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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마다 다른 기준?…언어재활사 자격취소 사태, 복지부가 책임져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자격 요건을 다투는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으로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 등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시험 응시 기회를 잃게 되었고, 대학 측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까지 거리로 나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을 모두 ‘원격대학’으로 보고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대학이 아닌 사이버대학에서 언어치료학 학사 학위를 받으면 국가 자격인 언어재활사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한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시험인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에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미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현업에 있는 언어재활사들과 사이버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들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원격대학교들은 7월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언어재활사는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자격 특성상 장애 가족들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 가족이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원격대학 말고는 없다. 특히 일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노력했던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또 있다. 같은 국가 자격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응시자격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 자격은 원격대학을 졸업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다. 언어재활사와 응시자격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원격대학의 정책과 제도 및 대학운영 방안 등 필요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해 22개 사이버대학의 협의체로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2004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원격대학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대학”이라며 “사이버대학도 오프라인 실습을 성실히 하고 있고 국가자격증 관련 교육 역시 고등교육기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무시한 판결은 부당하다”라며 “재학생마저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행위는 신뢰 보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원격 수업의 이점을 깨달은 바 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경계가 더 허물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을 깨야 할 때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4-11-21 18:25

신성이엔지, ‘20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신성이엔지가 ‘20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대상을 수상한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을 포함해 총 606개사가 참가했다.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은 지역 예선을 포함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제조 및 기타(중소) 분야 대상을 거머쥐었다. 신성이엔지 김제사업장은 직원 36명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인 특성을 고려해 스리랑카 국적 직원을 '안전 리더' 지정, 외국인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현장 적응을 지원했다. 특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안전관리 체계 '환경안전서포터즈' 제도는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동훈 신성이엔지 환경안전센터장(부사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 최우선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위험성평가를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1 16:52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선정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2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에 신규 선정됐다. 21일 경콘진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은 가족 친화 제도 운영, 대외 이미지, 고용 안정성, 근무 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의 인증 사업이다. 경콘진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선도적 도입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2018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자율 출퇴근 제도’는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율 출퇴근 제도’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출근해,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뒤 퇴근하는 유연 근무 제도다. 경콘진은 최근 3년동안 경콘진 임직원의 90%가 자율 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경콘진은 자녀 보육을 위해 연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 양육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매주 지정된 요일에 주거지 인근 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경콘진은 국가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1 16:50

삼성전자,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4’ 개최

삼성전자가 21일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4(Samsung Developer Conference Korea 2024, SDC24 Korea)’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발자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S/W) 플랫폼 ▲IoT ▲헬스케어 ▲통신 ▲데이터 등 제품에 탑재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연구 분야는 물론 오픈소스 개발 문화까지 다양한 세션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전경훈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집중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 고유의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가우스2’를 공개, 향상된 성능과 효율,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과 단계적 제품 적용으로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키노트 발표에서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AI 모델 ‘삼성가우스1(Samsung Gauss1)’의 후속 모델인 ‘삼성가우스2(Samsung Gauss2)’를 공개했다. ‘삼성 가우스2’는 언어·코드·이미지 통합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로 기존 삼성 가우스1과 달리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2세대 버전이다. 서비스 용도에 따라 ▲콤팩트(Compact) ▲밸런스드(Balanced) ▲슈프림(Supreme) 세 가지 모델로 구성돼 있다. ‘콤팩트’는 제한된 컴퓨팅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소형 모델이다. 온디바이스(On-Device) 환경에서 기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기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밸런스드’는 클라우드(Cloud) 기반으로 성능, 속도 면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췄다. 다양한 작업에서도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한다. ‘슈프림’은 최고 성능을 목표로 하는 고성능 모델이다. ‘삼성 가우스2’는 모델에 따라 9~14개국의 언어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안정화 기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자체 ‘토크나이저(Tokenizer)’를 설계해 지원 언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삼성 가우스’는 필요한 목적과 응용 분야에 맞춰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맞춤형 개발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려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 지난 8월부터는 콜센터에 적용해 상담 내용을 자동 분류하고 요약하는 등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삼성 가우스2’ 발표에 이어, ‘삼성의 플랫폼에 대한 고객 경험’을 주제로 ▲스마트싱스(SmartThings) 플랫폼 고객 경험 ▲소프트웨어플랫폼 고객 경험 향상에 대한 키노트 등 29개의 다양한 기술 세션이 이어졌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1-21 15:32

