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147억 기부금, 국고로 돌아갈 가능성은? 下.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체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上.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中.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下.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돈이 당시 선경(현 SK그룹)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본 형성에 기여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법적 신뢰성과 효력은 여전히 법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이 자금이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법은 범죄수익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이 기업의 기초 자산으로 사용돼 현재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볼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김옥숙 여사의 147억 원 기부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김 여사는 총 8차례에 걸쳐 기부를 진행했으며, 그중 127억 원은 예·적금 형태로,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으로 출연됐다. 특히 기부 자금의 상당 부분이 예·적금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예·적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 자산이 만기 상환되거나 환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은닉했던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 형태로 숨겨졌다가 만기 이후 현금화된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된 바 있다. 김 여사의 기부금도 이러한 채권 만기 상환에 따른 결과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외에 ‘채권 84억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 이후에도 비자금의 일부가 은닉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여사의 기부금 대부분이 채권 만기 상환으로 생성된 자금이고, 해당 기부는 단순한 공익적 행위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향후 심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147억 원 형성의 불가능성 김옥숙 여사의 147억 원 기부가 정당한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재산 공개 내역, 인플레이션 효과, 그리고 재산 증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공개했다. 총 재산은 약 5억 2천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었고, 현금 자산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연희동 자택(2억 5천만 원), 대구 고향집과 논밭(5천만 원), 안양 소재 택지(5천만 원), 은행 주식(1억 3천만 원), 예금(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147억 원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8년 1원이 2021년 기준 약 3.13원의 가치로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당시 2억 6천만 원은 약 8억 원에 해당하며, 이는 147억 원의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여사가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했을 가능성도 낮다. 당시의 금융 환경에서 가용 자산으로 147억 원을 마련하려면 최소 25~50배의 수익을 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수익률이다. 법적 쟁점과 국고 환수 가능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의 은닉이나 위장은 처벌 대상이며,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한 시점이 2016년부터 2021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점을 들어, 김 여사의 기부가 비자금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6년 10억 원, 2017년 10억 원 등으로 시작된 기부가 2020년 95억 원으로 급증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비자금이 발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47억 원의 기부금이 비자금으로 최종 확인되고 국고로 환수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자금 은닉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관련기사 :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몰린 147억 뭉칫돈 中. [한양경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7580197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上. [한양경제]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144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8 10:59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둔화 우려 반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3%로 조정했다. 이날 오전 9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달 11일 이뤄진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춘 통화정책 전환 기조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장에서는 불안한 환율 탓에 금리 동결 관측이 우세했지만 금통위는 지난 금리 인하결정 한 달 만에 재차 금리를 내린 것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오르기 시작해 1천4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 문제에도 한은이 금리를 낮춘 것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2%, 1.9%로 각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은은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를 살려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뿐 아니라 이번 금리인하로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금리인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8 10:19

얼어붙은 인력시장, 건설업 불황에 인력사무소 ‘직격탄’

“일은 줄고, 사람은 늘고... 이제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6시께 성남시 모란역 인근 나두 인력사무소. 이른 새벽부터 일감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사무소 안팎으로 길게 늘어섰지만, 정작 출근길에 오른 이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권기성 나두 인력 대표(63)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한 18년 중 요즘이 가장 고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매일 새벽 수십명이 사무소를 찾아오지만, 다섯 중 넷은 일감이 없어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인력을 많이 내보내야 우리도 돈을 버는데, 지금 매출로는 역세권 자리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명역 부근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 임상진씨(가명·56)도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0군데 일자리 공고가 올라왔던 것과 달리, 요즘엔 100군데도 안돼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전 월 500만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3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마저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적자”라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불황으로 일용직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인력사무소 영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27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다. 이는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고용이 감소했는데, 임시일용직은 5만9천명이 줄며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6만1천명이 감소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건설 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건설사들이 신규 공사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가급적 인력을 쓰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고용 축소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1-28 07:30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성공 열쇠는 ‘분담금’

