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5일로...7월에 완전 해제

오는 5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7월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및 격리의무가 완전 해제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의무 등이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 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 "1단계 시행 이후 두세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정했다. 이럴 경우, 1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의무등이 전면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수도 집계하지 않는다.  정부는 4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5월 초께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해 1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정 이후 상황 모니터링과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등을 거쳐 7월에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로드맵이 예상 일정에 따라 시행되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전날보다 약 3배 증가…격리 의무 기간 조정되나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3배 증가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은 전날(4천204명)보다 약 3배 증가한 1만2천129명이다. 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21일(1만2천13명)보다 116명, 2주일 전인 지난 14일(1만1천399명)보다 730명 각각 많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이며 사망자는 8명이다. 경기지역에선 3천591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축소(7일→5일)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29일 발표한다. 지난해 6월에도 방역 당국은 7일 격리 의무에 대한 해제 혹은 단축을 논의했으나 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2가) 백신 접종이 이뤄진 데다 두 차례 재유행을 더 겪으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이러한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됐다.

1주 전보다 1천여명 증가…질병청 “다음 감염병 대비 시급”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1주 전보다 1천여명 늘어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이후 생길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1만283명)보다 165명 많은 1만44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1주 전인 지난 18일(9천259명)과 비교하면 1천189명, 2주 전인 지난 11일(1만1명)보다는 447명 각각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153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다. 경기지역에선 26일 0시 기준 2천67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도내 사망자는 0명이다. 전날 도내 확진자는 3천118명, 사망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향후 25년 이내 코로나19보다 더 큰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령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지난 23일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발생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호흡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팬데믹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치명률 등 피해가 큰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267일 만에 최저… WHO “연내 코로나 종료 선언 가능”

8개월 만에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가장 적게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 경계 수위가 올해 안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93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8천807명)보다 4천877명 적으며 지난해 6월27일(3천419명) 이후 267일 만에 최저치다. 또한 1주 전인 지난 13일(4천198명)보다 268명, 2주 전인 지난 6일(4천295명)보다는 365명 각각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122명이며 사망자는 9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천20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해 3년 넘게 유지돼 온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수위가 올해 안에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이 해제된다고 올해 안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코로나에 대한 PHEIC는 지난 2020년 1월 선언된 이후 3년 넘게 유지됐다. WHO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출현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상황을 내다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비 1천여명 감소…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될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전날 보다 1천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될 경우 중대본은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코로나19 위기 단계와 감염병 등급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며 격리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시 확진 7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고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즉, 격리 의무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934명으로 전날(1만1천899명)보다 1천965명 적으며 1주일 전인 지난 9일(1만885명)보다는 951명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이며 사망자는 17명이다. 경기지역에선 2천77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5개월 만이다.  15일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가 38% 감소했고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이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은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13일부터 시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5월2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26일부터는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 했다. 이후 올해 1월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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