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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뒤 최상목 부총리 등 경제수장 긴급 심야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제 수장들도 긴급히 모여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수장은 이날 밤 11시40분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원-달러 환율은 1천42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바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불안 요인과 불확실성에 외국인들이 패닉셀을 던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져 쇼크 상태”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3 23:46

한국거래소, 비상계엄에 비상회의 개최...내일 증시 운영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일 국내 증시 개장이 불확실해졌다. 3일 한국거래소는 당초 내일 주식시장 개장과 관련해 정상운영한다고 밝혔지만, 비상계엄 상황으로 인해 휴장을 검토한다고 재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거래소 주요 간부들은 늦은 밤 거래소로 출근해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황이 엄중해 지켜보고 있다”며 “4일 장 운영 여부는 미정이며, 확정 시 재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2-03 23:41

비상계엄 선언에 환율 1천430원까지 치솟아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야간 거래 중 1,430.0원까지 뛰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1시 3분 기준 전날보다 18.7원 급등한 1천42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천402.9원을 기록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급상승해 오후 10시 53분에는 전날보다 28.7원 뛴 1천430.0원까지 올랐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3 23:22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주택공급 8천가구 추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기존 6만7천가구에서 7만5천가구로 8천가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박상우 장관이 남양주 왕숙지구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지구 첫 분양은 내년 중 3천5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여의도 4.4배인 1천269만㎡(약 383만8천평) 규모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이 지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주변에 주거,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융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에서는 주택 건설 용지 면적을 늘리고 자족 시설 용지를 줄여 아파트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다. 주택 건설 용지는 213만㎡에서 231만㎡로 확대됐고, 업무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자족 시설 용지 면적은 42만㎡에서 36만㎡로 줄었다. 공원녹지 면적도 321만㎡에서 308만㎡로 축소됐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발표 때부터 남양주 지역의 대규모 통합 개발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신도시”라며 “주택 공급 확대로 공급가격(분양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업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높아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8천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1만6천가구 규모로 분양이 이뤄진다.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공공택지 내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연간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한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3 19:54

경기농협 지역 본부장 엄범식·농협 경기영업본부장 김성록 각각 임명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에 엄범식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54)이 선임됐다.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에는 김성록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54)이 임명됐다. 2025년 1월1일자 발령이다. 엄범식 신임 경기지역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하남 남한고와 강남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경영MB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경기금융지원팀 과장, NH농협은행 경기도청 지점장, 광교테크노밸리 지점장, NH금융PLUS분당센터장 등을 지냈다. 엄 신임 본부장은 뛰어난 소통능력으로 직원들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으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김성록 신임 경기영업본부장은 군포 출신으로 안양 신성고와 수원과학대를 졸업하고 199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NH농협은행 경기현장지원단 단장,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부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성록 신임 본부장은 항상 직원들을 포용하는 자세로 임하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3 18:48