3만6천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되면서 1991년 입주한 1기 신도시가 33년만에 재건축에 돌입한다. 다만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성을 희생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등의 조건은 향후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성공의 변수로 남아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천가구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전체 신청물량 15만3천가구 가운데 선정됐는데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 물량인 2만6천가구의 5.9배, 최대 물량인 3만9천가구의 3.9배에 이른다. 33년 만에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자 현 정권의 주요공약인 만큼 임기 내 사업추진을 바라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뜨거운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만점’ 단지에서도 추가점수로 당락이 갈렸다. 분당의 경우 주민동의율 95%를 넘긴 만점 구역이 10곳이 넘는다. 분당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하면 점수를 6점 부여하기로 했는데, 주요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은 공공기여는 물론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구역 정형화(2점) 등 추가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최대치로 반영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3개 구역 중 2∼3위는 점수가 같고, 4등은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본과 중동 역시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이 비슷해 주차대수 확보 방안, 참여 가구 수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단지들이 내건 공격적인 조건은 향후 사업 추진에서 넘어야할 산으로 남게 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이 약속한 추가 공공기여나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 등의 제안은 모두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 2개 단지 이상이 모인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 단지 주민 간,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 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에 대해선 바로 예비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또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5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7 18:55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몰린 147억 뭉칫돈 中.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①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②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③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2년 한중문화센터를 전신으로 하여 설립된 민간 교류 기관이다. 초대 이사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로, 그는 현재까지도 센터의 원장직을 맡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학술 세미나와 예술 전시회 등을 통해 민간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센터는 한중일 3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과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문화 협력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부금 유입과 자금 관리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단의 투명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현재 주요 이사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재단의 관리와 운영 실태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 재단에 총 147억 원을 기부했으며, 그중 127억 원이 예·적금 형태로 관리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기부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 간 결산서류 오류 수정·재공시 반복 재단 측은 수년간 결산서류의 오류를 수정·재공시했지만, 여전히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 결산서류에서는 전기에 이월된 기부금 잔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97억 원 이상으로 수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반복적인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자금 내역과 관련된 공시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8년 결산서류에는 지난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 3억 2,700만 원이 기재되어야 했으나, 이를 0원으로 신고했고, 이는 이후 공시된 자료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오류를 야기했다. 재단이 여러 차례 재공시를 통해 데이터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부금 잔액과 사용 내역 간 불일치가 드러난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참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외부 회계 감사와 국세청 관리의 한계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결산 오류는 재단 운영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 세화회계법인이 2023년 결산서를 검토했음에도, 전기 이월 기부금을 0원으로 잘못 보고한 후 이를 뒤늦게 수정한 점은 회계 감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잦은 오류와 재공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공익법인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의 조사 필요성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 중 대부분이 예·적금 형태로 관리된 점에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 문제가 의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은닉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계좌의 상세 내역을 추적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안을 단순한 관리상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관련기사 :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上. [한양경제]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144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7 14:58

“두꺼운 외투 벗고 여행하세요”…대한항공, 12월부터 코트룸 서비스 시작

대한항공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승객의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Coatroom)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코트룸 서비스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5년부터 겨울철마다 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통해 출국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 구매 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승객 1인당 외투 1벌을 최대 5일간 무료로 맡길 수 있다. 이후에는 1일당 2천5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고객들은 추가 보관료 대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1일 350마일)로 결제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서비스 시작일인 12월1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스카이패스-마일리지 사용-부가서비스 탭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올해는 T2 확장 공사 완공 전후로 위탁 장소가 다르다. 완공 전에는 T2에서 탑승수속 뒤 3층 K카운터 인근 한진택배 접수처에서 탑승권을 보여주고 보관증 수령 뒤 외투를 맡기면 된다. 12월 초 T2 확장공사 뒤에는 3층 A카운터 인근 한진택배 접수처에서 위탁 가능하다.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등 상위클래스 승객과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회원은 완공 전 C36카운터에서, 완공 뒤에는 A32 카운터에서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트룸 서비스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한다. 단, C36·A32 카운터는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에 카운터 운영 외 시간에는 한진택배 접수처 및 매장을 이용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의류 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승객들의 외투가 오염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병기 기자 2024-11-26 18:25

“기업·청년·디자이너 모두가 윈윈” 경콘진, 디자인 솔루션 랩 성과 '쏠쏠'

