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농협 “정부 4조 지원안 거부”

농협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키로 한 정부 지원안을 거부하는 등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놓고 정부와 농협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농협은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정부지원 계획 검토(이하 검토안)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1일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2조원을 삭감, 4조원만 지원키로 결정했다.정부가 당초 요구한 경제사업 관련 예산에서 신규투자사업을 1조8천300억원 삭감한 데 대해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으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항목이라며 반대했다. 농협은 소매유통, 농자재 및 생활 물자 부문이 축소될 경우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영농비 부담 경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성공적인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논의하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09 20:57

이번엔 신협·새마을금고? 불안 확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나서자 해당 은행 예금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6일 도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을 언급한 이후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시장안정 조치로 금융시장이 정비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철저히 점검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일부 신협과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은 업계 2위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줬던 토마토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이자를 포기하고 예금을 찾아가고 있다.신협과 10년 넘게 거래를 해 온 전모씨(70ㆍ여)는 죽을 때까지 써야 할 돈인데 은행이 문 닫아서 내 돈이 없어지면 큰일난다며 직원이 문제없다고 했지만 토마토 고객들처럼 될까봐 7천만원을 모두 찾았다고 말했다.이자를 포기하고 거래하던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인출한 이모씨(66)는 이자 몇 % 더 받으려다 다 늙어서 깡통찰까봐 돈을 뺐다면서 새마을금고한테 뒤통수 맞기 전에 안전한 시중은행에 넣어둘 생각이라며 문을 나섰다.예금자들의 예금 인출과 문의전화 쇄도에 신협과 새마을금고 측도 고객 마음 돌리기와 자체 감사 등의 준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신협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금감원의 내부 자료 요청이 많아져 이를 제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신협은 또 예금 인출을 선택하는 예금자들에게 순자본비율이 10%를 넘어섰다며 고객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새마을금고는 연말까지 규모가 크거나 경영지표가 좋지 않은 지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 A신협 관계자는 전수조사 당시 금감원 측에서 담보 현장까지 나가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고객들 마음 잡기에 나섰는데 이틀새 전체 예금 중 1% 정도가 인출됐다고 말했다.한편, 8월 말 현재 자산규모는 신협 48조8천억원, 새마을금고 91조1천억원이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10-06 21:43

수협, ‘새희망홀씨’ 대출 저조 외국산 수산물 취급 늘려

수협은행의 서민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외국산 수산물 취급을 늘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규상 의원은 5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서민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출 취급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들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자율적으로 떼어 서민 신용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올해 상반기 중 6만1천863명에게 4천941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액 9천326억원의 53%에 달했다.그러나 수협의 올해 새희망홀대출 실적은 목표액 40억원 중 18억원(목표대비 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수입수산물 취급량이 매년 늘어나는 부분도 도마위에 올랐다.김우남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수협공판장에서 취급한 수산물 31만3천663t 중 수입수산물 취급물량은 총물량의 33.4%인 10만5천578t으로 금액만 3천229억8천7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비율이 30%에서 지난 6월 38.8%로 취급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일부 품목에 최소물량만 수입수산물을 취급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품목별 취급 수입물량을 확인한 결과 국내 특히 제주가 주산지인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도 대량 수입산을 취급한다고 지적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05 21:21

부실 저축銀 매각 실패땐 파산

토마토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제3자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예금보험공사는 5일 현재 회계법인을 지정해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사가 진행 중이며, 자체 경영정상화 작업과 매각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영업정지 저축은행은 45일 동안 자체 경영정상화 기간 내 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해당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이 1% 미만으로 부실이 심각함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금융업계는 내다봤다.현재 영업 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부실 자산 처리를 위해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자 최근 계열사인 티웨이항공을 매물로 내놓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자체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토마토 저축은행 직원들은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정상화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까지 기다리고 있고, 내부에서는 경영정상화와 제3자 매각에 실패할 경우 내년 초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경영개선명령 기간 내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지 못해 제3자 매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상 영업 중인 도내 저축은행 관계자는 토마토 등 영업정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상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 인수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결과가 나와봐야 해당 저축은행 자체 정상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저축은행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계약 이전, 가교 이전,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30일 현재 7개 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가지급금은 약 3조원이며, 전체 예금자의 47%가 가지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10-05 21:21

“또… 그리스가 개미 죽인다”

