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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자 73% "기기 점검 의무 몰라"

#1. A씨는 지난해 3월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후 사업체가 지정한 반납 가능 구역에 반납했다. 그러나 5일 뒤 킥보드 사업체로부터 “반납 장소가 견인구역에 해당한다”며 견인비 4만9천800원이 청구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어플 내 지정된 반납 가능구역에 반납했음에도 견인료가 청구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2. 지난 2022년 6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던 B씨는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지 못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으나, 킥보드업체 측은 B씨에게 “브레이크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서비스 경험자 10명 중 7명은 이용자의 기기 점검 의무 약관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체들은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다트쉐어링㈜, ㈜디어코퍼레이션, ㈜올룰로, ㈜피유엠피, ㈜플라잉,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더스윙, 빔모빌리티코리아㈜) 중 빔모빌리티코리아를 제외한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1-23 12:00

맥주값 마트보다 식당에서 3배↑…소주도 마찬가지

지난해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 물가 상승률이 대형마트·편의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 대비 6.9% 올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9.7%) 이후 25년 만의 최고치다. 맥주(가공식품) 물가 상승률(2.4%)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한다. 일반 대형마트·편의점 맥주 물가가 2.4% 오르는 동안 외식용 맥주는 약 3배인 6.9% 오른 것이다. 소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7.3%로 일반 가공식품 소주 물가 상승률(2.6%)의 2.8배에 이른다.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2016년(11.7%)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올해는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어 소주 출고가가 약 10% 저렴해져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소주 구매 부담이 줄게 됐다. 한편 연초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최대 10% 내린 상태다. 이마트는 최근 360㎖ 용량의 참이슬 후레쉬·오리지널 가격을 기존 1천480원에서 1천330원으로 10% 낮추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도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1-23 09:02

베트남산 망고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수입되어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가 수입한 제품이다. 지난해(2023년) 생산된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이다. 식약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망고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김동식 기자 2024-01-22 14:05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라 결국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단통법으로 인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4-01-22 13:53

“어그 부츠 판매하는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어그(UGG) 부츠를 할인 판매하는 척 속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해외쇼핑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어그 부츠 관련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 및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고 상담을 통해 전했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식이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두 곳(www.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kihedgvs.online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면서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1-22 10:42

소비자 76%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완화돼야"

소비자 4명 중 3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3.0%는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원했고, 32.2%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또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이용하는 유통업체를 묻는 항목에는 가장 많은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 순이었다. 이를 두고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의무 휴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구와 충북 청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8%(적극 찬성 42.8%·찬성 32.0%)에 달했다.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이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1-21 13:05

1만원대부터 ‘억’소리 나는 상품까지…‘설 선물 세트’도 양극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설 선물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이번 설 상품은 1인 가구 전용 상품과 수억원의 고급 위스키부터 1만원대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소비 트렌드가 적극 반영된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는 오는 21일까지 명절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1인 가구 증가 트렌드를 반영, ‘소용량’과 ‘MZ세대’를 키워드로 다양한 설 선물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축산 선물 세트는 일반 선물 세트보다 최대 70% 이상 용량을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구이용 부위로만 구성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선물 세트로 준비했다. 청과 선물 세트도 일반 선물보다 용량을 최대 40%까지 줄인 ‘에센셜’ 선물 세트도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1++ 등급 한우 중 상위 3%에 해당하는 최상위 암소만 선별한 대표 명품 선물세트인 5스타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마블링 최고 등급인 9등급 부위로만 구성된 ‘명품 한우 The No.9’의 가격은 25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신세계가 선보인 ‘하디 라리크 포시즌 에디션’(4병)은 1병당 5천만원으로 전체 세트 가격이 2억원에 이른다. 또 고급형 싱글몰트 위스키로 유명한 ‘달모어 컨스텔레이션 1976’은 6천200만원에 육박한다. 현대백화점은 8천500만원의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50년산’을 올해 처음 선보였다. 반면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4만원 안팎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인기다. 이마트는 가격이 3~4만원대 샤인머스캣 세트를 지난해 명절 대비 50% 확대했다. 홈플러스는 사전예약 상품 수를 지난 설 대비 약 20% 확대하고 전체 상품의 67%를 3만원대 이하 선물세트로 구성해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설 선물 세트 중 가장 저렴한 상품은 양말 선물세트로 6천930원, 식품은 9천900원짜리 김 세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 선물은 희소 또는 가성비 상품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모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가족과 함께 마음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지민 기자 2024-01-21 06:00

CJ제일제당 전복죽 세균 부적합...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제이(CJ)제일제당에서 제조·판매한 즉석 조리 식품 ‘햇반 소프트밀 전복죽’에서 세균수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9월 19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CJ제일제당㈜ 진천 블로썸 캠퍼스 3동'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6월 18일까지이며 포장단위는 280g이다. 이 제품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영업자에,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각각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CJ제일제당측은 "해당 제품 구매한 고객은 고객행복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김동식 기자 2024-01-19 17:50

르노·기아 등 3개사 10만4천120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천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만3천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오는 26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기아 카렌스 RP 1만8천944대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돼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지난 17일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천602대는 물품 적재 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호플레이트를 설치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오는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소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대표번호로 연락해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4-01-18 09:13

작년 우유 가격상승률 14년 만에 최고...끝없는 밀크플레이션

지난해 우유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의 값도 동시에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19.1%)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로,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과 비교해도 2.8배 수준 높다. 마찬가지로 유제품의 물가 상승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효유 물가 상승률은 12.5%로 1981년(18.4%) 이후 42년 만에 가장 높았고 치즈는 19.5%로 2008년(22.0%) 이후 15년 만의 최고였다. 또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이 10.8%로 2008년(14.4%) 이후 15년 만의 최고를 찍었고 분유는 6.8%로 2014년(7.15)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기록적인 수준의 우유 물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수입 물가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이 재차 오를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서울우유의 흰 우유 제품과 남양유업·동원F&B 등의 유제품, 롯데웰푸드·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일제히 오른 바 있다. 주 요인은 우유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1-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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