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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74만명 등 모두 127만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1 16:32

“세급 신고 쉽게 하세요”

세금 관련 지식이 없는 개인사업자들도 손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은 누구나 매출전표, 매입 장부, 은행 거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전자장부 이지샵 자동장부(www.easyshop.co.kr)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이지샵 자동장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파일로 생성돼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매출분석, 비용분석, 경영정보분석 자료도 그래프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다.특히 통합거래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매출내역, 은행거래 내역, 공과등 등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까지 확인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어려운 세무, 회계 용어 대신 일상 생활 용어를 사용해 세무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는 개인사업자들도 쉽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자 2011-10-11 13:15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주거용만 세제 혜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 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6개월 마다 임차인 현황을신고하도록 하고 담당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 때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차인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지자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우편물 수신 등으로 주거용 활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5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등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 임대주택법상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기간중 주거용으로만 임대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주택의 경우 임차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6개월(예정)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일정기간(1년)이 넘도록 공실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거용으로 활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업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1 13:14

납세병마개 제조면허 허용

사실상 독과점이었던 납세병마개 시장에 신성이노텍이 새로 진입했다. 이로써 납세병마개 제조 면허를 가진 업체는 4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1일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로 신성이노텍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성이노텍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향후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 외에 지난해 지정된 CSI코리아와 함께 신성이노텍이 추가되면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총 4곳이 됐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1~2곳을 추가로 지정해 납세병마개 시장을 경쟁체제로 유도할 계획이다. 술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첨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류 제조업체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병마개를 구입해 사용해야한다. 지난해 기준 납세병마개 시장은 677억원 규모다. 다만 신규 지정된 업체들이 콜라나 막걸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마개를 주로 생산하고, 맥주나 소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크라운캡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진입 초기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1 13:14

국세감면, 직접세 늘고 간접세 줄어

올해 직접세의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간접세 감면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공제, 감면 등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30조6천194억원으로 잠정집계돼 지난해 29조9천997억원보다 6천197억원(2.1%) 증가했다.이 가운데 직접세 감면액은 23조9천851억원으로 지난해(22조3천555억원)보다 1조6천296억원(7.3%) 증가했고 간접세 감면액은 6조3천956억원으로 지난해(7조3천651억원)보다 9천695억원(13.2%) 감소했다.직접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27.8%줄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8조9천68억원으로 지난해(7조491억원)보다 1조8천577억원(26.4%) 급증했다.법인세 감면액의 증가는 기업의 설비투자(2010년분) 증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천561억원 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분야를 추가함에 따라 4천535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조9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48억원(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간접세의 주요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7천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703억원(39.6%)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조4천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773억원(3.9%)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1천723억원(16.3%) 감소한 8천868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9%, 2010년 74.5% 등이었으나 올해는 78.3%로 높아졌다.내년에도 직접세 감면액은 25조464억원으로 전체(31조9천871억원)의 7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1 13:14

점심 먹고 카드 결제 안된다고?

정부가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 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만원 이하 상품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을 개정하는 등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법 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가맹점주들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을 반기는 입장이다.수원에서 도시락집을 운영중인 김학철(45)씨는 2천~3천원짜리 도시락을 건당 2.5~2.7%의 카드 수수료를 내며 울며 겨자먹기로 팔고 있다며 정부의 소액결제 관련 추진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형 약국을 운영하는 문모씨(38)는 매달 수익의 30만원 이상이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약들은 수수료로 오히려 적자를 보기도 한다며 카드결제 가능금액 기준 때문에 매출이 줄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찬성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어디서든 금액과 상관없이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이번 방안의 기준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채모씨(50ㆍ여)는 요즘 누가 잔돈이 생기는 현금을 귀찮게 갖고 다니냐며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처럼 번거롭지 않게 소득공제가 바로되는데 1만원 이하로 거부 금액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김석동 위원장이 국감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과잉 확대된 부분이 있다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판단을 맡기고 다만 금융위에서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금융·증권 장혜준 기획취재팀 2011-10-10 20:47

'생활 속 할인' 롯데 슈프림카드

롯데카드는 10일 최근 출시한 롯데 DC슈프림 카드는 주요 생활비 지출 분야에서 폭넓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카드는 쇼핑학원의료교통뷰티요식 등에서 업종별로 최고 10%, 주유소에서 ℓ당 6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전월 카드 이용금액이 30만50만원이면 5%, 50만원 이상이면 10%를 할인해준다. 특히 전월 카드사용액이 70만원 이상이면 가스충전소를 포함한 전국 주유소에서 ℓ당 60원 할인이 추가된다.쇼핑 업종에서 2만원, 학원서점병원약국대중교통뷰티요식 업종에서 2만원, 주유 업종에서 1만원씩 월 최대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1년이면 최고 60만원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특히 이 카드는 쇼핑 업종으로 3대 대형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과 대형할인점(롯데, 이마트, 홈플러스)이 포함돼 있어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전국의 모든 학원, 서점, 병원, 약국, 대중교통, 미용실, 주요 인기 베이커리와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많이 애용하는 가맹점이 할인 업종으로 포함돼 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0 12:35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 두둑한 이자는 보너스