이달 들어 첫 거래일인 4일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공포로 코스피가 장중에 111.59p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연휴기간 동안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와 함께 미국, 유럽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날 개장 직후 유가증권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생했다.코스피는 83.43p(4.71%) 내린 1천686.22에 출발해 한때 111포인트 이상 떨어졌으나 장 후반 저가매수세가 유입돼 63.46p(3.59%) 하락한 1천706.19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 초 이후 여러 차레 4~5% 이상의 낙폭을 경험한데다 이날 한때 코스피 1천700선이 붕괴되자 출렁이는 국내 증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모씨(55)는 휴일 후유증치고 후폭풍이 너무나 강하다며 1천700선이 무너지는 순간 컴퓨터 앞에 있는 나는 물론 개미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주식 처분 여부를 고민 중인 조모씨(60)는 그리스가 부도가 난건지 주가가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며 코스피지수 일간 차트를 보는 순간 피눈물이 솟구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대신증권 수원지점 관계자는 이틀 휴일 동안의 미국과 유럽 증시 영향을 하루에 한꺼번에 받아 폭락한 것으로 본다며 그리스가 대외적으로 안정으로 찾으면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1600선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ㆍ달러 환율은 장중 1천207원까지 올라가면서 외환 시장에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나 전거래일보다 15.90원 오른 1천194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1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10-04 20:40

세무와 재무를 한 번에 ‘택슈랑스’

보험설계사나 회사 이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던 보험 시대는 끝나고 세금(Tax)과 보험(Insurance)이 만난 택슈랑스(Taxurance) 시대가 열리고 있다. ㈜로스차일드코리아인베스트는 보험분야 파트너로 삼성화재화 제휴를 맺고 삼성화재와 함께하는 택슈랑스 라운지를 개설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세무사와 공인회계사무소를 연계하는 택슈랑스는 보험수요의 구조적인 전환 시대에 맞춰 사업, 세금, 노후를 보장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또 보험수요의 한계상황과 고령화ㆍ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점에 맞는 종합사업보장상품 등이 택슈랑스 상품으로 출시된다.보험과 세금, 보험과 예금, 보험과 카드, 보험과 증권을 결합한 종합보험상품 등을 판매함에 따라 택슈랑스가 새로운 개념으로 금융상품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차일드코리아인베스트 관계자는 세계회계사무소 시장은 매년 2천여명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합격자로 이미 포화된 상태라며 재무와 세무가 원스톱으로 가는 택슈랑스가 새로운 퍼플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획취재팀 2011-10-04 14:10

건축사, 감평사 신용카드 결제 저조

건축사ㆍ감정평가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의 가맹률도 80% 안팎에 불과했다. 4일 국세청이 발표한 전문직 신용카드 가맹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건축사 사업자의 사업장 4천73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천784곳(59%)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감정평가사도 사업장 623곳 중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는 258곳(41.4%)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특히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장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망에 가입한 곳은 건축사가 1천218곳 중 23%인 275곳, 감정평가사 102개곳 중 6%인 6곳뿐이었다. 의료업자의 가맹률은 94.6%로 높은 편이지만 변호사(83.7%), 법무사(83.6%), 세무사(79.4%), 회계사(77.2%), 변리사(70.2) 등은 1인당 2~3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현실에 비춰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8개 전문직 전체 사업장(8만8,042곳)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88.1%이며 이 가운데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 사업장의 가맹률은 66.8%에 불과했다.사업장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자(8만2천142명)의 카드 가맹률이 89.1%로 법인(5천900개사)의 가맹률(75%)보다 높았다. 법인 가맹률이 개인보다 높은 곳은 변호사(개인 81.9%:법인 89.8%), 변리사(68.4%:83.8%), 감정평가사(21.8%:63%) 등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을 독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사업장이 많다며 다만 가맹률이 낮은 업종은 고객 대부분이 법인이어서 세금탈루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04 13:54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소득공제 800만원까지 확대 가능할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합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월평균 불입액은 약 34만원에서 약 68원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의원입법은 정부입법보다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정부당국 안팎의 공감대도 커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현재 연간 합산 400만원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4천5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A씨가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시 66만원(소득공제 4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30만원(소득공제 8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권 의원 측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해 각각 400만원씩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장 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산 증액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할 경우 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이 많아야 하는데 연금소득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개인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퇴직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 혜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권 의원 측은 국정감사 후 곧바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의원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04 13:54

“특허수수료 ATM으로 내세요”

앞으로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고 ATM을 이용해 시간 제한없이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를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향후 출원료 등 다른 분야 수수료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ATM을 이용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려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특허수수료 ATM 납부로 은행방문,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원활히 권리화 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의 다양화 등 고객 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10-04 12:31

50억원 이상 해외계좌 예금주 199명

국세청이 올해 처음 자진신고를 받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개인 및 법인 예금주 199명이 50억원 이상을 해외계좌에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525건 가운데 50억원 초과 신고는 199건(10조8247억원)이었다. 20억원 이하 신고는 196건 2582억원,20억~50억원은 130건 3990억원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전체 5231개 계좌 중 예금이 510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계좌는 124개였다. 금액으로는 △20억원 이하 계좌 수가 4509개 △20억~50억원이 374개 △50억원 초과가 348개였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개인 211명,법인 314개사였으며 평균액수는 개인 46억원,법인 335억원이었다. 가장 돈을 많이 예금한 개인은 601억원,법인은 1조7362억원이었다. 국세청은 1차로 탈루 혐의가 짙은 미신고 계좌 보유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내년은 10%)가 부과된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04 12:31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