코웨이 상생협약에 주목하는 이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대기업들의 상생협약 발표는 이제 낯설지 않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기업 전략의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협약들이 진정성 있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코웨이가 동방성장위원회와 체결한 211억 원 규모의 상생협약은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에 머물지 않고, 결과 중심의 협약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협약의 실행과 성과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는 기존 협약들과 차별화된다. 코웨이는 이번 협약에서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의 접근을 택했다.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사 연구개발 역량과 제조 공정 노하우를 공유하며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술적 협력은 단순히 단기적 매출 상승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협력 기업이 만든 제품을 코웨이의 유통망에 포함해 국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기업의 유통망은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원이다. 이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들은 국내 소비자층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많은 상생협약이 처음에는 큰 기대를 받지만, 실행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이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방식을 수정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협약 체결 후 6개월 단위로 협력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협약이 단순히 선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은 상생협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상생협약은 단순한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행되고 성과를 통해 입증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대기업들의 상생협약이 이렇게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ESG 경영이 세계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ESG 성과를 기업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ESG 경영의 실천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의 기대도 변했다. 단순히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시대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 특히 지역 사회와의 협력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코웨이의 상생협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협약 체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로 인해 만들어질 결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ESG 경영 실천까지, 코웨이 협약의 목표는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실행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협약 이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코웨이의 접근은 기존 협약들과의 차별점을 부각한다. 상생협약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결과'에 있다. 코웨이의 이번 협약이 지역 사회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코웨이가 이 협약을 통해 보여줄 진정성과 성과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1 15:27

성인 10명 중 4명꼴 생명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 우선 고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운용 자산 기준 750조원에 이르는 국내 생명보험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종류 및 보장 범위’를 가장 우선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8.7%가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보험 종류 및 보장 범위’를 꼽았다. 이어 ‘보험금 청구 및 고객상담 등 서비스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14.3%, ‘만기 및 해지환급금 여부’를 우선 고려한다는 비율은 14%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험사 신뢰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은 13%,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기타’는 2.9%, ‘잘 모름’은 6.7%로 각각 집계됐다. 남성(39.8%)과 여성(37.6%), 모두 ‘보험 종류 및 보장 범위’를 가장 우선 고려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16%는 ‘보험금 청구 및 고객상담 등 서비스 품질’을 꼽은 반면 여성 응답자는 ‘보험사의 신뢰도’ 응답 비율이 14.1%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보험 종류 및 보장 범위’를 꼽은 비중이 가장 컸다. 하지만 40대와 50대에서 ‘보험 종류 및 보장 범위’를 가장 우선한다는 응답이 각각 47.6%과 46.6%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60대(32.7%)와 70세 이상(30.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20.4%가 ‘보험금 청구 및 고객상담 등 서비스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보였다. 고령자들의 경우 보장 범위보다는 보험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11월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1-21 10:11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도입 1년이 도래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두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제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여러 제도적 허점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계 노력의 산물인 납품대금연동제가 이대로 물거품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2008년부터 2022년까지…중소기업의 간절한 염원 지난 2008년 3월, 계속된 원자재 가격 폭등에 경영난을 겪던 주물업체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현실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주물업체들이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일부 타업종까지 생산 및 납품 등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었다. 중소기업계는 협상권을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연동제를 시행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했고, 그 결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2010년 8월 최초 발의됐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단가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 0.8%, 2014년 0.4%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 업체에서는 납품 단가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여론이 거세지자, 중기부는 2022년 본격적인 연구 용역에 착수, 하반기에 연동제 시범운영을 예고했다. 2022년 6월 납품대금연동제 TF 출범을 시작으로, 8월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 제정과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이 발표됐다. 2022년 12월8일에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거두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관련 법률이 공포되고 촉진대회가 진행됐으며, 2023년 10월 납품대금연동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계의 십수년 염원이 해소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이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중소기업계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 본격 시행돼 현재 중소기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 14년의 노력 물거품?…현장에서 찾기 힘든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1년이 도래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정작 현장에서는 제 효과를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내 제조기업과 건설업체들은 납품대금연동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잿값이 상승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후 더 많은 계약과 현장을 함께하겠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연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 소재의 한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손해를 보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소업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다”면서 “정부나 관계기관이 계약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하는 데 법적 제도만 만들어졌을 뿐이지 현장에선 무의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원가 관련 전문가는 “원가를 연동한 납품대금연동제는 유연성을 갖기 어렵다. 한 번 오른 납품가가 낮아지기 어려울뿐더러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납품대금연동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숙원을 해소해 주려고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해 과제를 해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꾸준한 추적 관리를 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납품대금 연동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0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1-21 06:01