은행들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통장에 연 3~4%의 두둑한 이자를 쳐주고 있다.입출금통장은 보통 연 0.1~0.2%의 이자였다. 최근 각 은행이 고금리 입출금통장을 내놓은 건 새 고객 유치에 효과적이어서다. 은행들이 이러한 고금리 입출금통장을 내놓는 이유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들쭉날쭉한 주식시장 등으로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단기 투자상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입출금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이들 방황하는 자금들이 입출금 통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다.고객들도 필요할 때 언제든 넣고 뺄 수 있고 금리도 높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산업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KDB다이렉트 하이어카운트를 출시했다. 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금리가 연 3.5%로 높다. 이 정도 금리면 정기예금 금리도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가입하려면 KDB다이렉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와 실명확인을 한다.신한은행도 고금리인 S20통장을 최근 출시했다. 만 1830세가 가입할 수 있다. 카드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 적립식 상품 중 하나라도 이체실적이 있으면 200만원까지 연 3.2% 금리를 준다.SC제일은행은 두드림2U통장 금리를 29일부터 0.3%p 올렸다. 금액과 상관없이 입금한 뒤 한 달에서 6개월 동안 연 4.1%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6개월 이후에는 연 3.3%를 제공한다.기존 입출금통장 금리는 대부분 연 0.10.2%에 불과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4%인 점을 생각하면 마이너스금리나 마찬가지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신규고객 창출에 따른 예수금 확보가 은행권의 숙제라며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을 언제든 출금할 수 있는 입출금통장의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영업정지 사태로 저축은행 이용이 꺼려지거나 주식 변동성이 커 펀드에 가입하기 부담스러운 예금자라면 고금리 입출금 통장을 이용해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이전엔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MMF로 자금이 유입되곤 했다. 그러나 MMF 금리도 연 2.7%대에 불과하다. 고금리 입출금 통장 금리에 비해 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자유 입출입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서둘러 저축은행 예금을 찾은 고객들이 임시방편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단,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34%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출금 통장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은 많지 않기 때문에 평잔 한도를 설정했다며 목돈을 모을 때는 적금과 정기예금을, 수시 입출금의 잔액을 불리고 싶을 때는 고금리 입출금 통장을 이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0 12:34

우리銀, 중소기업 위드림 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10일 중소기업 위(We)드림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제조업종에 대해 시설자금대출 한도를 5~10%포인트, 담보인정비율은 10~15%포인트 우대한다.또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외환 전신료와 수출환어음 환가료를 최고 1%포인트 우대하고, 수입신용장 인수수수료를 최고 0.15%포인트 인하해 준다.대출기업이 우리은행의 자금결제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또는 수신거래 실적이 있으면 최고 0.3%포인트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현재 최저 연 4.56%의 금리가 적용된다.대출 기업의 임직원이 올해 말까지 우리은행에 급여이체를 신청하고 신용카드 신규 후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 5천점을 지급한다.우리은행은 한 달 후 한 계좌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5년 이상 장기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 초기와 중기, 말기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할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10-10 12:34

‘13월 보너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13월의 보너스는 얼마만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받는 보너스금액이 달라진다. 직장인의 13번째 급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2011년도에 바뀐 세법, 소득공제 항목과 관련된 금융상품 등을 미리 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자.　연금저축보험연간40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에게 있어 절세상품으로는 최고 으뜸이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와 2인의 자녀를 둔 A씨가 연금저축보험에 1년동안 불입한 원금이 400만원이라 가정할 때 A씨는 연말정산때 660만원을 소득공제혜택으로 돌려 받게 되어 660만원이 절세된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연말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말자.　신용카드2009년까지는 연간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5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사용대금,보험료 및 공제료 납부, 각종 공과금과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이며,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에는 의료비 지출, 사설학원의 수강료 납부, 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납부가 있다.　체크카드예전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도액까지 공제되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체크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처럼 할인혜택이나 마일리지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없어 사용할 때 사용처나 사용금액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서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김민자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상담팀장(CFP)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금융·증권 김민자 2011-10-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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