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진압’책임을 물어 민승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되자 인천지역 경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채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부평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된데 이어 16일 지방경찰청장까지 직위해제되자 인천지방경찰청은 물론, 산하 경찰서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면서도 지휘책임자들의 불명예 퇴임을 아쉬워했다. 한 경찰관은 “노조원들의 공장내 진입에 대해 막을 것인지 출입시킬 것인지 지난 6일 법원판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지휘요청에도 불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수뇌부가 사태가 악화하자 책임자들을 모조리 옷 벗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이번 진압방식이 어느 정도 지나쳤다는 점은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경찰 전체가 폭력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반론을 펴는등 뒷북지휘를 한 본청 수뇌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탄식했다.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 단속이나 안전띠 단속을 할 때 시민들의 눈초리가 예전에 비해 훨씬 싸늘해졌다”며 “100일 개혁 등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온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 같아 아쉽다”고 털어놨다. 인천경찰청 한 과장은 “부임 이후 작업복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고생만 한 부평서장에 이어 책임자 엄중문책 차원에서 단행된 청장의 직위해제로 마음이 편치 않다”며 “호프집 참사에 이어 2년도 안돼 또다시 청장이 직위해제되는 불명예만 안게됐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12일 새벽5시께 군포시 산본동 S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이던 신모씨(32)가 갑자기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안양 한림대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자 가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은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의료사고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2월23일 오전 군포시 산본동 M병원에서도 분만촉진제를 맞고 아이를 출산한 박모씨(26)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기도 했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레미콘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은 1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앞 마당에서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는 노동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레미콘 사업주들이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는 레미콘 운전자까지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왜곡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이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레미콘 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속에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 합법노조 인정 및 도급계약서 철폐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 지급 ▲운반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이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바람에 수도권 일원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 항만단신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봄철 잦은 안개로 인한 선박들의 해상교통안전 및 폭발사고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양산업(주) 등 인천지역 13개 사업자가 참석해 선박들의 해상교통안전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선원노동위원회 회의가 16일 오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원재해 보상심사, 중재청구에 따른 심판회의로 김문중변호사가 참석한다. ▲인천항 경비료 납부체제가 전산체제로 변환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부두관리공사, 부두운영회사는 지난 4일 인천항 경비료납부제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회의를 갖고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본격추진키로 했다. 곧 도입될 부두경비료 자동납부전산시스템은 하역회사가 취급한 모든 화물을 전산망을 통해 입력만 하면 부공자체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화물소유주를 찾아 경비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던 경비료산정절차가 사라지게 돼 항만관련기관과 업계의 업무효율화가 기대되고 있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서부두 토지등재를 놓고 당진군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평택시와 당진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평택항 서부두는 평택시와 당진군 경계에 있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25만㎡의 야적장과 3만t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인천해양청은 지난 98년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소지를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로 평택시에 증재했다. 그러나 당진항지정범군민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천환)는 지난 7일 인천해양청을 방문, 평택항 서부두를 당진군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평택항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항만의 명칭도 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진군은 이에앞서 충남도와 연계해 당진항 분리지정 및 항만시설 유치활동을 본격화하고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한 권한쟁의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와관련, 평택시는 서부두가 평택항 개발사업으로 추진됐고 부지 자체도 기존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토지등재권이 평택시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진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치권이 이번 지자체간 대립에 가세하면서 이번 논란은 충남도와 경기도간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현재 해상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처리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두 토지등재권을 둘러싼 소송은 오는 14일 3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내 식당가가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음식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식당에 손님들이 몰려 김포공항에 비해 배이상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한식·일식·중식당을 경영하는 C호텔 음식부의 경우 하루 평균 5천여명이 찾아 김포공항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등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이 식당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 처음엔 놀랄 정도였다”며 “평일엔 5천명, 주말에 6천여명이 식당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카페테리아를 비롯해 M·K패스트푸드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간혹 손님들이 몰리면 일부 품목이 품절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때문에 이용객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기다리거나 자리를 잡기 위해 일부 식당 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마저 벌어지고 있다. 