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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멧돼지 로드킬, 승용차 6중 추돌

12일 새벽 순천 송광사 IC 근처 고속도로에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에 따르면 12일 새벽 2시 55분쯤 호남고속도로 순천 송광사 IC 부근에 멧돼지 한마리가 나타나는 바람에 A(65)씨가 몰던 1톤 포터 화물차로 멧돼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무사했지만 뒤따라 오던 에쿠스와 옵티마 등 승용차 5대가 중앙분리대에 튕겨져나간 화물차량과 멧돼지 사체를 피하려다 뒤엉키면서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맨 뒤에 따라오던 리갈 승용차가 사고현장 갓길에 정차된 소방차와 사고 수습을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소나타 운전자 B(29)를 들이 받아 사고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12 13:30

'범인 붙잡아줬더니'…파출소에서 수갑풀고 도주

일반 시민에게 붙잡힌 절도범이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고 도망친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1일 오후 휴일 인파로 북적이던 서울 명동. 이곳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는 A(34 여)씨는 고급 향수 6점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훔쳐가려던 중국계 남성 M(27)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M씨를 붙잡은 뒤 인근 파출소까지 데려가 신병을 넘겼고, 경찰은 M씨에게 수갑을 채우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M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한쪽 수갑을 푼 뒤 그대로 줄행랑쳤다. 당황한 경찰들이 뒤쫓아갔지만, M씨는 이미 인파 속에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한 시간뒤쯤 도주 소식을 전해들은 관할 경찰서 과장급 간부와 형사팀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같은 시각 강력팀 형사들도 M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봉천동을 덮쳤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경찰은 12일 M씨에 대해 체포영장 및 출국정지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현행범 관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12 13:21

고법 "음주 뒤 충분히 잤어도 단속 걸리면 처벌 정당"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줄 알고 운전했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신모씨가 면허취소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했고 상당시간 수면 후 술이 깬 것으로 여겨 운전했다는 사정과 신씨가 입을 불이익,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처분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단속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이 신씨 가족 생계의 주요 수단이라고해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행사 버스 운전기사인 신씨는 지난 2008년 9월25일 새벽 1시30분쯤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어 오전 9시쯤 차를 몰고 출근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수치로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신씨는 '수면 후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했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12 13:00

4등 당첨금 타려고 로또복권 변조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로또복권 번호를 변조해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유가증권 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로또복권 변조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액수가 6만5천원으로 적고 수법이 조악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지난해 9월9일 화성시 모 복권방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 다음 6개 당첨번호 14, 19, 36, 43, 44, 45 중 36, 44, 45번이 일치해 5등에 당첨되자 자신이 기재한 18의 일부를 긁어내고 검정 펜으로 칠하는 수법으로 당첨번호인 19로 변조해 4등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11 21:14

“사람 죽였다” 자살소동 20대… 1시간만에 투신

평택의 한 건물 10층 옥상에서 20대 남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 가느니 죽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11일 경찰과 송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56분께 평택시 모 상가건물 10층 옥상에서 J씨(28)가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건물아래 바닥에 에어메트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고 1시간여 동안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J씨가 건물 모서리에서 도로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목격자 K씨(45)는 9층 옥상에서 J씨가 술에 취해 새벽에 사람을 죽였다. 감옥에 갈 바에 죽겠다며 자살 소동을 부리고 있어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J씨가 투신에 앞서 사람을 죽였다고 소리쳤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K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건물 앞과 측면 바닥에 매트리스 3개와 20층용 에어매트 1개, 10층용 에어매트 1개, 5층용 에어매트 1개 등을 설치해 J씨의 추락에 대비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07-11 21:14

승부조작 경륜선수 등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경륜선수에게 수백원의 금품을 전달한 뒤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전 경륜지도교사 K씨(45)와 경륜선수 K씨(32) 등 2명을 구속했다.검찰은 또 경륜고객 J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경륜선수 K씨는 지난 2007년 5월 전 지도교사인 K씨와 J씨로부터 270만원을 받고 자신과 동료 선수들의 몸 상태, 입상 가능성 등을 알려준 혐의다.또 지도교사 K씨는 J씨로부터 배당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제자 등을 상대로 정보를 빼내 J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07-08 22:31

중학생들 후배 20명 집단폭행

화성시 S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12학년 학생 20명을 30여분간 집단폭행해 일부 피해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화성 S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께 이 학교 3학년 A군 등 3명이 후배들의 기강을 잡겠다며 방과 후 교실과 운동장에 있던 12학년 남학생 20명을 학교 인근 빌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다.A군 등은 1학년 학생들이 버릇없는 것은 2학년의 책임이라며 2학년 10명의 학생들을 손과 발을 이용해 폭행했다.이들은 이어 10명의 1학년 학생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때리는 등 30여분간 폭행한 것으로 학교조사 결과 드러났다.일부 폭력피해 학생은 고막이 찢어지고 이가 부러졌으며 지금까지 2~3명의 학생들이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또 1학년 B군은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후배학생들을 폭행한 A군 등 3명은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며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 C씨는 학교측의 학생관리 부실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책임만 회피하는 학교측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S중학교 관계자는 오는 12일 피해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7-08 22:31

상습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 4곳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유전자를 묻혀 현장에 둘 수 있다며 경찰관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자신의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빨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라며 조롱까지 해 엄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의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으며, 유전자형 대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지난 2005년 8월2007년 7월 수원과 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08 22:31

초교 담임교사가 제자 성추행

광주경찰서는 7일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달 초부터 학교 옥상 출입문 입구 등에서 담임 학급 여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성추행 의혹은 피해 학생들이 교내 성폭행 신고함에 성추행을 폭로하는 쪽지를 넣어 지난 6일 오전 학교 측에 알려졌으며, 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학급 학생들을 1차 조사해 여학생 5명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10여명의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며 내일 오전 중으로 A교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광주하남교육청과 학교 측은 1차 조사결과 5~6명의 여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A교사를 직위해제 했다.또 해당 초교에 상담교사를 파견해 피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A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사건·사고·판결 허찬회 기자 2010-07-07 22:40

“가벼운 접촉 사고 후 현장이탈 뺑소니 아냐”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접촉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경미하게 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라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물리치료만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형법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운전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18일 화성시 봉담읍 트레보아울렛 삼거리에서 자신의 프레지오 승합차로 A씨(30여)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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