‘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지난 1월1일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는 계약 이후 납품단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대금 거래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수탁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중소기업계의 염원이 무색하게도 현장에서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는 ‘퍼주기 논란’이 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 ‘대기업 배불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이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중소기업계는 제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납품대금 연동이 이뤄져야 하는 현장에서는 ‘모니터링의 한계’, ‘위탁사와의 관계’ 등 현실의 벽으로 인해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정부가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참여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행기업’의 경우,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십여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악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추후 납품대금이 올랐을 경우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동행기업’이라고 칭하는데, 중기부는 동행기업 확산을 위해 참여 대기업에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수출바우처·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혜택 등을 제공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지난해 말 기준 1만154개사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동행기업은 ‘최초 1회’만 대금을 조정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기업들의 위·수탁계약 상황은 중기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은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 참여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기부에 제출하면 동행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연동 실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1회’만 실적 확인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기부는 동행기업에 제공한 인센티브 관련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에 동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행기업은 법 시행 전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 “약정 체결 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아직 1년 사이클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기업에 대한 별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아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2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1-21 06:00

MBK, 국내 대기업 경영권 흔드는 '적대적 M&A 그림자'로 재계 긴장 고조

MBK파트너스가 연이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최근 고려아연과 한국앤컴퍼니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잇달아 타깃으로 삼으며 경영권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최근 한 홍콩 투자은행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의 역동성을 추구하며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한국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M&A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 중이다. 지난해 말 한국앤컴퍼니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며 경영권 갈등을 일으킨 데 이어 대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나선 것이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MBK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대기업들이 지닌 취약한 소유구조를 활용한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대기업들 또한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 재계는 현재 3세, 4세 오너 경영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다. 높은 상속세율(50% 이상)로 인해 다수의 대기업 지주사에서 오너 지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취약한 소유구조가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MBK파트너스가 개입한 사례를 보면, 한국앤컴퍼니는 조현식 전 고문과 조현범 회장 간의 갈등이 MBK의 진입 계기가 됐다. 고려아연은 주요 주주 간 승계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약점을 드러내는 동안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장치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대상 연차 총회를 통해 6호 바이아웃펀드 2차 클로징으로 약 7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중동과 중국 등 해외 자본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외국 자본 배경이 국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소버린, 론스타, 칼라힐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대기업들을 공격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적 보완과 함께 징벌적 상속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오너 경영인의 소유 기반을 약화시키고 외부 자본의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며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20 18:00

HS화성, 2024 굿디자인 어워드 국가기술표준원장상 수상

HS화성이 ‘인피니트 피트니스 트랙’으로 2024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상(동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HS화성의 수상작 ‘인피니트 피트니스 트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트랙형 운동시설물로, 입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휴게공간과 운동시설을 조화롭게 묶어 모두가 어우러져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구성했다. 동선의 흐름에 따라 목적이 같은 운동 종류를 나누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며, 차분하면서도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블루 계열의 컬러와 채도가 높은 핑크 계열로 역동적인 느낌을 조성했다. HS화성은 이번 ‘인피니트 피트니스 트랙’을 포함,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23개의 상품을 굿 디자인으로 선정 받았으며, 굿 디자인 본상 수상은 2009년 ‘상인 화성파크드림 폰타나 광장’(은상), 2013년 ‘침산 화성파크드림 SELF DIET’ 단지디자인과 2014년 ‘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드림 에버그린파크’(동상)에 이은 4번째이다. HS화성 관계자는 “이번 굿디자인 동상 수상으로 HS화성의 디자인 경쟁력 및 상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증받게 됐으며 향후 차별화, 미래지향적,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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