반면, 이용객들은 높은 음식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원모씨(58)는 “업무차 여객터미널내 식당에 들렀다가 주문한지 1시간여가 지나서야 겨우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다”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좋지 못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오는 8월 오픈예정인 교통센터에 식당이 입점하면 지금과 같은 ‘식당대란’은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을 국가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안)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안)을 마련, 우리나라를 해운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안은 해양수산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의 하부계획으로 해운·물류산업을 국부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정책의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해운산업의 육성목표는 지난해 기준으로 9조6천700억원에 이르는 해운산업 부가가치 생산액을 오는 2010년 20조5천억원으로 증대하고 세계해운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선진 해운·물류인프라구축= 과중한 우리나라선박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운업 세제의 개편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선박은 영토내에 구축된 부동산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민경제적 생산설비로 규정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해 선박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체의 경쟁력 기반 확충=초고속 컨테이너선의 출현에 대비해 내·외항개념을 통합한 가칭 ‘연안컨테이너운송사업’을 신설해 컨테이너 물류서비스의 일괄 공급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부산∼평택, 부산∼동해, 부산∼군산, 부산∼목포 등 신규 연안항로를 개발하고 연안화물선을 고속화 전용선화하여 기존 및 신규항로에 투입키로 했다. ▲시장수요에 적합한 첨단서비스 공급=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상, 육상, 항공화물에 대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운기업들의 전자상거래(e-Biz) 이용을 활성화 한다. 국제항로형 초고속선을 개발해 신속한 해상운송서비스를 통해 동북아 전지역으로 피더서비스망을 확장키로 했다. 또 동북아 경제권의 해운정책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센터를 국내에 설립해 해운복합단지와 해운기업의 활동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남·북한 해운협력확대= 남·북해운협력 확대를 위한 합의서를 빠른시일내에 체결해 공동이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서에는 법·제도 정비, 항만시설확충, 인적자원의 교류 및 훈련 등을 포함키로 했다. 남한의 자본과 경영노하우, 북한의 화물 및 선원이 결합된 전략적 제휴 형태의 공동해운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해양부는 이번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다음달 중 확정, 공고키로 했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인천국제공항이 지난달 29일 개항후 순항을 거듭함에 따라 일단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은 그러나 배후단지 미비, 주변 접근로 부족, 인천공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제2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공사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인천공항은 현재 연간 2천700만명의 여객과 17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공항 수요의 증가세를 감안할 경우 2005년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연내에 마스터플랜을 재점검, 2단계 사업의 범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주요사업은 활주로 1개와 4만6천평 크기의 탑승동, 30만평의 관세자유지역, 급유시설, 항만시설 등으로 총사업비는 3조2천246억원(민자 2천968억원 별도)이며 2008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2020년까지 활주로는 4개로 확장되고, 여객터미널은 현재 15만평에서 33만8천평으로 화물터미널은 6만평에서 24만4천평으로 늘어 연간 여객 및 화물처리 능력을 1억명, 700만t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공항주변 66만평에 들어서게 될 배후 지원단지와 숙박시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호텔 2곳이 이미 공사중이며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도 연내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은 단독주택 총 799가구 가운데 60여%가 분양 완료됐고, 아파트는 지난 1월 323가구가 입주한데 이어 7월에 740가구, 내년 6월에 295가구가 추가로 입주하며 근로복지주택 360가구도 내년 6월까지 입주가 끝나게 된다. 현재 3조9천300억원에 이르는 인천공항공사의 빚더미 재무구조도 건교부와 공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무구조의 개선없이는 승객과 외국 항공사에 대한 서비스와 공항 운영을 위한 인적역량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키우기 위한 민관의 치밀한 노력은 정작 지금부터 본격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 위생병원 등 30개 종합병원을 ‘시범 개방병원’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운영주체별로 국공립병원 9개, 대학병원 6개, 민간병원 15개이며 규모별로는 ▲701병상 이상 4곳 ▲401-700병상 12곳 ▲201-400병상 12곳 ▲200병상 이하 2곳이다. 개방병원 제도는 종합병원의 여유 의료장비와 수술·입원실을 동네병원 의사가 진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경기·인천 시범기관 명단. ◆인천:인천의료원,인하대병원 ◆경기:일산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양중앙병원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상당수가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한해동안 노인·부랑인·재활원 등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39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6개소에서 63건의 사고 발생 요인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 평택시 천혜보육원은 지하실 창틀 및 내벽 누수와 외벽 균열 현상이, 화성시 성혜원은 건물뒷편 담장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무병동 피난입구 정리가 불량했고, 성남시 인보의 집은 지하 옥내 탱크 저장실에 기본적인 장비인 소화기조차 미비치했다. 동두천시 매신보육원은 수해시 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에 있었고, 화성시 은혜원은 에어콘 회로 누전, 안성시 성요셉의집은 건물 뒤쪽 야산 토사 유출, 안성시 신생보육원은 폐쇄된 낡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다. 여주시 평화재활원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된 안전사고방지 계획을 수립했는가 하면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은 가스누출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가스계량기 고정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