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하남시 K-스타월드 동력 확보 가능하나?…최훈종 위원장, 재검토 촉구

 

민선8기 하남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사섬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이 녹록지 않은 형국으로 흘러드는 양상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꿰도를 국가정원으로 수정하는 취지의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는데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까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서다. 이런 공개적 반대 입장 표명은 사실상 처음으로 민선8기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민·나선거구)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남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년간 용역수행비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 등 행정력을 투입했음에도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나 실행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 의원은 “사업 발표 이후 수억원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나 SPC 설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실질적 진전은 전무한 상태다”면서 “이대로는 계획만 있고 실제는 없는 ‘껍데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의 실태 조사 결과, 하남시 올해 본예산 보다 19배에 달한 총사업비 19조원대 규모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초대형 개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사업자들의 실질적 투자 확약은 한 건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핵심시설인 K-아레나, K-무비스튜디오 역시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하나증권이 제출한 투자의향서(LOI) 또한 단순 연장만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와 홍보자료에도 실제 투자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훈종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포함해 약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에 투입됐으며, 여기에 선진지 견학, 출장, 홍보 등 각종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시민 혈세의 총 투입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성과 없는 구상에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현재 구조는 행정 낭비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구상에 도박적 낙관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면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책임있는 계획 아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며 “19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시민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K-스타월드는 한류문화 허브 조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개발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 유치도, 사업 실현도 담보할 수 없고 성과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현 상황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되기에 하남시는 근본적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