통계가 보여준 기후변화…“사과 최적지 강원도”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사과는 오랫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이었다. 청송, 영주, 봉화, 안동 등은 '능금사과'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경북을 사과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사과는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를 필요로 하지만, 온난화로 인해 경북은 점차 이러한 재배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사과 주산지와 품종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경북 지역의 사과 농가는 2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다. 경북은 여전히 국내 최대 사과 생산지로, 생산량과 농가 수에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병충해 증가와 기후 적합성 하락으로 인해 전통적인 주산지로서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강원도로 이동하는 사과 주산지 기후 변화는 국내 사과 재배 중심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농협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010년 대비 무려 677% 증가했다. 강원도 내 홍천, 정선, 양구, 철원과 같은 지역은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 덕분에 병충해 발생률이 낮고 고품질 사과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재배지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의 기후 조건은 사과 재배에 적합할 뿐 아니라, 기존 경북 지역의 재배 환경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홍천과 정선은 사과뿐 아니라 다른 과수 작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내 과수 농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강화도도 사과 재배지로 주목 강원도와 함께 강화도도 사과 재배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화도는 수도권 접근성과 큰 일교차, 서늘한 기후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병충해 발생률이 낮아 사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의 근접성을 활용해 물류 비용 절감 및 신선한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강화도의 사과 농가들은 유기농 및 친환경 농업 이미지를 기반으로 고품질 브랜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도매시장 거래량에서도 강화도의 성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시장 접근성을 활용한 경제적 이점이 강화도를 차별화시키고 있다. 기후 변화가 만든 재배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는 사과 재배 지역뿐 아니라 품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후지(Fuji)와 홍로 품종은 병충해에 취약하고 온난화 적응력이 낮아, 점차 새로운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다. 농협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노골드와 아리수 같은 품종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후지 품종의 개량형인 미얀마 품종은 병충해 저항성이 개선되고, 기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개발됐다. 강원도와 강화도는 이러한 신품종 도입과 지역 특화 품종 개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사과 품종의 전환은 단순히 품질 향상을 넘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품종개량과 기술력으로 대응해야 강원도와 강화도의 사례는 단순히 새로운 사과 재배지의 등장을 넘어, 기후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이 적응하고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사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포도, 복숭아와 같은 다른 작물에서도 유사한 북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농업 지도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원도는 대규모 재배 면적과 기후 적응 품종의 성공적 도입을 통해 사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강화도는 수도권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유기농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고품질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후 변화는 한국 사과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가져왔다. 전통적인 사과 주산지였던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강원도와 강화도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두 지역의 성공은 단순히 사과 산업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농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2-03 10:45

늘어나는 수명 … '고령자 계속고용' 국민 의견 듣는다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및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1928에서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에 관해 경노사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론자의 경우 청년층을 대표하는 청년유니온과 규모별 기업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근 시일 내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의제라는 입장이고, 이 점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입장을 같이 한다. 5년 뒤인 2029년부터 2036년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면 60∼64세 인구가 급증하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질 예정이다. 현재처럼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전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총 10번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기본적으로 노동계는 호봉제 등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법정 정년 연장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나 각 기업이 여건에 따라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제시해 입장차가 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데 더해 정년 연장으로 감소할 것이 우려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별도로 공익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회의 및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을 주된 참고 사례로 삼은 만큼 합의문에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묶어 두고 기업이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합의문에서 계속고용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제 주체별 쟁점은 다 제기된 상태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정리에 더해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4-12-03 09:22

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5㎞의 노선이다.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1조7천167억원을 들여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신림선에 투입된 것과 같은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 경전철(K-AGT)이 달리게 된다.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대다. 버스는 50분, 승용차로는 35분 걸리는 것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 사업을 본격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고양은평선과 연계되는 도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4-12-03 08:29

법적조치 더한 ‘직원보호’…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민원팀장 순직 1년, 남아있는 과제들]

