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올해 1월1일 제도 시행… 염원 이뤘으나
도내 제조·건설업체들 효과 체감 못해
“제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추적 관리를”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 2008년부터 2022년까지…중소기업의 간절한 염원

지난 2008년 3월, 계속된 원자재 가격 폭등에 경영난을 겪던 주물업체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현실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주물업체들이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일부 타업종까지 생산 및 납품 등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었다.

중소기업계는 협상권을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연동제를 시행해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했고, 그 결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2010년 8월 최초 발의됐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단가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 0.8%, 2014년 0.4%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 업체에서는 납품 단가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여론이 거세지자, 중기부는 2022년 본격적인 연구 용역에 착수, 하반기에 연동제 시범운영을 예고했다. 2022년 6월 납품대금연동제 TF 출범을 시작으로, 8월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서 제정과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이 발표됐다.

2022년 12월8일에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거두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관련 법률이 공포되고 촉진대회가 진행됐으며, 2023년 10월 납품대금연동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계의 십수년 염원이 해소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이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중소기업계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 본격 시행돼 현재 중소기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 14년의 노력 물거품?…현장에서 찾기 힘든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1년이 도래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정작 현장에서는 제 효과를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내 제조기업과 건설업체들은 납품대금연동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잿값이 상승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후 더 많은 계약과 현장을 함께하겠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연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 소재의 한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손해를 보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소업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다”면서 “정부나 관계기관이 계약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하는 데 법적 제도만 만들어졌을 뿐이지 현장에선 무의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원가 관련 전문가는 “원가를 연동한 납품대금연동제는 유연성을 갖기 어렵다. 한 번 오른 납품가가 낮아지기 어려울뿐더러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납품대금연동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숙원을 해소해 주려고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해 과제를 해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꾸준한 추적 관리를 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납품대금 연동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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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0