해 고립된 사고 외에도 해역 인근 이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도 발생됐다. 이와 관련 전날 오후 9시께에는 충남 서산 삼길포 우럭 등대 인근 슬립웨이 부근에서 50대 남성 B씨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B씨는 물가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중 이끼를 밟고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으며, 저체온 증세를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에는 강한 조류 및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해안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며 “해안가나 갯벌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물 때를 확인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과천시민회관 주차장, 유료화 5부제 시행

과천도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과천시민회관 부설주차장 내 상주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유료화와 승용차 5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26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구성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주차 공간의 공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내부 직원의 자가용 이용률을 낮춤으로써 시민의 주차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스럽게 장려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적 책임 이행과 함께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회관 주차장은 200여면 규모이며 유료화에 따라 상주직원은 월 2만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유료화와 5부제 도입은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도심 내 차량 밀집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주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회관 주변 주차여건을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인 주차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천시, 한국수자원공사와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협약 체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를 비롯해 가평군, 강원도 동해시 등 3개 시군의 통합 협약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본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총사업비 344억 원(국비 172억 원, 시비 172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49km를 정비하고 누수탐사 및 복구작업을 실시해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시의 상수관망 정비구역은 관로의 노후화가 심하고 유수율이 낮은 동지역 및 부발읍, 백사면 일원이며 노후관망 정비 후 목표 유수율(85㎥/일)을 달성하게 되면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비롯해 매년 약 18억 원의 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는 상수관망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10년간 예산을 확보해 환경부 조치계획을 반영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운영관리 효율화 및 유수율 관리 등으로 절감된 비용을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 수도사업에 재투자해 기달성된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도 더욱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는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상수관망의 신속한 정비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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