지난해 7월24일 동화성세무서 강윤숙 민원팀장이 근무지인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졌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월16일 사망했다. 이후 그녀의 사망은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거쳐 11월15일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다. 당시 강 팀장이 상대했던 민원인 A씨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왔다가 요건이 안돼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자 민원팀장과 민원실 직원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팀장의 순직 1년, 세무현장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 악성민원 종합대책 그녀가 남긴 유산 강 팀장의 사망 이후 국세청은 민원실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자구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지난해 8월3일 전국 133개 세무서의 민원실에 목에 걸 수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지급했다. 음성기록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악성민원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8월7일에는 동화성세무서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타운 홀 미팅’을 실시했다. 타운 홀 미팅에서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장비 확충,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률적 경고 문구 설치,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악성 민원 대응요령 표준화, 변호사 지원 및 법률 지원책 등이 논의됐으며 일선 세무서에서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같은 달 30일 국세청도 경비인력 배치, 세무서 내 스피드게이트 확대 설치,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전면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놔 민원실 직원 보호에 힘을 실었다. 종합대책은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종합대책에 따라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를 비롯한 6개 세무서(수원, 동화성, 고양, 도봉, 강서, 동작)에 전문 경비인력을 배치했으며 방호인력 전자순찰시스템 도입, 비상호출시스템 도입, 호신용 스프레이·삼단봉 지급 등이 이뤄졌다. 법률지원도 확대했는데 과거에는 직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에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강윤숙 팀장의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상 순직 인정은 57년의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국세청은 유족과 협의를 통해 민원팀장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강 팀장의 순직 인정을 위해 사고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공단에 제출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직원 면담 등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도 강 팀장의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6개월 가량의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민원팀장이 국세청에 남기고 간 유산인 악성민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어 지난해 강 팀장의 순직에 대한 애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2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강 팀장의 순직으로 촉발됐으며 행정기관장이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국 폐기됐다. 그대로 잊혀질 뻔했던 개정안은 다행히 올해 9월2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 그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양 의원의 대책 마련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더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정, 허영 의원의 경우 앞선 개정안과 이번 개정안에 모두 이름을 올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22대 국회 상정 및 심사 중이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 팀장 사건 관계자인 민원인 A씨의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A씨는 모욕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 팀장 유족은 “피고인 측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고, 사과를 바랐지만 아직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며 “피해 유가족으로서 피고인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비인력·보호칸막이… ‘악성 민원인’ 철통 방어 [민원팀장 순직 1년, 달라진 세무현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2580323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3 06:01

경비인력·보호칸막이… ‘악성 민원인’ 철통 방어 [민원팀장 순직 1년, 달라진 세무현장]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쓰러진 뒤 끝내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순직으로 인정된 지(경기일보 2023년 11월28일자 1면 보도) 1년이 지났다. 국세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으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후속 대응들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은 무엇을 남기고 떠났는지, 또 여전히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2일 오전 수원세무서 민원실. 이곳에는 방검복을 착용한 경비 인력이 직원 보호를 위해 상주하며 민원실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민원실 직원들은 약 10cm 크기의 웨어러블 캠을 목에 걸고 일을 하거나 책상 위에 놓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세무서 민원실 직원들에게 지급된 웨어러블 캠은 동시에 녹화와 녹음이 가능해 민원인과의 마찰 등 문제 상황 발생 시 녹화·녹음 기능으로 직원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민원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세무서 각 벽면과 테이블에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녹화·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수원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웨어러블 캠 등)개인 장비를 갖고 있으니 확실히 전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기흥세무서 민원실. 민원실 입구에는 방호인력과 공익요원이 배치돼 민원실에서 발생할 소동에 대비하고 있었다. 방호인력에게는 후추스프레이와 삼단봉 등의 호신용품이 지급됐고 경비교육도 진행됐다. 또 악성민원 등 상황 발생을 알리는 호출벨이 직원들에게 지급돼 방호인력, 외부경비업체, 운영지원팀장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방호직원 B씨는 “가끔 소동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어 상황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고 흥분했던 민원인도 보다 쉽게 진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흥세무서 역시 직원보호를 당부하는 안내문과 배너가 민원실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민원실 직원들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에는 안전문이 설치돼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실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동화성세무서 강윤숙 민원팀장이 사망한 후 도입된 대책들이다. 강 팀장은 지난해 7월24일 민원인을 상대하다 자리에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4일 후인 8월16일 숨졌다. 강 팀장의 사망 후 국세청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경비인력 배치, 웨어러블 캠 도입, 보호칸막이 도입, 방호인력에 호신용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여가 지난 현재, 민원실 직원들을 위한 국세청의 조치는 직원들의 호응을 얻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보성 분당세무서 민원실장은 “민원실에 설치된 도어락 게이트에 직원들이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며 “돌발상황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양세무서, 동화성세무서, 수원세무서 등 민원이 많은 6개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경비인력을 배치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세무서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법적조치 더한 ‘직원보호’…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민원팀장 순직 1년, 남아있는 과제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2580270 [단독] 민원인 상대하다 숨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순직’ 인정 https://kyeonggi.com/article/20231127580043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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