“디자인 솔루션 랩이 아니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26일 오전 의정부에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인 장이나(34) 뉴닷 대표는 ‘디자인 솔루션 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올해 6월 그림책 개발을 위해 청년디자이너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을 신청, 이지미(25) 청년 디자이너와 함께 올해 9월 그림책을 완성했다.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회사 내 디자이너가 없어 디자인 문제를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과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 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은 당면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디자이너의 경우 이력을 쌓을 수 있는 ‘윈윈’의 기회인 셈이다. 올해는 경기북부권역(고양,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25개 기업과 30명의 청년디자이너를 매칭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원분야는 ▲홍보(로고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북,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시각(제품의 용기, 라벨, 박스 등) ▲제품(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고도화, 굿즈 등) ▲UI·UX(웹디자인, 모바일 앱, 랜딩 페이지) ▲광고(인쇄 및 영상광고, 기업 홍보 영상 등) ▲콘텐츠IP(스토리 IP활용 홍보물 제작, IR피칭 자료 등) 등 6개 분야로 나눠 기업의 수요와 디자이너를 역량을 고려해 매칭한다. 또 사업결과물에 대해 전문디자이너의 후속 보완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디자이너는 200만원의 활동지원금과 더불어 취업·창업 교육, 디자인 실무교육 등 수강할 수 있다. 경콘진 관계자는 “디자인 솔루션 랩은 2017년 시작된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상당수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이나 뉴닷 대표 “이번 개발한 그림책 ‘나도, 날개옷!’은 제가 구상한 줄거리에 청년디자이너 이지미(25)씨가 줄거리를 바탕으로 만든 디자인과 캐릭터로 채워졌다. 기존에 보유한 회사 BI(날다람쥐)와 기존 경력을 활용한 아이템으로 그림책을 떠올렸지만 디자인 역량이 없어 진척이 되지 않았다. 고민이 깊던 차에 이번 사업을 알게 됐고 ‘콘텐츠IP’분야에 신청했고 예정보다 빠른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이 없었다면 ‘나도, 날개옷!’은 탄생하기 어려웠다.” 이지미 청년디자이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쌓고 싶어서 대외활동을 찾는 과정에서 알게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작업하는 것과 달리 기업에서 협업으로 진행하는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 각 디자인 분야별 팀장과 상담을 통해 어려운 점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이 프리랜서 업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6 16:18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上.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은 대기업 경영과 법적 정의의 경계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제시한 ‘300억 원 메모’는 단순한 이혼소송을 넘어 SK그룹 형성 과정에 대한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고등법원은 이 메모와 기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SK그룹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했다. 1조 3,800억 원의 분할 결정은 그 규모와 쟁점에서 국내 사법 역사에 기록될 만한 판결이다. 그러나 메모의 실체와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넘어 비자금 논란으로 확산되며, SK그룹뿐 아니라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포함한 여러 경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혼소송 심리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재산분할 기준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양경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되짚어 보고,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실체를 아래 순서로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①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②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③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①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300억 원 메모, 법원이 인정한 근거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300억 원 메모는 SK그룹 형성 초기, 선경에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내부 기록으로, 김옥숙 여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는 당시 작성된 904억 원 가운데 일부로, 메모에는 시동생 노재우 251억 원, 선경(현 SK그룹) 300억 원, 신명수 회장 230억 원 등 실명과 금액이 포함돼 있다. 고등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했고, 노 관장의 기여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300억 원 메모는 계약서나 금융 거래 기록처럼 공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실제 흐름과 사용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 메모가 작성된 시점이나 맥락, 그리고 작성자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300억에 대해 SK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 전 대통령측에 주기로 한 자금이라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방문 시 1억원짜리 수표 30억원을 응접실에 두고 나왔고, 이 후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런데도 다시 청와대에서 300억 원 요구가 이어지자, 청와대 측 '증표' 요구에 계열사를 통해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만약 이 자금이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를 근거로 재산 형성을 인정한다면, 불법 자금의 기여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대법원이 이 메모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어디까지 평가할지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다. 재산형성 기여에서 비자금의 법적 지위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이 비자금에서 유래되었다는 의혹은 이 사건의 또 다른 법적 쟁점 중 하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다. 따라서 이 자금이 기업 형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을 재산 형성의 기초로 인정할 경우, 이는 법적 정의를 저해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비자금 논란이 가져올 법적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단을 내린 듯 보인다. 이것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고 본다”고 전직 모 부장판사는 말했다. 통상 이혼사건은 대법원 심리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종결된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이 자금의 실체성을 인정할지 말지는 이 사건뿐 아니라 여타 다른 형사 및 민사 사건들에게까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자금과 기업 가치, 경영자 역할 초기 자금의 기업 가치 기여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다. SK그룹은 현재 반도체, 화학, 에너지 등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70여년 전 창업한 SK는 최종현 선대회장 등 경영진의 혁신과 전략적 결정으로 성장의 기틀을 닦았다. SK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시점은 최 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1998년 이후부터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신사업 투자를 통해 그룹의 핵심사업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는 초기 자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과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기업 가치는 자금 투입과 경영 성과의 복합적인 결과다. 300억 원이 기업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현재 가치를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이 경영 성과와 초기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300억 유입을 가정하더라도 당시 SK그룹의 자산은 1987년 2조5천억원, 1989년 3조5천억원, 1992년 8조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 유의미한 규모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SK그룹의 현재 성공은 초기 자금 투입보다는 이후의 전략적 투자와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이는 경영자가 수행한 혁신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대법원이 초기 자금과 현재 그룹 가치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경영 리더십의 기여도를 평가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 재조명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300억 원 메모의 실체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자금의 법적 지위, 그리고 기업 가치 산정에서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전대미문의 주요 쟁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6 14:38

국민 2명 중 1명 “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리 잘하고 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에 대해 ‘잘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0~1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4%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3.7%, ‘매우 잘 하고 있다’ 8.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경북지역이 5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55.5%), 서울(53.8%), 광주·전라(5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임업·축산업·어업 종사자 60.1%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와 은퇴자들의 응답도 꽤 높게 나왔다. 특히 전업주부들의 긍정적인 평가(53.7%)가 눈에 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긍정 59.0%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으며 18~29세대에서는 긍정평가가 47.4%로 가장 낮았다. 반면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 22.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5.2%로 부정적인 평가는 37.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지역이 44.5%로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40.6%), 인천·경기(39.9%), 대구·경북(40.6%)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에서 부정평가가 49.4%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에서는 50대(47.5%)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4만 7천700여 톤, 하루 평균 26톤 규모에 달한다. 추석과 설날 등 연휴에 생긴 쓰레기는 2천900여 톤, 하루 평균 55톤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다. 도로공사가 지난해에만 고속도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20억 원 넘게 썼다. 또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건이 넘는 도로파임(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배상액도 136억원에 달한다. 폭우와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11-26 12:38

꾸며야 ‘산다’…유통업계, 커스터마이징에 빠진 MZ 잡아라

개성 있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꾸미기’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해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선보이며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2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신발을 꾸미는 ‘신꾸’, 휴대폰을 꾸미는 ‘폰꾸’,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카꾸’ 등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인기가 번지고 있다. 스타필드수원점 4층에 위치한 ‘무지’에선 방문객들이 각종 열부착 스티커를 조합하며 파우치, 캐리어 네임택 등을 꾸미고 있었다. 와펜 고르기에 한창이던 고객 우정민씨(가명·29)는 “심심한 기성품과 달리 내 이니셜을 넣고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꾸미니 특별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인근의 모나미스토어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볼펜 잉크의 색을 골라 제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난 1월 오픈 때부터 매장을 지킨 점원 박연우씨(가명·31)는 “방문객들이 한두 자루씩 취향껏 조합한 볼펜을 꼭 구입하고 그 비율도 완제품 구매자보다 높다”고 말했다. 최근 MZ들의 소비패턴은 ‘나만의’ 아이템에 집중돼 있다. 젊은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물건에 담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기업도 단순 판매를 넘어 체험형 소비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주요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꾸미기 상품의 대표주자 크록스에 따르면 신발에 난 구멍을 핀으로 장식하는 ‘지비츠’의 매출 비중은 2022년 8%에서 2023년 17%로 커졌다. 텀블러 중소기업 써모스코리아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텀꾸(텀블러 꾸미기)’ 아이템을 비롯한 소모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집계한 지난해 연간 키링 매출도 전년 대비 40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147% 늘었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개성 표현 욕구와 맞춤형 상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박다혜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은 “나다움을 중시하는 소비자 성향과 AI,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며 표준화된 상품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토핑경제 트렌드에 따라 2025년에도 맞춤형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1-26 06:3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